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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국가가 최대 18억 배상
2026-06-2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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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열겠다" 6대 정책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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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손으로 UAM 비행기를…국토부, 올림피아드 개최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포스터
[충청뉴스큐]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직접 설계, 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UAM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는다.특히 올해는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되며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제도까지 UAM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경진체계로 운영된다.기체창작 공간정보 전파환경 버티포트 사회적 수용성규제혁신에 더해 공항활용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실제 운용환경과의 연계성이 강화됐다.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구현 중심 평가’ 이다.기체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고려한 설계·제작과 비행능력을 평가하며 버티포트 부문 또한 입지 선정부터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모형 제작을 포함한 실물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이론을 넘어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기체창작 및 버티포트 분야 참가팀에는 사전 제작지원이 제공되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참가 신청은 올림피아드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부문별 접수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본선은 10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과 최대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경진대회를 넘어, 대학생들이 실제 UAM 산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특히 기체창작 등 핵심 분야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향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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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➊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➋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➌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5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이에’ 25년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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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반시설 안전 확보 토론회 성료… 성능개선 충당금 활성화 논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4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로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 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관련 성능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와 법 제도 현황,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능개선 충당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안태준 의원은 “기반시설 사고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성능개선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긴밀히 협의해 충당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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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등산사고 급증,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
산악위치표지판 제대로 알기
[충청뉴스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산은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 좋은 4월을 맞아, 산에 오를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년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특히 4월은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로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이 2,657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 1,906건,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 순으로 나타났다.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목적지를 알린다.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한다.평소 산행을 즐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력 관리에 더욱 주의하고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다.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만약 길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고 119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아울러 4월은 일교차가 큰 시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이나 보온용품을 함께 챙긴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4월은 새순이 돋고 야생화가 피면서 평소 익숙한 산이라도 길을 잃기 쉬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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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모색…운영 사례 공유 및 협의회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4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보호자·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정서·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등도 지원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센터에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중앙-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접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육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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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전 주기 관리' 시대…부실 대학엔 '비자 철퇴'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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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미래 함정 설계 국민과 함께…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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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 물리적 AI에 달렸다... 과기정통부, 전략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4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에는 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각 군 미래 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이 토론회는 매년 유망한 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기술개발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국방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을 핵심 주제로 선정했다.[참고] 제1회 ‘인공지능 기반의 전반 대응 방향’ / 제2회 ‘양자 기술의 국방적용’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현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이어서 육군 남승현 군사 혁신 차장은 군의 물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을, LIG넥스원 유재관 연구위원은 전장에서의 무인체계 적용 효과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이 외에도 김진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참가자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를 맡은 3인과 박삼준 연구관리 전문가, 김득화 대표가 참여해 “물리적 인공지능의 국방 분야 접목 가속화를 위한 효율적 투자 방향”이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재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데이터가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민과 군의 개방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보안과 개방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서도 인공지능·양자 등 혁신 기술의 민간 역량을 신속하게 국방에 접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제도·예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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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배경훈 부총리와 간담회…국민 통신권 보장 협력 다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한 번 더 강조하며 보안 사고체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 및 피해 신고·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생 의제와 관련해,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 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온라인 체제 기반을 활용해 독자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 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 선도 의제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투자 계획을 공유받으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통신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기반 시설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통신망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망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변동 가능성과 관련해,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 대응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간담회가 끝난 직후, 통신 3사는 간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민생 기여·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다지며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며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 시대 국제적 지도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