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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을아이돌봄 체계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히 할 것 당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온마을아이돌봄’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성공적인 체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활성화와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에 질의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온마을돌봄은 지역공동체가 다함께 돌봄을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으로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교육청과 돌봄기관 간의 협력과 민·관·학 소통 창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온마을이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촘촘하고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 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고용될 예정인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또한 좋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절한 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이병도 의원이 온마을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2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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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서울시의 편법 사업 추진 적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 한 아 의원
[충청뉴스큐] 오한아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되어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의 시책 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이다.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했다.
오한아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명백히 시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의원은 “삼청각은 고유의 분위기와 특성이 있는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최적의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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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재생엑스포, 특정업체에 용역수주 특혜의혹
신 정 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가 발주한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 용역’은 최근까지 서울시 기획관을 역임했던 A기획관이 설립한 B업체에 돌아갔으며, 용역수주를 위한 제안서 심사과정에도 A기획관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C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A기획관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C씨의 경우, 2015년 A기획관과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는 책을 공동집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각종 워크샵, 행사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을 수주한 B업체는 2004년 A기획관이 설립하여 2005년까지 대표, 2006년까지 이사직을 역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 함께 응찰한 업체들과 동일한 정량점수를 기록했으나 평가위원 심사인 정성점수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B업체는 현재 혁신기획관 소관인 은평구 혁신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A기획관이 임용된 이후 당초 마포구에 있던 사옥을 혁신센터로 이전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 및 계약담당자는 예외없이 제안서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평가위원 명단을 무기명 처리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여 전 기획관과 유착이 의심되는 C씨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 의원은 “책 공동집필 등 과거부터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을 앉혀놓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A기획관과 유관한 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식의 일감주기는 공정한 심사를 믿고 용역에 응찰한 선량한 업체들의 믿음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용역심사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현재 미공개된 평가위원 명단을 전수조사 하여 명단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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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에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강화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충청뉴스큐] 김용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사업의 선정부터 시공 완료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날 서울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본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적정성 검토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흐름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정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함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검토하는 기능보강사업들의 기초금액을 30% 이상 삭감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기초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제출하는 행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 선정 후 시설로 보조금이 내려가면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무방비하게 끝내버리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업 신청부터 시공 완료까지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인 만큼 석면검출검사 의뢰 및 결과에 따른 신고, 철거 진행 등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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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 유아교육진흥원까지 확대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충청뉴스큐]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교육용 전기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유아교육진흥원은 월 평균 약 6백 이십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용 전력이 아닌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산업용과 주택용, 교육용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용 전력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각 급 학교 등에 적용되는 요금체계이다. 교육용 전력 요금은 일반용 전력보다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연 8천 여 만원에 달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와 조속히 협의하여 교육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아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2015년 학생교육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진흥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라며, “한국전력공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교섭을 진행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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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숙명여고 외 ‘문제 유출’ 더 이상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
[충청뉴스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있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7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숙명여고 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자녀 재학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문제유출 사건 이후 교원과 자녀가 함께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지난 10월 31일에 숙명여고와 같은 형식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중학교는 현재 24개교에 24명, 고등학교는 55개교에 9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한다.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험출제와 고사관리, 평가, 결과 시스템에 대한 성적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교직원과 자녀가 같이 있는 학교는 교원 자녀의 전체 성적과 교원이 학생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담임이나 성적 결재 라인에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현재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교원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올랐거나 하는 등의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수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원 자녀 재학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모든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상한 루머로 오해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도입하려는 상피제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에서 친인척이나 재단과의 관계자로 넓혀야 한다.”강조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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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제품, 중국진출 5년 간 6억 달러 구매협약 체결
상하이 국제 수입박람회 서울시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에서 ‘패션의류 및 생활용품 분야’에서 5년간 총 6억 달러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협약의 체결로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 의류 및 생활용품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하이서울쇼룸’을 운영하며 바이어 확보에 주력하고, ‘서울어워드’를 운영해 경쟁력있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과 판로개척을 지원한 결과이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한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이번 협약체결은 우수한 품질의 서울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경쟁력있는 우수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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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잠실한강서 축제 열어 ‘고단한 청춘들’ 예술로 위로
굿데이 페스티벌 포스터
[충청뉴스큐] 이번 주 토요일 취업, 진로, 연애, 대인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춘들이 모여 잠시나마 막막한 현실을 잊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4기가 기획한"굿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우리 생에 볕 들 날’이라는 주제로 청춘을 위로하는 다양한 공연과 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춘들의 기를 충전해 줄 특색 있는 락 밴드들의 공연이 열리는 , ‘기’ 무대와 스트레스를 원 없이 날려줄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디제이 공연들이 열리는 , ‘원’ 무대로 나뉘어 상시로 진행된다.
"아트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축제가 진행되는 사각사각 플레이스의 입주예술가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 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설로 운영된다.
"굿데이 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램은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일부 아트 체험 프로그램은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참여가능하다.
박기용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굿데이 페스티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청춘들을 예술로 위로하는 축제이다”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잠시 쉬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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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스타트업' 공익활동 새모델 떠오른다 서울시, 창업 지원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비영리스타트업이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이와 같은 비영리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창업·성장을 맞춤형 지원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2017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초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과 단계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파트너 기관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한다.
작년에는 장애인이 가기 편한 공간을 찾는 "위에이블"을 비롯해 5개 팀을 선발해 비영리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는 "프리즈밍" 등 8: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7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 교육, 사회적 고립에 대한 위로와 공감, 도서 산간지역 청소년들의 성장, 청년활동가 교육, 예술가 자립지원, 블록체인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7개 비영리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민간재단, 소셜벤처투자사,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공익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서울시NPO지원센터는 14일 오후 3시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18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개 비영리스타트업은 새싹공작소, 여행하는 선생님들, 온기제작소, 드림랩, 오프더메뉴, 프리즈밍, 리플렉터다.
‘2018 비영리스타트업 쇼케이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및 시민은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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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미래형 신개념 자전거도로 구축 및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새로운 방식의 자전거전용도로인 ‘Eco-Bike Line’이란, 지상공간 위에 신규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고가구조물 및 교량의 측면 또는 하단부에 데크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에서는 고가다리 밑이나 지상역사·항구·교차로 위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자전거전용도로망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 에 맞는 신개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기존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해소를 목표로 새로운 방식의 자전거도로를 도입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고가구조물 및 교량의 데크, 가로위의 구조물 설치와 주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11.12~12.17까지로 ‘내손안의 서울 ’이나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응모하면 된다.
공모된 아이디어 중 우수작에 대해서는 1월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정된 도로를 극복하고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함께 고민한 새로운 방식으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특색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아이디어를 통해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