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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논의…해수부, 선사들과 안전 대책 회의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따라 우리 선박 운영 선사들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휴전의 후속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과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협 통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선사의 통항 계획, 통항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통항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외국 선박의 통항 상황 등을 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우리 선박의 통항과 관련해서는 제반 정보를 고려해 선사가 자체적으로 통항계획을 수립해 운항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운항 전 과정에서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운항 중 선박 설비 등 기술적 문제 발생에 대비해 한국선급 등을 통한 24시간 즉각적인 원격 기술지원 체계도 가동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해양경찰청이 연안국 수색구조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운항 자제 권고 해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제반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동 해역에 대한 권고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우선은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참석한 선사들은 회의 결과에 공감했고 선박 통항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국 정부들의 통항 방식에 대한 후속 발표, 외국 선박들의 통과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2026-04-08
정부, 수액세트 안정 공급 위해 제조업체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수액세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계와의 간담회를 4월 8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이날 업체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갈등'에 서삼석 의원, 정부에 해결 촉구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지역 관광 이끄는 숨은 주역, DMO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관광공사,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4-08
김은혜 의원, ‘4심제 폐지’ 외치며 긴급 보완 입법 발의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드론 산업, 민간 주도 날개 펴나…정부 지원 속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공공임대, 1년 내내 더 쉽게! LH, 모집 방식 전면 개선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공공데이터 × AI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 평가를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 국민 평가단, 인공지능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해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2026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확정: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박사급 인력-기업 잇는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과제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연합체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공들여 키운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도록한 것이 특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는 박사급 연구 인력을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박사급 연구 인력은 기업 수요 기반의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역량 제고와 산업현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의 연합체를 선정해 2년간 연합체당 최대 5억 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총 52개 연합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며 기술이전·실증·인증 등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연합체가 참여하는 ‘산·학·연한 팀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 성과 공유와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2026년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사급 연구 인력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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