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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수영장 수질관리 부실” 최선 시의원 [충청뉴스큐]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 관내 학교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체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영장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에는 교육청 소관 수영장이 총 55개가 있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를 합하여 총 51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교육청 직속기관들도 총 4개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소관 수영장 55곳의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는 각 수영장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P초등학교의 경우, 매일 자체적으로 학내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정도로, 수질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 U초등학교 및 D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매주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S초등학교의 경우 학내 수영장 수질검사 실시 횟수가 연 최대 3회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 수질관리가 부실한 편이었다. 심지어 I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연 1회씩만 수질검사를 실시했을 정도로 수질관리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육청 소관 수영장 중 1년간 최대 3차례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학교가 총 7곳에 달했다. 최선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마다 수질검사 실시 횟수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교육청 소관 모든 수영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적에 공감하며 수영장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와 같은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는 학생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이 오히려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등 학생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수영장 모든 곳에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시기와 횟수로 수질검사가 실시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11-12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지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상담, 멘토링, 진로설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기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일평균 방문 학생 수가 10명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6.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찬 의원은 2016년부터 ‘친구랑’ 운영예산으로 연간 3억 원 이상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방문 학생 수가 극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꿈드림센터와 같은 실질적 대안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타 부처와의 협력은 도외시한 채 유사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교육청이 기존에 관성에서 벗어나 타 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미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그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을 절감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여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진정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며, “향후로도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2
채유미 시의원, 문화공간 누릴 권리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개선 필요 채유미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 편의성 증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2곳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중이지만 많이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채유미 의원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점자책 보유 권수가 너무 적다”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서울시의 시각장애인 약 4만 7천명인데 반해 점차책은 7,734권이 보유되어 있다”며 교육청의 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삼고“시각장애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개선을 해당부서에 주문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학교 입학생 모집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은“학과 개편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학과 개편시에 학생들의 의견보다 협의체에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교육청에서 대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학과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 할 것을 언급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18-11-12
서울교통공사 4천억 여유자금 운용 난맥상 자금운용 현황(‘18.9.30.기준) [충청뉴스큐] 전국 최대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9월말 여유자금 4천억 원 중 900억 원 상당이 0.1% 보통예금에 방치된 상태이며, 상시감시시스템과 전문운용인력 없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여유자금 운용은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예입하되,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 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9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불과 이자율 0.1%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등 불성실한 운용실태를 보였으며, 여유자금 3천1백억 원을＂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어긋나게 자금운용규정 없이 증권사가 제시하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에 예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시감시시스템인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을 구축하지 않고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전문운용인력 없이 운용하여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난맥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산이므로 관리자는 자기 돈 관리하듯이 낭비 없이 성실히 그리고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담당자는 내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하며, 특히 금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2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문화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은 한국문화교육협회와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조직위원회에서 문화·교육·복지 각 분야의 공로가 인정되는 대상자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국문화교육협회는 2006년 설립되어 교육과 문화·복지사업의 가치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광진구 기획행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교육분야 등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교육분야를 비롯하여 문화·복지 등 서울시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짧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8-11-12
이광성 시의원, ‘강서개화축구장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및 야구장’기능개선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이광성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강서구 강서개화축구장과 가양레포츠센터 축구장 및 어린이야구연습장 기능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양유수지에 조성된 가양레포츠센터는 축구장 1면, 어린이야구연습장 1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곳이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 시 빗물이 유입되면서 축구장과 어린이야구연습장의 인조잔디 및 시설물이 파손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확보로 전문적인 시설점검과 체육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다. 주민이용 빈도는 높으나 2010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강서개화축구장 역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의 확보로 축구장·풋살장 잔디 교체 및 관리동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광성 의원은 “노후화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서구 주민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18-11-12
이경선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명도소송 제기한 SH공사에 시정요구 이 경 선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개최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SH공사의 행정편의적 관행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소유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 결과,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 후 분가한 자식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가 인정된다. 이 후 SH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칫 기한 내에 전출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실제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거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날 이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재개발임대아파트 소송사례를 언급하며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자 처리과정에서 너무 형식적인 잣대로만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결과 주거약자들이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굳이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임에 틀림없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를 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퇴거조치나 다름이 없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2018-11-12
오중석 서울시의원, 지하철 화장실 몰카탐지기 10개 역사당 1개밖에 없어 오중석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11월9일,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중석 의원은 “성범죄율이 높은 지하철 역사는 여자화장실의 몰카 점검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하지만 10개 역사 당, 몰카탐지기가 고작 1개 구비되어 있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통공사가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서울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개선대책을 세우고 9월부터 277개역에 대해 화장실 몰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은 탐지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매일하는 자체점검은 육안점검 및 탐지기 점검을 혼용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매우 지능화되고 소형화 되어서 육안으로는 판별이 불가하다. 서울교통공사에는 10개의 역을 관리·지원하는 26개의 센터가 있는데 각 센터에 몰카탐지기는 1개씩만 배치되어 있다. 전체 277개역의 화장실을 매일 점검하기에는 몰카탐지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김태호 사장도 “몰카탐지기 1개로 10개 이상의 역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는 몰카탐지기를 역사 당 1개씩 조속히 배치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역사 화장실 및 차량 내 몰카를 수시·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12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 여명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원은 그 관념과 발상이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일 뿐’ 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했다. 여명 의원은 먼저 ‘교육청조차 여러 범주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와 학업중단 원인을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집계된 1,17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중 교육청의 관리 시스템인 친구랑 에 등록된 202명의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마치 학교밖 청소년 전체를 지원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따졌다. 여 명 의원은 또 ‘학교밖 청소년 20만원 지급이라는 관념과 발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며 ‘천만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돈 나눠주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편적인 발상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교란 지식만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우리 사회로 편입될 예비 사회인들에게 함께 살아갈 힘을 가르치는 곳이다.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에 놓일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다.’ 라며 ‘그런데 이 정책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벗어나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관념을 주입하게 될 수 있다. 현실은 냉혹함에도.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모는 꼴이 된다.’ 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부서는 ‘대구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행한 적 있지만 대구시 학업중단률에 큰 변화는 없었다’ 며 ‘우려하시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본 의원 역시 20만원 받으려고 학생들이 자퇴한다던지 하지는 않을 것을 잘 안다. 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며 ‘내가 볼 때 이 정책은 이재명·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다. 상품권 깡 논란, 유흥업소 이용 등 청년수당이 지원 목적과 다르게 이용됨으로써 그 타당성·효과성에 국민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 이라고 했다. 여명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나도 지방의 예를 들겠다. 충북 영동군에도 청년 농민을 위한 청년수당이 존재한다. 군내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청년 3명을 선정하여 월 100만원-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해, 청년들은 농사를 망쳤다. 이것이 현실이다. 수당을 지급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더 열심히 하겠지 하는 의도는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하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고 마무리하며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 담당 국장은 ‘카드시스템을 통해 수당의 지출 용처를 관리할 수 있다’ 며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설명하며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른 정책임을 역설했다. 이에 여명 의원은 ‘복지의 비회수성과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원론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사업을 뺐긴 것 아니냐’ 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 2018-11-12
박기열 부의장, “빗물마을 사업 제대로 하라”요구 박기열 부의장,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장면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난 3년간 45억원을 들여 조성한 빗물마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빗물마을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얼마 전 언론의 질타를 받은 빗물마을 중 ‘동대문구 제기동 빗물마을’의 현장조사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투수아스팔트의 포장상태, 투수블록 및 빗물저금통의 설치상태가 매우 부실했는데, 이는 시공 시에 공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량하게 설치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설치된 투수블록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투수블록의 효용성이 저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또, 2017년 12월 시공된 투수아스팔트포장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고 투수아스팔트포장 과속방지턱에 유성페인트를 도포하여 목표한 투수 성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직접 현장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각 세대별로 지붕의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빗물저금통에 대해서도 받침이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기 시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향후 시공 시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빗물마을 조성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마을단위의 공모사업이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매년 3~4곳씩 선정해 올해까지 총 10곳에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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