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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도 만연한 채용비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태 파악하고도‘입맛대로 감사’의혹 년도별 공립.사립학교 감사 차이분석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재개 됐다.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둘째차인 지난 5일은 교육청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됐다. 이날 여명 의원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도 채용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숭실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비리학교로 규정한 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그 후에도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장 선임과 관련, 현 교장에 의해 임시이사로 추천된 이사장이 내부공모를 통해 정관상 부자격자인 현 교장을 내정했다. 현 교장과 이사장은 대학원 동기다. 또한 행정실장의 경우 공개채용을 공지했으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기관공공성강화TF 위원이자 숭실고 임시이사인 A씨 남편이 채용 됐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 면접 응시자들의 진행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새로 채용된 교사들 역시 공모 과정에 있어 1차 시험에서는 하위권 점수를 밑돌았으나 2차 시험에서 극렬한 점수차로 뒤집고 임용 됐다. 이들도 현 교장과 전 교장의 교회 인맥들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실들 인지하고 감사까지 했음에도 ‘주의’, ‘권고’ 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이민종 감사관은 여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선이사는 교육청이 파견하는 것이 아니며 사학기관공공성강화TF는 감사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다. 숭실고 교장과 행정실장 문제는 주의와 권고 정도가 적정했다고 판단한다. 정교사 채용건은 아직 감사 중이다’ 고 일축했다. 관선이사는 교육부가 파견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 추천권이 있다. 여명 의원실이 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 각급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 자료’ 를 받아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통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청은 공립 각급학교보다 사립 각급학교에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했고 수위가 센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이후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공립학교는 종합감사과 민원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 판단에 의해 실시하는 특정감사가 더 많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은 감사 적발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개인신분조치’ 공립학교 평균 6명·사립 14.75명, ‘개인징계조치’ 공립 1.44명·사립 3.22명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이렇게 사립학교 감사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숙명여고 사건은 왜 미리 대비하지 못한것이며 숭실고 건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지 모르겠다’ 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재단 대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 멀쩡했던 재단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은 이른바 을에 의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감사관에 보다 공명정대한 일처리를 요구한다.’ 고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18-11-06
서울시 에너지정책 핵심 재원인 기후변화기금 부실운용,소음·진동 관리 시행 기본계획 없어 송명화 시의원 [충청뉴스큐]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핵심 재원인 기후변화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됨을 지적, 기금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먼저 기후변화기금 재원 중 배당금 재원에 대해 1980년대 정부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보유하게 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60억을 출자한 한국지역난방은 배당금이 최근 5년간 19,524백만 원인데 반해 한국지역난방의 2.5배가 넘는 154억을 출자한 한국가스공사는 6,345백만원에 그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주식 매각 등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운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기금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2~2017년까지 6년간은 전혀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금 사용의 경우 융자성 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음도 송의원은 지적, 융자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한 조정이 필요함도 역설했다. 송명화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시기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음도 지적,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송의원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 등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 방안, 연도별 소음진동 저감 대책 추진현황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계획’의 개별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전부였다. 20억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시작한 소음지도 작성은 1,2차 년도 분은 작년 2017년 말까지 끝났으며, 3,4차 년도 분은 올해 말까지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지도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과 표지판 설치도 함께 검토되었어야 하나 이 또한 현재까지 지정되고 있지 않음도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는 소음측정망 설치, 상시 측정 자료, 소음지도, 연차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연차보고서와 환경소음 현황마저 감사 당일에 인터넷에 올렸으며 나머지는 찾아볼 수 없음도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2018-11-06
박기재 의원, 외국인 관람객 유치실적 저조한 세종문화회관의 홍보·마케팅 문제 지적 최근 3년간 전시 및 공연별 외국인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은 지난 2일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저조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 3년간 진행된 공연 중 외국인 관람객이 관람한 공연은 7건으로, 판매티켓 매수는 599장에 불과했다. 4건의 공연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진행된 공연으로 판매 매수는 11건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천만 관광객을 넘어 2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소치로 계산해도 3년이면 3천만명이 서울을 다녀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보거나 공연을 본 외국인이 610명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에 무려 9개의 예술단이 있고, 시립교향악단의 공연도 열리는데 외국인 관객 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마케팅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은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한 티켓 판매 대행사들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들이 공연 티켓을 구매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1-06
우수한 미술작품 수집에 필요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요청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자문위원회 인력풀과 작품 수집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문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심사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당부했다. 더불어, 서울시립미술관에 걸맞는 우수한 미술작품 소장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 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예산에 맞춘 작품 구입이 아닌 서울시립미술관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수준 높은 작품을 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지적하며 수준 높은 미술품 수집이야 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추후 예산 수립에 참고 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06
김평남 서울시의원-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김평남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정안전부 재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평남 시의원이 위촉된 행정안전부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정책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1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9월 24일까지 1년간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조정분과, 정부혁신조직분과, 지방자치분권분과, 재난협력분과 등 9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김 의원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금은 민·관의 지적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1년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정책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2018-11-06
병원 등 전기는 ‘펑펑’ 절감 사업은 ‘외면’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이 3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실상 자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 592곳 중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병원, 호텔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보급 사업에 나섰다. 사업 대상은 병원 28곳, 호텔 24곳, 대학교 29곳, 아파트 150곳, 공공건물 23곳, 상용건물 148곳, 백화점 53곳, ICT/전화국 19곳, 연구소 9곳 등 592곳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연료전지 설치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들어 사업 참여를 외면했다. 결국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을 중단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 외 건물 중규모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계획했으나, 이들 업체의 무관심으로 애초 계획했던 에너지 사용량 5~10% 절감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절감 정책을 외면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서울시는 도심 여건상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연료전지 생산·보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연료전지를 2020년까지 300M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7곳의 발전사업용에서 152MW, 롯데월드 등 39개소의 대형 건물용에서 1.8MW, 가정용 428개소에서 438kW 등 474개소에서 154.2MW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11-06
에너지 절약사업인 에코마일리지사업, 가입후 31.4%는 에너지 사용 증가 2018년 9월 현제 미사용 인센티브 현황 [충청뉴스큐]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시행중인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2011년 사업추진 이후 2018년 현재 1,079,859세대 가입으로 서울시 25%가 넘는 세대 가입현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입세대중 338,889가구, 가입가구 전체대비 약 31.4%는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의원은 에코마일리지 가입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사업자체가 양적 회원확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에너지 절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적으로 6개월 단위의 마일리지, 인센티브 평가시 에너지 사용의 지속적 감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의 지속적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절감 이후 현상을 유지하는 유지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유사사업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경우는 감축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최소 인센티브 2만원의 50%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김정환 의원은 현재 적립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가 129억원에 달하여 미사용 회원들이 일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시 지급비용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5년인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해 소멸 시효 도래 전 당사자들에게 적극 알려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처도 확대하여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의원은 서울시 환경관련 정책이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닌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정책으로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2018-11-06
서울시, 92개 외국계기업 참여 최대규모 '글로벌 채용의 장' 2018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상담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잉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지멘스, 덴소코리아 등 92개 외국계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최대 규모 ‘글로벌 취업의 장’이 마련된다. 이들 기업이 예정하고 있는 총 채용규모는 약 800명. 특히 신입보다는 헤드헌터를 통한 경력직 채용방식을 선호하는 외국계기업의 관례를 깨고 참여기업 약 80%가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직장경력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면접으로 구직-구인 의사 및 기회를 타진하고,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보기 힘들었던 외국계 기업들의 채용 관련 정보를 기업이 직접 소개하는 ‘기업설명회’, 영문이력서 작성법, 커리어 컨설팅 등 외국계기업 취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취업특강’도 열린다.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금융감독원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8 외국인 투자기업 취업상담회＂를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는 4개 기관이 취업상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참여기업 수를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취업상담회는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간 면접이 진행되는 취업상담회, 행사 참가기업 기업설명회, 외국계 기업 취업 노하우 강의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기업 부스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신청은 사전에 인터넷이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사전 인터넷 접수는 약 37일간 취업상담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어 8,890건이 접수됐다. 인터넷 접수를 통한 이력서 합격자에게는 행사 당일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사전에 이력서 제출을 못했더라도 면접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DHL코리아, 바이엘코리아 등 60개 기업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 신청을 받는다. 현장을 방문하는 구직자는 국·영문 이력서, 자격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취업상담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이 가능한 기업과 기업별 필요 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취업준비생들이 토로하는 고충 중의 하나는 외국계 기업은 채용공고를 찾기가 어렵고, 한국 기업처럼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기 힘든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계 기업의 ‘기업 설명회’ 가 개최된다. 기업설명회에는 바이엘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덴소코리아 등 8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입사노하우와 채용직무에 대해 설명한다.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취업 특강’도 열린다. 취업 특강에서는 외국계 기업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이력서 작성법, 외국계 기업 취업 준비 노하우, 커리어 컨설팅이 진행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에만도 7천개가 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취업상담회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청년 구직자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6
서울역 청파로 235m 옹벽‘서울의 미래’를 담은 캔버스로 서울역 청파로 옹벽 벽면활용 공공미술 〈청파미래도〉 작품설치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역 옹벽에 235m 길이의 벽면활용 공공미술 ‘청파미래도’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지난해 설치된 185m 길이의 ‘만경청파도’ 전시에 이은 두 번째 작품 전시이다. 청파미래도는 푸른 언덕 청파 위에 서울의 미래상을 담아낸 작품으로, 4명의 작가들이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상상하여 시간의 흐름과 다양한 풍경들을 여러 층위로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완성된 작품은 앞으로 2년간 전시된다.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의 중견 및 신진작가는 각각의 다른 개성과 화풍을 통해 ‘사랑과 희망’, ‘길을 통한 화합과 소통’, ‘시간이 흐르는 사운드 스케이프’, ‘상상 속의 푸른 언덕’을 소주제로 하여 서울의 미래를 상징화한 4인 4색의 감각적인 작품을 그려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공공미술의 이해를 돕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대학생 참여단＂을 모집하여 운영했다. ＂시민·대학생 참여단＂은 공공미술에 관심이 있고, 미술 전공분야에 있는 시민 20명, 미술과 대학생 10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3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작가와 함께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글과 그림으로 이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 현장에서 작화에 참여하여 공공미술의 과정 전반을 경험했다. 작품 제작은 네 작가와 예술감독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작품 도안 작업을 위한 초기 기획단계 회의에서부터 시민참여단 워크숍까지 하나의 주제로 모으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각기 옹벽 구간을 나누어 ‘봄바람이 불어오는 변화된 서울’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갈 새로운 길’, ‘안부를 묻는 사운드풍경인 청파가’, ‘이상향의 푸른 언덕’을 각각 표현하며 최종 작품인 ‘청파미래도’를 완성했다. 작품 제작 과정은 현수막 전사기법을 활용했다. 이 기법은 작가들이 각자 그린 그림을 스캔해 디지털로 조합하고 이것을 현수막에 인쇄해 벽면에 전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80%를 미리 완성한 뒤 현장에서 개별 작가들의 개성 있는 회화적 디테일을 살리며 리터칭 작업을 통해 작화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시는 9일 오후 3시 서울역 옹벽 현장 인근 게스트 갤러리 까페에서 청파거리캔버스 2018년 작품 ＂청파미래도＂의 전시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참여 작가들과 시민·대학생 참여단이 참석하여 그 간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직접 작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시민·대학생 참여단 이하은씨는 “처음 접한 공공미술 워크숍에서 작가분들과 만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림도 그려보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색을 칠하면서 쉽게 생각했던 벽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은 “청파로의 옹벽에 4명의 각기 다르지만 봄바람과 사랑을 전하는 모티브로 한 청파미래도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전시형태의 새로운 시도인 벽면활용 공공미술인 420미터의 ＂청파거리캔버스＂ 거리미술관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청파거리캔버스＂가 서울로 7017을 연결하는 미술전시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참여단과 같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접할 수 있는 공공미술 정책을 더 많이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11-06
김용연 의원, 여성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 통해 기능보강사업 방만 운영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충청뉴스큐]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관련 시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운영 단면이 드러났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의 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여성 관련 시설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운영 실태를 매섭게 질타했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부재,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구비서류 미흡 등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월 2일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집행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 분리 발주한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관련 구비 서류가 미흡하고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로 인해 기능보강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중 전체 20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구비서류 중 하나인 현장대리인계 상 현장 대리인의 공사 관련 전문성 검증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을 지적했다. 또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견적서 내용이 낙찰 업체를 제외하고 터무니없는 내역을 제시하는 업체 간 담합 상황이 의심됨에도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을 진행하는 것은 공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을 꼬집었다. 이어 11월 5일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뿐만 아니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2억 4천 2백만원이 넘는 사업을 임의로 분할 발주하여 모두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현장 대리인에 대한 자격 검증이 전혀 없이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이 집행됐다.”고 질타했다. 김용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 관련 시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집행은 단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후 진행될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 신청부터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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