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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한 내실 있는 사전협의제도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설명회」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335명이 참석해, 개편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과 지침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설명회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특히 △기획 단계의 ‘사전 컨설팅’ 운영 절차, △대폭 확대된 ‘협의 제외’ 및 ‘신속 협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 사항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쟁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상시 자문 채널’ 운영, △하반기 지자체 예산 편성시기를 고려한 집중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파악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지원 조치를 마련·추진한다.❶ 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기존 3~5월 ‘상반기 집중 컨설팅’에 더하여 7~8월 ‘하반기 집중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울러 유선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 자문 전담 채널’을 개설하고, 실무 문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❷ 복잡한 요건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클릭 방식으로 ‘협의 제외’ 또는 ‘신속 협의’ 해당 여부를 1차 판단할 수 있는 ‘간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정 지침과 함께 보급한다. 또한 단순·반복 질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용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❸ 협의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협의제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계획서 등 주요 자료를 비식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견을 향후 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김주영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감사패 전달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해 △ 동물복지 관련성 △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의 과학적 검증 및 철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6-02-05
이언주 의원 2025년 의정보고회 성료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을 격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특히 △동백~신봉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수시 점검과 사업 정상 추진 독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제안 △동백~신봉선–마북연구단지–동천역을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추진 △용인정 전역 마을버스 운행 지원 확대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한 복복선화 사업 지속 추진 △GT-구성역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보정동 분당 차량기지 이전 추진 △마북연구단지 활성화 및 언남지구 개발계획 지속 점검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입법 성과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이언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도심 광산채굴 금지'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판교 창업존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지시를 이끌어낸 점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공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급증 문제를 지적한 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점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도 보고됐다.이언주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경제 역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역의 삶을 바꾸는 현안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기업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2-05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이 외에도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5
K-외식, 한류 열풍 타고 전 세계 영토 확장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미래과학자와의 대화｣란 매년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인재인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이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축하하고, 미래과학자로서의 소망과 포부를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학증서 및 기념패 수여,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을 비롯해 총 240명의 미래과학자에게 장학증서 및 메달, 기념패 등을 수여하였다.이어진 대화 시간은 과학자 진로에 대한 꿈과 비전부터 정책 건의사항까지 다채롭게 채워졌다. 2025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김토은 학생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혈액암 진단을 계기로 질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기반으로 학업에 열중해 바이오센서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박성준 학생은 고등학생 때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공지능·로봇 등 피지컬 AI에 흥미를 키워 관련분야 창업가의 꿈을 갖게 됐다. 특히 학생 자기주도형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대학 연계형 심층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영재 첨단연구실 체험캠프’는 로봇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가장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한편, 지역사회 내 재난을 경험하며 꿈의 방향을 구체화한 학생도 있었다. 2025년 학부 대통령과학장학생 권지민 학생은 과학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지녔다. 특히 지난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을 가까이서 겪으며, 재난·재해 구조 로봇공학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실현하고자 한다.2025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 변재우 학생은 2024년 한국대표단 선발전에서 후보 선수에 머물렀지만, 대표단과 끝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덕분에 이듬해 한국대표단 선발, 금메달 수상 결실을 얻었다. 변재우 학생은 199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은메달 수상자 변명광 박사의 아들로, ‘부자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리스트’ 기록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이번 행사에서 최연소 미래과학자는 중학생의 나이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에 선발된 윤혜원 학생이다. 대회 출전 당시 만 14세였던 윤혜원 학생은 2025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배경훈 부총리는 “과학자의 도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5
전국 도로 관리 우수 기관 발표, 당신의 지역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일상에서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관리해 온 지방정부 및 기관들이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북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북 경주시는 구조물 및 배수시설 정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수상한 7개 기관에 최우수 기관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6개 기관의 근무자 25명에는 국토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국토교통부 이장원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 시설”임을 강조하며, “매년 2차례 시행하는 도로정비기간 외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이동권’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5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기술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실증, 인증 획득, 수요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역량 있는 기업이 치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넘어 제품화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안 분야 특화 사업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총 27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약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02-05
저출생·지역소멸의 돌파구,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그간 주민 주도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례들을 만들어왔다.이번 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의 육성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혁신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기획을 지원한다.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생활서비스 제공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지역자율 선택형 중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선정된 지방정부에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까지 혁신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 투입된다.또한, 혁신모델의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부처·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한다.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6-02-05
인공지능(AI) 시대 뒷받침할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 배포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2월 5일부터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전문가 및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안내서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내서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소속 공무원·임직원 전체로 분명히 하고, 면제 책임의 범위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물론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하였다.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또한,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담당자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별 면책 예상 사례와 분쟁조정을 거쳐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실제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도왔다.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공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의료 영상 자료, 법인 명의 차량 정보, 산재보험 사업장 자료 등은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 재식별 금지 등의 조건으로 제공이 이뤄진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다.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담당자는 안내서를 근거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률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까지 완전히 없어져 더욱 안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서는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를 담당자가 책임 문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민주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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