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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는 늘어나지만 교사도, 인프라도 부족한 다문화 교육 서울 내 다문화정책학교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매년 서울시에서 구로, 영등포, 금천구의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정책은 여전히 열악하고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연수 교원 이수 비율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에 그치고 있다고 매년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는데 반해 다문화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은 다문화언어 강사가 122명으로 1인당 학생 수는 133명 달하는 통계로 강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들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타·시도에 비해 서울시의 다문화언어 강사의 처우가 좋다고 보고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하며 “그들의 처우개선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문화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꾸짖었다. 끝으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바,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공존·상생의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의 예산 부문을 지적하며, 실질적 예산 반영을 통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에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18-11-09
‘수강료 선납’ 요구하는 방과후학교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가 2018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현황 (기준일자: 2018.08.30.)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의‘수강료 선납’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방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넘는 학교에서 ‘수강료 선납’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방과후학교가 수강료를 선납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방과후학교의 본래 목적은 사교육 부담 해소 목적으로 실시가 되었지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겐 비용이 더욱 가중 되는 부담이 있다”며 수강료 부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하나의 강좌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간다”며“방과후학교가 사교육 부담 해소가 아닌,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되는 방과후학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강료 납부방식을 학부모의 입장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18-11-09
박기열 부의장,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축사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열린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영등포구의 광역지원센터와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 6개 지역 자치구 지원센터에 이어 8번째로 문을 열게 됐다.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상담, 사례관리, 긴급돌봄 등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력을 강화하고 캠페인과 정책 제안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지속적이고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면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약 35조원 가운데 약 10조원이 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장애인 관련 사업과 정책에도 모자람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장애인들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진 예비장애인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장애인 가족들이 무릎 꿇고 삭발로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유년 시절부터 차별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9
노승재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 중인 노승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따른 주민 이주·정주대책 마련과 보상가 현실화를 촉구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가 여러가지 사유로 이행이 어렵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대책마련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것는 법규보다 법령이 우선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관계부서에 규칙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노 부위원장은, 2015년 Ⅱ+Ⅴ권역 결합개발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심의에서 반려된 이후 별다른 연구용역이나 업무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송파구 다른 재개발 구역과의 결합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 당부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풍납토성관련 소관부서를 재정립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문화본부는 풍납토성 복원과 보상에 집중하고 주민 이주·정주 대책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소관부서로의 사업담당을 이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주민들에게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과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더불어 “문화재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서울시가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 고 말하며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18-11-09
서울시 예산으로 만든 캠핑장 정작 시민은 몰라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현황 (단위 : 건, %) 제공=김호평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지난 8일 제284회 정례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이용률이 서울시민보다 타 시도 이용률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이용객은 6,706명으로 서울시민은 53% 이용, 타 지역 주민은 45%의 이용률을 보였고, 이 중 제천, 서천, 함평, 봉화 지역시설은 서울시민보다 타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지방 폐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횡성, 포천, 제천, 철원, 서천, 함평, 봉화 등 총 7개의 가족캠핑장을 마련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운영상의 문제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호평 의원은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시설홍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9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 매년 공백기 발생하고 있어 … 서둘러 개선책 마련해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매년 단절기간이 있어 영유아 건강관리와 방문간호사 고용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 운영되었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3,0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4개월 가량의 사업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면서,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올해 6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방문간호사 등 인력파견 성격의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사회서비스원에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서 향후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유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09
점점 더 나빠지는 학교 내 인권환경, 본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7일 개최된 2018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서의 인권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 증진, 노동인권 증진, 성인권 증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학교의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다.”며, “인권교육이 한두 번만 진행되는 이벤트 성이 아니라 학교와 인권 전문가가 언제라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밀착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세분된 사업은 마치 인권에 대해 지나칠 만큼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며,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인권 증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 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생 또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유해 인권감수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18-11-09
서울시 공무직 전환직원 1만여 명 여전히 차별의 벽에 갇혀 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 동 길 의원 [충청뉴스큐] 강동길 시의원은 지난 6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시 본청 1800여명과 산하기관 8000여명 등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우 및 근무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공무원들과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는 급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엑셀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직 직원들은 휴가나 휴직 시에도 수기로 결재를 받는 현실이라며, 급여시스템 및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행정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들이 아프거나 교육이 있어도 대체 인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므로 제대로 휴직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직 업무 분담을 위한 기간제 채용 문제를 언급했다. 규정상 기간제 직원 채용이 가능함에도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채용을 안 하는 부서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강 의원은 서울시 인력관리 컨트롤 타워인 행정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별 없는 공무직제를 만들고 채용부터 업무수행, 퇴직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09
12人 서울시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로 중증화상환자 치료비 마련 2019년 몸짱소방관 달력(벽걸이형) [충청뉴스큐] 市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도 ‘몸짱소방관’ 달력제작을 완료하고, 9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19일까지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은 지난 5월, 2018년도 제7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2명의 소방관이 참여했고, 몸짱소방관 모델을 달력으로 제작·판매 해온 것은 올해로 5번째다. 특히 지난 10월, ‘몸짱소방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상표권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로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몸짱소방관 달력’에 대한 고유상표 사용권을 확보했다. 올해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되며, 현재까지 달력판매의 전체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한 4억 2천만원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총96명의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화상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한 건수는 2016년 1,611건, 2017년 1,586건, 2018년 9월말 현재까지 1,083건이었다. 최근3년 간 국내 화상환자 중에서 신체부위별 3도 이상 중증 화상환자는 총39,297명으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이상 화상이 10,114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손과 손목이 9,632명, 발과 발목이 8,027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중증화상은 엉덩이 및 다리가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손과 손목, 발과 발목이 화상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19년 몸짱소방관 달력은 재난현장활동 소방관의 근육질 몸매와 유명 사진작가 오중석님의 재능기부, 그리고 GS SHOP 등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달력은 GS SHOP, 교보 핫트랙스, 텐바이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오프라인 판매는 교보 핫트랙스 서울지역 12개 지점, 분당점, 천안점, 대구점과 텐바이텐 대학로점, 건대점, 일산점, 고양점에서 판매된다. 달력은 벽걸이용, 탁상용 2가지 종류이며, 판매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한 부당 11,900원이다. 특히 2019년 몸짱소방관 달력출시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2人의 몸짱소방관이 소방 방화복을 벗고 근육질 몸매를 다시 한 번 선보인다. 달력출시 기념 몸짱소방관 퍼포먼스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남소방서에서 진행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은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의지와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몸매를 만든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중증화상환자를 돕고자하는 뜻을 모아 만들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함께 하기 바라며, 화상과 화재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2018-11-09
서울시, 폴란드 '독립회복 100주년' 함께 한다 달리기 대회 행사 현수막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폴란드 독립회복 10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한다.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폴란드의 국기색인 흰색과 붉은색 불빛으로 물든다. 기념행사는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 종식 후 독립국가 지위를 다시 회복한 날로부터 10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청사를 비롯해 이집트 ‘피라미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그리스 아테네 ‘자페이온 전당’, 청두 ‘중국-EU센터’ 등 각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랜드마크 건물이 일제히 폴란드 국기색으로 불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한폴란드대사관과 또 하나의 기념행사인 ‘폴란드 독립회복 100주년 기념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와 1996년 자매도시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 내년은 대한민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달리기 대회’는 오전 11시 11분부터 오후 1시까지 뚝섬 수변광장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독립회복 기념일마다 달리기 대회를 하는 전통이 있다. 특히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폴란드 독립회복 100주년 달리기행사에 참가하는 김기현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서울시의 폴란드 독립회복 100주년 기념행사인 달리기 대회와 점등 행사의 동참을 통해 자주독립의 정신을 세계인과 나누고 서울시와 자매도시인 바르샤바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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