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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 중 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11월 2일에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 6천여 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에 대하여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규정이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중석 의원은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1-05
양민규 시의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에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 날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관련해“교육청 차원에서 사고 책임여부와 관련해 사고 책임여부를 밝히거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지”여부에 대해 묻고, 상도유치원 붕괴에 있어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민규 의원은“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사고가 낮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하며,“교육청은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으며, 이상 징후 발생 즉시 바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교육청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이 사고에 대해 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8-11-05
서울시 내 충전소 80%가 개점휴업 상태 2018.11.2. 10시 52분 기준 전기차 충전소 이용 현황: 58개소 충전 중(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충청뉴스큐] 서울시 내 전기차 공용충전소의 이용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돼있는 960여개소의 전기차 공용충전소 중 실제 가동 중인 충전소는 시간대별 불과 40~50기 내외로 80% 이상의 공용 충전소가 유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자로 나선 송정빈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늘상 전기차 충천 인프라 부족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잘못짚고 있다. 문제는 공용충전소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접근 효율성’ 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평균 충전횟수가 하루 1회도 안 되는 충전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시내 공용 충전기의 월 평균 충전 횟수가 30회 이하인 충전소, 즉 1일 1회 이하 충전소는 156개소에 달했다. 반면 하루 5회 이상 가동되고 있는 충전소는 6개소에 불과했다. 자치구별 천양지차인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별 공용충전소 1기당 전기차 이용대수를 지적하며 ‘중랑구는 충전소 1기당 8.1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강남구는 충전소 1기를 무려 197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 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보급대비 확충 이라는 단순 산술적 비교로만 일관해서는 지금과 같이 개점휴업 중인 충전소만 늘어나게 될 것‘ 며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11-05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체적 부실, 새롭게 2030 종합계획 세워야 새롭게 2030 종합계획 세워야 [충청뉴스큐]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 단기·중장기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케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억 8천만원의 용역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교육 및 홍보대책은 5줄에 불과하며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정의견을 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기후변화백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백서는 아예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에너지백서 안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내용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에 공표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송의원은 기후변화백서의 보완과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와 종합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칙을 만들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 이 또한 송명화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규칙 제정을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감축량은 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17%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 위에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 위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018-11-05
박기열 부의장,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축사 박기열 부의장,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김두관 국회의원실, 전현희 국회의원실, 펫닥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주관했으며 서울시, 양천구청 등이 후원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목걸이 등의 증표를 부착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마이크로칩으로 유실 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칩에 내장된 정보를 통해 주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자와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내장형 시술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애견인, 애묘인 분들과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두관 국회의원님, 펫닥 최승용 대표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반려동물 등록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또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노정열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참석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했으며, 애견인으로 알려진 소녀시대의 서현님도 동물등록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특별 팬사인회를 열며 행사를 빛냈다. 2018-11-05
서울시 공공자전거 경정비 인근 점포에 맡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 만 선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경정비 업무가 대여소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맡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지만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정 경정비 업무를 맡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 경만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과 자전거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공공자전거 11,600대를 시작으로 현재 20,000대, 대여소 1,540개소, 회원 수 106만 명에 이르는 등 생활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전거점포를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의 영업부진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2018-11-05
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장 법정같은 법리공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동 길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가 118억원을 출연해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을 방불케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출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차단체에는 법령으로 강제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출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을 지방자차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일부 개선되었으나, 이마저도 이사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돌아가면서 선임이사나 선임감사에 임명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한계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현재의 지방세연구원의 모습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토록＂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의 종류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하여야 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는 반면,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으로 강제 징수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개탄했다. 강 의원은 긴 법리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순되는 법령 운영 현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출연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하철승 재무국장은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강 의원이 주문한대로 전국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장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강의원의 감사장에서의 질의에 대하여 20여년 법무사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8-11-05
교통위원회, 앱택시 목적지 삭제 촉구 [N=1,000(95% 신뢰수준에서 ±3.1%p) / 단위: %]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를 상대로 앱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앱택시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와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으며, 이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 TTS사업유니트 여지영 상무가 출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택시의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목적지 표기 기능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미비한 법제도를 피해 사업성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현재는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거운 제도적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은 “연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K텔레콤 여지영 상무는 “업계 전체가 목적지 표시 기능을 없앤다는 공감대와 동의가 있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의뢰하여 긴급하게 실시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콜 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이동거리가 짧을 때’, ‘저녁 11시 이후에 호출할 때’, ‘외진 곳에서 호출할 때’ 순으로 앱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증인들을 향해 “오늘 증인들의 발언은 영상자료와 속기록으로 서울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연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증인들의 대시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통위원회는 앱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1-05
문장길 의원,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시작하는 국가경쟁력 향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학부모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교복 무상지급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주거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본 의원도 시민들이 삶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11-02
시민 2200명 중 7명만 아는 도시재생, 도시재생노래·도시재생율동을 아시나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제 시민 인지도가 예상 밖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재생센터 및 앵커시설 건립,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밝힌 2017년 주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는 65.6%, 도시재생사업 내용 공감도는 82.9%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단어만 인지하고 있을 뿐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고, 사업시행지역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건축·재개발, 없다·모름, 환경정화·청결 등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답변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이처럼 주민 인지도가 낮은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과 서울시의 대응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설문조사 5번 문항에 따르면 주민들의 희망 인지경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계자의 설명, 포스터나 소식지 등 홍보물, 신문 및 방송, 인터넷자료 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와는 거리가 먼 도시재생노래, 도시재생율동, 도시재생영화, 도시재생동영상, 건축가의 기념품 등을 통한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래도 율동도 지역주민들이 협심하여 만들고 영상 제작에도 주민들이 참여토록 독려하면서 공공은 뒤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정작 지역민들은 배제된 채 공공이 주도해서 만든 홍보물들로만 가득한 실정”이라며 “현행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은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현재 1단계 사업만 봐도 마중물 사업비가 2,140억원이며,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 9,712억원으로 서울시 재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이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이 가중 되는 상황”이므로,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보다는 선진국처럼 기업과 대학,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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