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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문화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은 한국문화교육협회와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조직위원회에서 문화·교육·복지 각 분야의 공로가 인정되는 대상자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국문화교육협회는 2006년 설립되어 교육과 문화·복지사업의 가치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광진구 기획행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교육분야 등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문화·복지 등 서울시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짧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8-11-12
이광성 시의원, ‘강서개화축구장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및 야구장’기능개선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이광성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강서구 강서개화축구장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및 어린이야구연습장 기능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양유수지에 조성된 가양레포츠센터는 축구장 1면, 어린이야구연습장 1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곳이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 시 빗물이 유입되면서 축구장과 어린이야구연습장의 인조잔디 및 시설물이 파손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확보로 전문적인 시설점검과 체육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다. 주민이용 빈도는 높으나 2010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강서개화축구장 역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확보로 축구장·풋살장 잔디 교체 및 관리동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광성 의원은 “노후화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18-11-12
이경선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명도소송 제기한 SH공사에 시정요구 이 경 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개최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SH공사의 행정편의적 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소유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결과,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 후 분가한 자식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가 인정된다. 이 후 SH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칫 기한 내에 전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실제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거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날 이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재개발임대아파트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인 잣대로만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결과 주거약자들이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굳이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임에 틀림없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퇴거조치나 다름이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2018-11-12
오중석 서울시의원, 지하철 화장실 몰카탐지기 10개 역사당 1개밖에 없어 오중석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11월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중석 의원은 “성범죄율이 높은 지하철 역사는 여자화장실의 몰카 점검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10개 역사 당, 몰카탐지기가 고작 1개 구비되어 있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공사가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서울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개선대책을 세우고 9월부터 277개역에 대해 화장실 몰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은 탐지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일하는 자체점검은 육안점검 및 탐지기 점검을 혼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매우 지능화되고 소형화 되어서 육안으로는 판별이 불가하다. 서울교통공사에는 10개의 역을 관리·지원하는 26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에 몰카탐지기는 1개씩만 배치되어 있다. 전체 277개역의 화장실을 매일 점검하기에는 몰카탐지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김태호 사장도 “몰카탐지기 1개로 10개 이상의 역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는 몰카탐지기를 역사 당 1개씩 조속히 배치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역사 화장실 및 차량 내 몰카를 수시·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12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 여명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그 관념과 발상이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일 뿐’ 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했다. 여명 의원은 먼저 ‘교육청조차 여러 범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와 학업중단 원인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집계된 1,17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인 친구랑 에 등록된 202명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마치 학교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따졌다. 여 명 의원은 또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급이라는 관념과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며 ‘천만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발상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로 편입될 예비 사회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가르치는 곳이다.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에 놓일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라며 ‘그런데 이 정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주입하게 될 수 있다. 현실은 냉혹함에도.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된다.’ 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부서는 ‘대구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 있지만 대구시 학업중단률에 큰 변화는 없었다’ 며 ‘우려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역시 20만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자퇴한다던지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며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이재명·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다. 상품권 깡 논란, 유흥업소 이용 등 청년수당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이용됨으로써 그 타당성·효과성에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 이라고 했다. 여명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나도 지방의 예를 들겠다. 충북 영동군에도 청년 농민을 위한 청년수당이 존재한다. 군내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청년 3명을 선정하여 월 100만원-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해, 청년들은 농사를 망쳤다. 이것이 현실이다. 수당을 지급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하겠지 하는 의도는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하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고 마무리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담당 국장은 ‘카드시스템을 통해 수당의 지출 용처를 관리할 수 있다’ 며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설명하며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른 정책임을 역설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복지의 비회수성과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원론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사업을 뺐긴 것 아니냐’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 2018-11-12
박기열 부의장, “빗물마을 사업 제대로 하라”요구 박기열 부의장,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장면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45억원을 들여 조성한 빗물마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빗물마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얼마 전 언론의 질타를 받은 빗물마을 중 ‘동대문구 제기동 빗물마을’의 현장조사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투수아스팔트의 포장상태, 투수블록 및 빗물저금통의 설치상태가 매우 부실했는데, 이는 시공 시에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량하게 설치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설치된 투수블록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투수블록의 효용성이 저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또, 2017년 12월 시공된 투수아스팔트포장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고 투수아스팔트포장 과속방지턱에 유성페인트를 도포하여 목표한 투수 성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직접 현장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각 세대별로 지붕의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빗물저금통에 대해서도 받침이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기 시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향후 시공 시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이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매년 3~4곳씩 선정해 올해까지 총 10곳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12
서울김장문화제, 초미세먼지 버무렸다 김 인 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이 서울시의 행사 운영 미숙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월 7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김장문화제의 행사 운영 미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김장문화제는 한국야쿠르트 주최로 2014년 시작해 2015년부터 서울시 주최로 바뀌어 올해로는 총 5회째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김장문화제를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세계불꽃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등 서울시 4대 문화축제로 홍보하고 있다. 11월 7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가 나눔이라는 취지로 본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다”라며, “김장에 대한 문화를 알리는 것도 관광 확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5회 서울김장문화제는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김장담그기’ 부문의 월드기네스 기록에 도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기네스기록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참석자와 김치를 전달받을 시민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김장문화제가 열린 11월 4일 당일 오전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었고, 15년 행사에서도 서울광장 주변 전광판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또렷이 표시되어 있었다.”면서, “3면이 수 만대의 차량으로 둘러싸여 매연까지 더한 서울광장에서 이런 먹거리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시내로 진입하게 하지 못하는 등 최근 미세먼지 정책에 초강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온 3,500여명의 사람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참석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행사 후 김치를 전달받을 시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김치가 아닌 초미세먼지가 버무려졌다”고 세세하지 못한 서울시의 축제 운영 능력을 비판했다. 한편,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우천으로 인해 행사 당일 오전까지 취소여부가 불분명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서울거리예술축제는 4일 축제 중 2일차 축제가 우천으로 취소되어 많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김장문화재에 9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제대로 된 대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며, “향후 야외행사에는 행사의 성격, 당일의 날씨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 마지막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의 대책을 강구했다. 2018-11-12
‘2022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서울에 유치하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유치 추진에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은 5일 진행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을 제안한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는 세계 각 국가의 대표지도자들과 환경분야의 정책전문가, 시민운동가, 기업 등 관계자들이 2만명에서 5만명 가량이 참여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매년 11월말에서 12월 중순까지 UNFCCC 주관으로 개회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고 위상을 갖춘 국제회의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리행동계획, 코펜하겐합의, 칸쿤합의, 더반플랫폼, 도하게이트웨이, 바르샤바결과, 리마선언’ 등 기후변화협상 주요문서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통해 작성·채택된 바, 서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유치하여 원전하나줄이기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대기질 개선 등 서울시 환경정책을 발전시켜 친환경도시로 한 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최지역에 대해 “서울시의 산업화가 본격 진행되던 1978년부터 약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몸살을 앓다가 도시환경정책의 성공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한 난지도 월드컵공원 내 하늘·노을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면 상당한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개최를 목표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뜻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시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18-11-12
김 경 시의원,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 경쟁에 밀려 이용률 점차 떨어져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2곳 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의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이용률마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9일 개최된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경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각 지역마다 17개의 도서관과 5개의 평생학습관·분관 등 총 22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이용률이 2017년에는 4.8%나 떨어지고 아동·청소년의 이용률은 19%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대상별 이용률은 아동·청소년 18~20%, 청년층 65~67%, 중장년층 13~17%이며, 전년대비 이용률은 2017년 -4.8%, 2018년 –1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가 보면, 초중고 학생은 거의 안 보이고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인 것은 맞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만큼 유치원,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와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운영하는 22개 도서관이 모두 비슷한 책에 비슷한 공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칫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도서관에 밀려 이용자가 줄어들 우려가 다.”며, “문학도서관 등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타 도서관과의 경쟁에 밀려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의 이용률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2
전주를 비롯한 동부권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12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익산시만 오늘 5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하여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및 실외 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올 해부터 달라진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전북 단일권역에서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 되고, 7월부터 초미세먼지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이 강화되면서 도내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도민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대기오염 경보상황을 희망하는 지역별로 선택하여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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