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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R&D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9일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용 방안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기획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구 개발의 유형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대형 연구시설 장비, 연구단지 및 건물, 우주 인공물체 등의 구축형 연구 개발에는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단계적 관리를 위한 심사제도가 시행된다.심사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차질 없이’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고에너지물리학회의 ‘Snow mass’ 와 에너지부의 단계적 프로젝트 관리 절차인 ‘Critical Decision’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Snow mass’는 약 10년에한 번씩 고에너지물리학회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스스로 ‘ 과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도전과제’를 선정하는 민간 주도 협의 과정이며 ‘Critical Decision’은 사업기획-설계-구축의 전 과정에 대해 기술적, 재정적 위험을 줄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점검 체계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물리’ 분야와 ‘생명 공학’ 분야의 학회를 대상으로 심사제도를 통한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단계적 평가․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학회 등 연구자 공동체 중심으로 ‘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를 제시하면 부처가 선별해 연구 개발 사업으로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규정에 반영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심사제도의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연구 현장에서의 ‘ 과학적 큰 질문’에 따른 수요를 기획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미흡했으나,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현장 중심 연구 개발 시스템이 정착되어 갈 것”이라며 “국가 연구 개발 제도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9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 관계기관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아울러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9
난곡에 750세대 새 보금자리, LH 단독 시행으로 속도 UP [충청뉴스큐] 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관악 난곡 A2 구역은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지 3년만에 지정 해제되었으나, LH는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해 이달 9일 해당 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첫 삽을 뜨게 됐다.향후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 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8년 착공을 목표로 도심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작은 사업규모로 인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합 방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비사업에 전문성을 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등 공공참여시 사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의 제도도 개선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며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
공공건축 설계공모, '깜깜이' 심사 사라지나…국토부, 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4월 1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25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정공모협의체, 건축 5개 단체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설계공모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천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지속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또한,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천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다. 또한,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해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정공모협의체 이진오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혁신방안을 국토부가 정책 수요자인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세부내용을 함께 완성해 나갔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4-09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토론회 개최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6.3지방선거 여성 성평등 공약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 성평등 공약을 발굴하고 확산함으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성평등 지방선거’를 실천하고자 한다.지방정부의 정책은 생활 밀착 인프라 구축 및 정비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정책이어야 한다.이에 이번 6.3지방선거의 성평등 공약 개발과 확산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다섯 명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전국 단위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의 정책 요구를 취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공약’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성평등 공약은 일자리 경제활동 영역 돌봄 가족 영역 젠더폭력 안전 영역 건강 기후환경 영역 대표성 추진체계 영역 등 다섯 영역으로 안으로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지연 대구시의원 후보, 조영주 자영업 노동 및 여성노동 연구자, 김두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이다.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은 “지방자치는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으로 복지 돌봄 안전 일자리 환경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된 체감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 집행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지역민의 일상에 밀착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2026-04-09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 감안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4-09
조지연 의원, 당선 2주년…공약 이행률 66% 달성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9일 당선 2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성과와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조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역 주요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왔다.실제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전체 91건 가운데 36건을 완료했고 24건은 진행 중으로 당선 2년 만에 사업진행 및 완료 공약을 포함한 이행률 약 65.9%를 기록했다.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논의-사업 착수-사업 진행-공약 달성’ 으로 단계별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판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시민 숙원사업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속 유치 관내 최초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유치 경산경찰서 남부파출소 신설 대임공동주택지구 소형 평형 1186가구 감축 등이 있다.이들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초 중고 아침급식 추진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 확대 보육 어린이집 교육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늘봄학교 조기추진 및 행정적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완료됐다.중산지구 내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던 중산초등학교 신설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후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산중 고등학교 신설은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다.국비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등 포함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 활용 복합시설 경산2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시설이 완공되면 시민들이 여가생활과 체육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추진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화 하양~남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등이 있다.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 의원은 1호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기 위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수당 및 활동비 전액 환수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 금지 공천뇌물 근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조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책임있게 추진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9일 퇴근길과 10일 출근길 경산시민을 상대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4-09
똑똑한 지도가 바꾼다, 우리 동네 안전과 행정 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지방행정 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고정밀 전자지도와 디지털 도로대장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미래 신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충청남도 아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며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공간정보 산ˑ학ˑ연 관계자 약 800명이 참석한다.이번 포럼은 ‘국민에 행복을, 지방에 활력을, 공간에 지능을’을 주제로 공간정보 산업과 지방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지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전환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특히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해 최신기술 적용 공간정보 활용 사례, 행정 혁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먼저, 첫날인 9일 오후부터 ‘데이터를 잇다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발제로 시작된다.도로분야에서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방향, 정밀도로지도 추진 현황 및 도로대장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지하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 구축 정책과 지방정부 활용 사례,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23년부터 지방정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활용 사례와’ 27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특히 사전에 접수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데이터 구축 방향 및 법·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번 포럼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행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도기반 다양한 공간정보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 등 지방행정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또한 지방정부 간 우수 사례 공유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 정책 역량을 한층 끌어올려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4-09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소병훈 의원, 지급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9
40인의 구급 영웅 탄생…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소방청과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약 5억 6천만원을 공헌하며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1,736명의 소방 가족에게 107억원이 지원됐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영웅소방관 및 119마스터세이버 포상을 비롯해 공상 소방관 치료비 2백만원 지원, 부부 휴 캠프 운영,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 3백만원 및 유가족 위로금 3천만원 지원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소중한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낸 구급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대원들이 오직 현장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에쓰오일과 같은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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