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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탈탄소화 등 해양환경정책 민관 소통의 장 연다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해사분야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에너지 효율,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개정안 검토,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이 중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사항은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 제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중기조치 채택 논의가 1년 연기된 이후 첫 공식 논의 결과인 만큼, 해운·조선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지난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기조치, 선박평형수 관리 등 논의 결과는 관련 산업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설명회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국제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유통물류센터에 AI 입힌다’ 유통물류 M.AX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6. 유통물류 업계 및 유통 AI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물류 혁신, △매장 지능화, △해외진출 지원 등 유통물류와 AI 접목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AI 자율운영 물류센터’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산업부는’ 25.9월 유통물류 M.AX의 본격 추진을 위한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유통물류 기업과 AI 기술기업의 참여를 통해 유통물류 AI 모델 개발, 유통산업혁신펀드 조성 등 AI 확산 기반과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물류 분야는 재고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 등 유통물류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험·고강도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중소 유통·물류기업의 AI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올해내에 중소형 물류센터에 적용 가능한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을 만들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유통 AI 시범모델을 추진해 슈퍼, 식자재업체, 지역 소매점 등 중소 유통기업까지 M.AX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공유체계 설계, 로봇과 통신·AI 융합기술 도입, 이를 통합한‘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휴머노이드 등 핵심 기술개발 방안과 데이터 확보 전략, 민간 기술 활용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소비자 선호변화 및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대응,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 등 측면에서 참석한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유통물류 M.AX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 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AI를 통한 지능화와 구조 혁신은 유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통·물류산업의 AI 전환 뿐 아니라 대중소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06
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경찰청-카카오,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정조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주)카카오와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경찰청이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이와 함께 범죄자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경찰청이 신고 및 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5-06
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관세청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2026-05-06
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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