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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의원 서울시는 기술교육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채 인 묵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제 284회 정례회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고, 동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세 곳은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제 283회 임시회에서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었다. 이중 남부기술교육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위탁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내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인묵 부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명확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언급하면서 “의회에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 전까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그동안 기술교육원 위탁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지적을 등한시 한건 아닌지”를 묻고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혁신 대책으로 단지 연구용역만을 통해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채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3년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학술 연구용역’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6년 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또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연구 용역도 지난 2013년 연구용역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인다”며 유사연구에 관한 심의 기준이 최근 5년이라는 근거 이유를 제시했다. 덧붙여 채부위원장은 “내년 예정인 연구용역은 2019년 말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교육원의 혁신 정책은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0년 상반기까지 혁신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시간만 끄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집행부의 늑장 대응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부위원장은 “기술교육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제 284회 정례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논의하게 될 텐데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8-11-15
특수학급 거부하는 학교,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적은 점을 언급하면서 장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며, 선진국이다”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3월 경에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되지 않아 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하게 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18-11-15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하고,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공정·불투명한 학교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혈세로 해당 학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저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이 이사장 및 설립자들의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울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례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보면 학내 사무직원 내에서 최고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실장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7급 6명, 8급 2명, 9급 1명, 6급 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태는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상호 의원은“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학교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사학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꾸준히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명단 공개,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15
이정인 의원,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불안,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빨간불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11월 13,14일 양일에 걸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오히려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 말,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15
이상훈 시의원,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촉구 이상훈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은 금번 개최된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일부 자치구의 주거지 노후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미아동 전체 단독주택의 53.6%인 4,610동이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구에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많아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가로막기 때문이며, 실제 강북구 수유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각종 규제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 강북구 일대의 정주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은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전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6월 도시계획국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7년12월 주택건축국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이 각각 준공되었지만, 주관부서 간의 연구결과 교류와 연계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미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이제는 부서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주거지 노후도가 심각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5
서울시민은 사용 어려운‘학교시설예약시스템’, 예산은 90억 줄줄 자유 게시판 [충청뉴스큐]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 했고 시민들에게 학교 시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학교에는 서울시 예산 30억과 교육청 예산 60억 총 90억이 지원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여명 의원은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해 마련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정작 시민은 없고 시교육청 예산 60억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개인 단위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 예약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산을 지원 받는 우수 시설 대관 선정 학교조차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장기 대관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인센티브로 각 학교 에 집행한 60억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명 의원은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 대여를 시도하면 대다수의 학교가 ‘예약불가’ 되어 있거나 특정 몇몇 동호회가 장기대여를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라. 시민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했으며 연 2,100만원의 홈페이지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선정 로고가 박혀 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예약불가로 되어있는 모 학교를 현장 취재한 결과, 한 동호회가 장기 시설대관을 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영리 행위인 강습도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시설 개·보수 지원금으로 30억, 교육청이 엔센티브 지원금 60억, 총 90억을 시설 개방 우수학교들에 지원하고 있다. 한 학교당 최대 3,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의 지원금은 학교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금은 시설보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인센티브 지원금은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사용했을 때 교육청이 관리될 수 있는 건가” 라며 “심지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3,500만원을 지원받은 학교 역시 2017년-2018년 사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장기대여 됐다. 이 장기대여 하는 사람들이 학교장의 지인일지 일반 시민인지 파악하고 있나” 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억을 들여서 개발한 홈페이지를 자신들이 관리하는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6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각 학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도 없었다. 당연히 시설대여 현장에서 영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 하겠다’ 와 ‘특별대책 TF팀을 꾸려 방안을 모색 하겠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여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 60억을 집행하고도 관리하지 못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홈페이지 개선하면 뭐하나. 일선 학교에는 시설대관을 관리하고 담당할 교사 인력이 없다. 현장 감독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사가 주말이나 새벽에 나와 현장을 감독하겠나.” 라며 “60억이면 학생들 하변기를 수세식으로 고치는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런 금액을 집행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TF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의미하고 하는 것 없는 것이 TF다. 면피성 대책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황파악을 한 지 하루 밖에 안 되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으로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유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시설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2018-11-15
양민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종합감사실시 양민규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하여 동작관악 교육장을 상대로“유치원에서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전혀 없었으며, 위험이 인지가 됐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문의를 했어야 했다”며 교육장 대응에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어 양 의원“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토목 공법의 문제도 있지만, 편마암이라는 지질의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점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형 및 지질의 형태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을 주도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교육청 차원의 정책 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 집행에 있어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의문을 두고,“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시책과 정책사업이 많아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핵심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줄여야만 선생님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다”고 하며,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양민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사업의 확대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2018-11-15
문병훈 의원,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문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지원한 서울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 지원 및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체육회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지원 ,학교체육 진흥 지원 ,체육시설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 하고 있다. 특히, 각 체육협회의 대회에서 매년 80여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한다. 문 의원은 서울시체육회의 보조금 집행 정산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를 해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 사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 사례를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대회 추진 협회장의 친인척 업체 물품 구매, 사무국장 업체의 물품 구매 및 소비자가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지적하며, “시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과 재발 방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더불어 계획서 및 정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2018-11-15
권수정 의원,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당연직 비상임 여성 임원 1인 18역 권수정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임원구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임원비율이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명의 여성인원이 여러 곳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여성임원 통계에 허수로 작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이사회의 임원 구성을 검토한 결과 여성임원이 전체의 42%인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23개의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중 18 곳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서울시 최초로 재정기획관에 여성이 진급함과 동시에 1인의 여성인원이 18군데 비상임 이사 여성임원 통계에 잡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시가 여성임원 비율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두고 여러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통계수치가 42%로 확인되었지만, 1인 다역의 연극처럼 한명의 여성인원이 여성임원 통계에 허수로 작용되면서 실제로는 더 낮은 비율로 여성임원이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다.”며, “서울시 재정기획관의 경우 18 곳의 투자·출연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당연직 임명으로 각 기관 회의조차 잘 참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사회 구성은 기관의 운영에 대한 방침, 향후 방향설정 등을 위한 중요한 결정조직으로 성인지적관점으로 미래지향적 기관운영 결정을 위해 이사회 구성 성비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사회 구성 성비에 대한 중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부분은 각 기관의 운영조례에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의 내용으로 임원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 지키고 있는 기관은 단 7 곳에 불과한 만큼 성비균형에 대한 확실한 조항문구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 이사회 구성에 대한 성비조항이 없는 기관 2군데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11-15
서울시, ＂착한소비로 떠나는 세계여행＂ 공정무역 자판기 3곳 설치 공정무역 자판기 관련 캠페인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서울도서관 ,도봉구청 ,중랑구청 3곳에 ‘공정무역으로 세계여행 자판기’를 첫 설치·운영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하고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다. 자판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멕시코,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12가지 제품을 살 수 있다. 판매가격은 1천 원~3천 원이다. 상자 안의 보딩패스 3장을 모으면 무료음료도 받을 수 있다. ‘공정무역’이란 직거래를 통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공정한 값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무역 방식이다. 경제선진국-개발도상국간 불공정무역으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커피·초콜릿·설탕·수공예품 등을 생산하는 제3세계 노동자에게는 보다 좋은 대가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윤리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정무역 자판기’는 구매상품을 정한 후 돈을 넣고 구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제품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가 나오는 방식이다. 이 상자에는 커피, 초콜릿 등의 제품과 생산국의 정보 및 생산자들의 스토리가 담긴 가상의 보딩패스가 함께 들어있다. 또한 제품 원료가 어디서 왔고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면 생산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이외에도 자판기 전면에 인쇄된 공정무역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키오스크에서는 아동노예노동금지를 비롯해 생산자와 여성인권 보호를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기본 개념과 제품 종류, 공정무역마을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정무역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만든 UCC도 시청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자판기 운영이 시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하고 동시에 공정무역의 의미와 윤리적 소비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공정무역도시, 서울’ 선언문 발표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인구 1천만 명 이상 도시 중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서울이 세계 최대 인구규모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은 서울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의 의미와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공정무역 자판기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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