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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 관장 스스로 징계내리고 처리하는 셀프 징계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관장에게 겸직으로 인한 셀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했다. 현재 00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의 이사장과 해당 수련관의 관장은 동일인물로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시설 관장에 대한 징계는 보통 해당 수탁법인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장과 이사장이 동일인 이라면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셀프징계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시설 관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가이다. 시립 청소년 시설의 관장 업무를 하면서 법인의 이사장직을 함께 하는 것은 시립 청소년 시설의 설립 목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 시설 위탁시 지켜야 하는 운영원칙으로는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상에서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시립청소년 수련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은 “청소년 시설의 징계사항은 수탁 법인이나 시설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관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법인에게 통보하여도 관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셀프징계로 끝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라며 해당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평생 교육국장에게 “시민들이 시립청소년 시설의 관장이 수탁법인의 이사장직을 겸직하여 스스로에게 셀프징계를 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며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 2018-11-13
이광호 의원,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 기준 강화해야 〈서울시 외국인 명의 등록 대부업체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12일 제 284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체 외국인 등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이광호 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20억 이하이거나 대부잔액 50억 이내의 금전대부업체나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가 2,642개이고 이중 9곳은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광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부업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 사본을 경찰서에 보내 범죄경력만 조회 할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조회가 불가능해 외국인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광호 의원은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으로 시장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는 신용등급 9~10등급 해당자 규모와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여전히 많은 저신용자와 상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현장감독을 통해 대부업체의 탈법상황들을 제대로 밝혀내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처 등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11-13
성흠제 의원, 은평구 및 침수취약지역 관리 미흡 지적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8월 28일~3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지역의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이날 “8월 28일~30일간 내린 비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1,465세대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하면서,“서울시는 호우로 인한 침수취약지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침수취약지역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에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은평구 및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침수취약지역 관리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현재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침수취약지역 선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지역위주로 침수취약지역을 재설정하여 관리할 것”을 주문 했다. 성 의원의 주문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힘쓰는 한편, 차후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침수취약지구 선정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8월 28일 ~ 3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6㎜의 비가 내렸으며, 주택침수 1,465세대, 이재민 82세대가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한편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13
문병훈 의원, 서울관광재단 “적자운영 개선 및 고유 사업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 질의 중인 문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의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이날 문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관광재단의 재무상태표 상 미수금 발생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이사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한강 수영장 위탁 운영 시 매점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문 의원의 질의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임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보고해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문 의원은 현재 디스커버서울패스 판매 후 미사용 잔액은 손익계산서 상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이익’으로 잡혀 재단으로 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DSP 미사용 금액이 발생할수록 재단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병훈 의원은 “2019년 서울관광재단 사업계획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대행과 위탁사업에 치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 재단 출범에 맞춰 대행 및 위탁사업에 의존했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재단 고유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의 제안에 이 대표이사는 “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2018-11-13
김평남 의원, 악취제거 활동 심혈 기울일 것 [2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설치 현황(‘18.9월)]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하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개인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단속 실태를 묻고 악취 제거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불량정화조에 대한 단속 실시 현황을 확인 하면서 정화조 파손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정화조 재질에 대해 명확한 규정 확립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200인조 개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물재생시설과장은 “현재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며, 강남구 같은 경우 1,500개 이상이 설치대상이라 불시점검이 힘든 관계로 11월 말까지 유예를 해주고, 그 후 미설치 시 개선명령을 거쳐 미 이행시 형사고발 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의 악취저감장치 설치율은 79.1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강남구의 외국인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인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안 1위인 악취“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높아진 삶의 질에 맞춘 악취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악취 제거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3
김생환 서울시의원, 상수도공사 사전에 지장물 조사 선행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 생 환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상수도관 공사 중 누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생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사전에 지장물 조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7일 충무로역 인근 상수도관 파열 사고와 11월 1일 서울역 일대에서의 상수도관 누수 사고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건을 돌이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창학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하철공사에 앞서 지장물 조사를 먼저 실시하는데, 상수도공사는 지장물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를 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장물 조사 선행을 상수도 공사의 사업절차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감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사전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가 사전계획수립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만한 사고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김생환 의원의 지적과 지장물 조사 선행과 같은 정책제안에 대해 이 본부장은 “더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2018-11-13
여의도공원·경의선숲길 등 市 직영관리공원 9개소 심장충격기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충청뉴스큐]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서울시 직영관리공원 22개소 중 9개소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직영관리공원 22개소 중 ,간데메공원 ,경춘선숲길공원 ,길동생태공원 ,낙산공원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서울숲공원 ,서울창포원공원 ,시민의숲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중랑캠핑숲공원 등 13개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 직영관리공원은 경의선숲길공원 문화비축기지 서서울호수공원 선유도공원 율현공원 응봉공원 여의도공원 천호공원 푸른수목원 등 9개소였다. 이를 근거로 김기덕 의원은 7일 열린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여의도공원과 경의선숲길공원 등 9개소에 심장충격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장충격기 구비와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11-13
김광수 서울시의원, “음수대 관리 수수방관해선 안 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광수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옥외 음수대 수질검사 강화와 청결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 음수대 관리 실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하철 음수대는 1개월,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의 음수대는 3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일부 음수대 청결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균 등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창학 본부장은 “탁도, 잔류염소, 철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에 미달될 때는 2차검사에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품질 좋은 아리수임을 홍보해도 음수대 관리가 허술하면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수방관하지 말고 음수대 관리부서인 푸른도시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3
황인구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수상 황인구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제4회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문화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은 한국문화교육협회와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조직위원회에서 문화·교육 각 분야의 공로가 인정되는 대상자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매년 수여하고 있다. 한국문화교육협회는 교육과 문화, 복지 사업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2018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에 이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18-11-12
지하철에서 잃어버리는 물건, 1위는 휴대폰 유실물 인계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지난 9일 오전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지하철 유실물 운영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유실물 센터운영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위탁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기관은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이다. 유실물 센터는 총 4곳으로 1·2호선 시청역, 3·4호선 충무로역, 5·8호선 왕십리역, 6·7호선 태릉입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추승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유실물 센터 운영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지하철 유실물은 총 373,02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129,422건, 2017년 140,721건, 2018년 9월 기준 102,883건이다. 평균 하루에 340건의 유실물이 지하철에서 발생한다. 유실물 종류는 휴대폰, 귀중품, 가방, 지갑, 의류, 기타 물품으로 다양하며, 총 3년간 품목별 유실물은 휴대폰 78,284건, 가방 76,391건, 의류 31,688건, 귀중품 7,105건이 발생하여 의외로 휴대폰과 가방을 많이 잃어버리고,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휴대폰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의 인계현황을 보면 2016년은 본인이 찾아간 물건은 79%, 2017년도 75%, 2018년 9월 기준 73%이며 평균75%의 인계율을 보였다. 습득된 유실물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실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7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에 인계하고,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된 유실물은 매각 후 국고귀속 또는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양여 된다. 추승우 의원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이 하루 평균 340건이고 3년간 37만3천 건이 넘는다. 안내방송 등을 통해 유실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또한 유실물의 약 30%가 주인을 찾지 못한다. 유실물의 인계율을 높이기 위해 유실물센터의 운영 변화가 필요하다. 센터가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등 한 곳에 몰려있는데 센터위치를 분산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인 등을 고려해 운영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로 연장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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