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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공개매수 시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 상황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그쳐 실제로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이 공개매수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그리고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이사회가 상법 상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 사안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들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8
강득구 의원, 중동發 나프타 위기 속 ‘탈플라스틱’ 해법 모색 [충청뉴스큐] 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산업과 일상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며 “국제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함께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실과 서왕진 의원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종합대책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보완 필요, 현장 적용성 개선,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발제자들은 나프타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뿐 아니라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과제”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8
전남광주 통합, ‘삶을 바꾸는 백년대계’ 정책 제안 ‘전남광주비전100년 포럼’, 민형배 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포럼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320만 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백년대계가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성장 균형 지속가능성을 핵심 키워드로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 김준하 광주과기원교수, 성백섭 조선대 교수, 양인상 이화학술원 원장,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 이효원 전남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포럼은 전남광주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산업 에너지 문화가 연계된 균형 성장 생태계 구축 동서 중부권과 광주권의 분업 및 순환 구조에 기반한 권역별 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도시 조성 농산어촌 및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 권역 생활서비스 최소 보장 시민주권과 공론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또한 포럼 참가자들은 민 후보가 광주 광산구청장과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 두 지역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중앙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밝혔다.이날 전달사를 낭독한 주정민 공동준비위원장은 “전남광주비전100년포럼의 정책 제안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도출한 정책 의제”며 “민형배 후보가이 제안을 받아 통합의 내용을 시민과 함께 채워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보조배터리, 이제 2개만! 강화된 기내 안전 기준 20일 시행 석간 기내안전수칙 카드뉴스 [충청뉴스큐]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해 1인당 5개까지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반입이 제한된다.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8
김현정 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로 평택 서부역 시민과 소통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통해 시민과 소통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4일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현정 의원은 서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현장에서는 서부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문제를 비롯해 교통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민원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김현정 의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의원은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 매월 거리로 나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현정 의원은‘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정례화해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08
조달청, 2026년 간접공사비 현실화… 건설현장 안전 강화 조달청 (조달청 제공)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에서 변경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현장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된 영향으로 전년보다 적용 요율이 대폭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인건비 성격인 간접노무비율은 토목공사가 3.3%p, 건축공사 3.1%p 인상됐고 소모성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기타경비율 역시 토목공사 0.7%p, 건축공사는 0.8%p 수준 인상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 현장기술자 배치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현실도 반영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정부 공사비는 2% 내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 지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용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7
주한미군 조달, 국내 기업에 '기회의 땅'…미 본토 시장까지 넘본다 조달청 (조달청 제공)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USACE FED와 공동으로 주한미군 조달설명회를 개최했다. USACE 미 육군공병사령부 소속으로 전 세계 미군기지의 건설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며 주한미군에서는 미군 기지의 인프라 개발, 전력망 재설계 등 대형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선 작업을 담당조달청은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주한미군과 협력해 주한미군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70여 개 사의 조달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주한미군 분야별 담당자들은 주한미군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규정과 규제등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될 주요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상담부스를 개설해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포함한 주요 조달시장 진출방안, 조달청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 1:1 심층상담을 제공했다.김혜경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조달시장은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주한미군 조달시장, 나아가 미국 본토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07
토지이용 규제 확 바뀐다…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 규제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고준위방폐물委, 국회 추천위원 위촉…9인 완전체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뉴스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인의 위촉 절차가 4월 8일자로 마무리되어 고준위위원회 전체 9인 체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회 추천위원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조남찬 대덕이에스 대표이사, △김병기 한국원자력국민연대 고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4인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 추천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고준위위원회는 이번에 국회 추천위원들의 합류로 완전한 심의·의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행안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장기계획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지 선정 절차를 관리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함양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 4월의 임업인 선정 산림청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 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곰취, 산마늘을 생산하는 약초골농원 강구영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강 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2004년에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와 ‘산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품은 기회의 땅’ 이라는 신념으로 임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온전히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지리산 줄기와 이어진 삼봉산 중턱의 해발고도 700m 고지에 자리잡았다. 18헥타르 규모의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곰취와 산나물을 중심으로한 산나물류 재배에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직접 일궈냈다.아울러 산림경영과 축산업을 연계한 산림복합경영을 시도했다. 숲에 닭을 방사해 해충을 잡게 하는 한편 축산에서 얻은 퇴비를 산나물 재배에 재활용하며 순환형 경영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연간 곰취 2.5톤, 산마늘 1톤 규모로 유기농 산나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연계해 연간 4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특히 강 대표는 현장에서 산나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귀산촌인들의 관심으로 강 대표가 운영하는 약초골농원에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산나물 재배 노하우 전수와 귀산촌인의 정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현장의 임업인들이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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