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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한-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남아 주요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5.4~5.7 화상으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탄 측 나시르 하미드 상무부 무역외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2.4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갖춘 파키스탄은 제조 기반 확충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그러나 양국 교역규모는 이러한 잠재력에 비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CEPA를 통해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양국은 지난해 1월한-파키스탄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그간 협상세칙 합의, 협정문 초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으며 4.20~4.23 상품, 원산지, 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화상으로 실시했다.4.30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파키스탄 잠 카말 칸 상무장관 간 면담에서 조성된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에서 경제협력,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한-파키스탄 CEPA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파키스탄과의 CEPA가 양국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4
행정안전부, 기업과 손잡고 완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전남 완도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완도군 및 ㈜LG헬로비전과 함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공모’에 선정된 완도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이 힘을 모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모형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신우철 완도군수, 김지훈 ㈜LG헬로비전 사업총괄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완도군과 ㈜LG헬로비전은 명사십리 해변과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한 체험 과정을 개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획과 관광 활성화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이에 더해 완도군은 지역 자원 발굴과 현장 운영, 안전 관리를 전담하며 ㈜LG헬로비전은 방송 기능을 활용해 완도의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에 송출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5.2. 완도군과 ㈜LG헬로비전 간 협력의 첫 성과로 명사십리 해변에서 열린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걷기 축제’ 와 연계한 체험 행사를 선보였다. 4km 직선형 해변을 맨발로 걷는 과정과 함께 해변 명상, 요가, 해먹과 캠핑장을 활용한 독서 구역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활동을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지역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제고로 이어지도록 ‘머무르는 관광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이를 위해 완도군에 고향사랑기부를한 사람에게는 명사십리해변 인근 캠핑장 숙박 할인권, 완도 해양치유센터 기본 프로그램 체험권, 리조트 및 숙박 할인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자가 받은 혜택을 쓰기 위해 직접 완도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완도군과 ㈜LG헬로비전의 협업 사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해양과 치유를 주제로한 체험 활동이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들뿐 아니라, 완도를 다시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 간의 상생 협력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04
10만 원 지원받고 섬으로 놀러오세요,‘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섬 여행비를 지원해 섬 지역 활력을 높인다고 밝혔다.‘섬 방문의 해’는 그동안 저평가된 우리 섬의 관광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에게 섬 여행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5월 18일 개설 예정인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전남 섬 방문의 해’를 자체 운영하며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도 9월 섬 지역 숙박 할인 행사를 병행해 상승효과를 낸다.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오후 3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라남도 부지사, 정현구 여수 부시장,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특히 섬 주민들이 직접 위촉한 홍보대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개그맨 윤택, 셰프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 러닝 유튜버 안정은, 가수 안성훈 등은 선포식에 앞서 개도, 하화도, 낭도, 사도 등 여수 지역 섬들을 방문해 주민과 교류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섬의 매력을 직접 알렸다.윤택은 개도를 찾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과 지역 주민의 기대를 확인했다. 정지선과 리랑은 하화도에서 섬 주민과 함께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요리 체험을 진행했다. 안성훈은 낭도에서 섬 주민을 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고 안정은은 사도에서 ‘쓰담 달리기’ 행사를 열어 섬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섰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이 섬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참여자에게 ‘전자 도민증’을 발급하는 ‘1인 1섬 홍보’를 전개해 여행 성향에 따라 반려 섬을 연결해 주거나 명예 섬 주민 자격을 부여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매년 선정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 방문 인증 행사를 통해 섬 여행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3,390개의 아름다운 섬을 가진 다도해 관광 국가로 각 섬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2026년 섬 방문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섬을 찾아 가족·친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4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안전감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정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감찰한다.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 선정 및 점검 실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이행 여부 안전신문고 등 불법 점용시설 신고 처리 실태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26-05-04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모범사업 6건 선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지난해 수행된 291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60개, 보통 185개, 미흡 46개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뛰어난 4개 사업과 업무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뛰어난 2개 사업을 ‘모범사업’ 으로 선정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고지 열람 시간을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비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률 99.84%를 달성했으며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항로표지를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기간 단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 회의장은 물론 호텔, 주변 음식점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을 통해 유류 등 해양오염 물질 유출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신고 건수도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신종·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해킹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악성문자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사기 문자가 전년 대비 71.7% 감소했다. ‘기상레이더운영 사업’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레이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대체품 5종을 발굴한 결과, 예산 절감과 함께 부품 수급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했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모범사업 담당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시 모범사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소관 부처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의 재난안전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는 전 부처에 널리 확산시키고 미흡한 사업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4
농업 일자리, 이제 알바몬에서 찾는다 「농업 일자리 플랫폼」 포스터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부터 국내 1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알바몬 활용 배경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25.11.2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그간 알바몬은 일반음식점·카페·물류 등 비농업 분야 일자리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개설함으로써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은퇴자·예비 귀농귀촌인 등이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농가는 알바몬을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동 플랫폼에 구인정보를 등록하려는 농가는 관내 또는 인근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문의해 플랫폼에서 활용할 코드를 제공받은 후 구인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도시민 등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농촌지역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4
식약처, 국내개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개발된 43번째 신약 ‘프로스타뷰주사액)’를 4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스타뷰주사액)’은 식약처가’ 25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허가되는 품목으로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4
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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