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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의견수렴 간담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2월 6일 1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함께 생중계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일반 시민도 함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술개발, 평가 및 국제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들 전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안전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정은경 복지부 장관, 아동 정책 간담회 개최: 아동 목소리 직접 듣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4개 아동단체 대표자 및 5명의 아동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아동단체 대표와 아동위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참석자들에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아동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을 아동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어 아동단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과제,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정은경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정은경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 아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2027학년도 정원 조정 예고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 결과를 대상 기관에 제공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의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교원양성 관련 기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교직 전문성과 미래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해양수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유능한 유튜브 제작자를 모십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협력 제작자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줄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를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6팀*의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왔다.올해에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도 새롭게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자신만의 색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면 누구나 협력 제작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식 협력 제작자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게시물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 협업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해양수산 정책의 가치를 전달해 줄 콘텐츠 제작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05
농식품부, 걸푸드(Gulfood) 참가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6 걸푸드’에 참가해 총 768건, 11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14건, 8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걸푸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기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만으로는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어, 두바이 엑스포시티를 추가하여 총 2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딸기·포도·키위 수출통합조직과 가공식품 수출기업 등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4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라면, 스낵, 소스, 음료, 신선 과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중동 내 K-푸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기반 스낵,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저당 말차 스프레드, △K-드라마 및 편의점 문화 확산에 힘입은 과일맛 파우치 음료 등이 인기를 끌어 현장에서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람회에 참가한 음료류 수출기업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상품의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할랄 인증을 동시에 갖춘 점에 대한 바이어의 만족도가 높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할랄 인증 한우구이와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볶음 라면, 과일 등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를 운영해 바이어들이 K-푸드의 맛과 제품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는 중동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K-푸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한국관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살라 알라시드씨는 “한국관에서 다양한 K-푸드를 직접 확인하고 시식을 통해 맛과 제품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기능성 유아식, 사과유자차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할랄인증 한우 시식 행사에서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마리암 알하마디씨는 “기존에 육류를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할랄인증 한우는 직접 조리해 보고 싶을 만큼 맛있었고 UAE에서 할랄인증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 등 중동 지역은 K-푸드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시장이며, 걸푸드는 중동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기업과 바이어들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 중 하나”라며, “걸푸드 참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K-할랄푸드 페어 개최, 할랄 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실험실에서 피어난 한국형 생명 과학(K-바이오), 1.4조 기술수출 및 코스닥 상장 쾌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도부터 정부의 신약 개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며 공공 연구 성과 확산의 핵심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항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존 화학 항암제나 단일 항체치료제는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부작용, 표적 선택성의 한계, 약효 지속성 부족 등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항체-약물 접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 기술로 표적 치료 효능은 높이고 안전성은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환자군에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제약시장에서도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임드바이오는 기존 항암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암세포를 찾아가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표적항암제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최근에는 고형암 대상 신약후보물질 ‘ODS025’로 세계적인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으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운 작용 기전을 적용한 신약후보물질인 ‘AMB302’를 필두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 당일 시가총액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기반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의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했다.이러한 에임드바이오의 성장은 정부의 창업 탐색 지원 및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실험실 단계의 원천기술을 실제 시장 성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에임드바이오는 ’17년 예비 창업팀으로 텍스코어 사업에 참여하여 실험실의 기술의 시장 가치를 검증하는 창업 탐색 교육을 거쳤다. 창업 이후 ’21년부터 범부처 국가 신약 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비임상 연구 등 핵심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연구 성과를 실제 신약 개발 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시장과의 접점을 고민해 온 핵심 연구진의 노력과 정부의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이 맞물려 설립 7년 만에 세계적인 기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민병귀 에임드바이오 연구소장은 “텍스코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라며, “에임드바이오가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한국형 생명 과학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에임드바이오는 공공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된 우수사례”라며,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과 기술사업화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설 연휴,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설 연휴 전 열흘간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자원봉사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대한민국 새단장｣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 송편 빚기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 기간’에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명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등 방문봉사, ▴설명절 맞이 떡국 만들기 및 나누기,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명절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한다.또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지역 교통정리, ▴설 연휴 안전 점검 및 미리 살핌 활동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이를 알리고, 주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설 명절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온정을 함께 나누는 집중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올해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인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 방문 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2-05
쇠퇴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 및 서면·현장·발표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며,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 등 평가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➊일반정비형과 ➋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여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2026-02-05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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