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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일 전후도 비상조치 필요＂환경부 등에 제안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은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지난 8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농도를 완화하는 대책과 고농도 상황에 노출을 줄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이므로 동일한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충청지역’까지 포함하는 비상조치 대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농도 발생 당일의 배출저감 조치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즉각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고농도 상황에 대한 배출저감조치는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발생 예상일 전후 수일간을 포함하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왕진 원장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기업 나아가 해외 다른 나라와의 공조까지 전방위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문제이다. 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의 체감 오염도를 높이는 고농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관련 부처에서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18-11-13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휴게실) [충청뉴스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이용이 불편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고 탈의실도 없어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탈의를 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남·여 각각 근로자 화장실 및 탈의실·샤워장과 휴식시간에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Pre-fab식으로 적용하여 한 구조물에 설치됐다. 편의시설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과 냉·온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휴게실에서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오침이 가능하다. 육체적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편안한 휴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2018년 착공하여 시행중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필두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이후 설계하는 공사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선진국 건설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이 진작에 마련되어 있다”며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도 공공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3
환아 의료비 지원, 원천기술도입 등 서울 발전에 기여한 외투기업 표창 수상기업 [충청뉴스큐] 해외 원천기술을 국내에 도입해 항체신약 후보 물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요시미 쿠니카즈 에이바이오텍 회장’, 환아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하고 도서를 기증하고 있는 ‘한국피앤지유한회사’, 꾸준히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무료배식활동을 하고 있는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투자유치과 사회공헌에 앞장선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는 활발한 투자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울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우수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인을 표창하고, 지속적인 투자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어워드’ 행사를 13일 오후 6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어워드’는 올해 3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서울 경제 발전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에 투자유치, 사회공헌 2개 부문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이 진행된다. 먼저, 투자유치 부문은 항체라이브러리 원천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며 투자한 요시미 쿠니카즈 ＂에이바이오텍＂ 회장이 수상한다. 사회공헌 부문에서는 서울시민의 사회 불평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기회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 2개 기업이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외국기업의 투자는 신제품·서비스 도입,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등 서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이 매우 크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ICT, 바이오, R＆D 등 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서울의 외국인 비즈니스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3
서울시,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집중단속 12월부터 정비업소도 단속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3일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 계도를 진행 중에 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3
한기영 의원, 특정 단체의 청소년시설 독식 이제는 멈춰야 한다 위탁기관별 청소년시설 위탁현황 2018.07.01. 기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 의원은 지난 9일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립 청소년 시설은 총 56개인데 이중 3개 이상을 위탁한 단체는 7개로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서울시립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립청소년시설이 됐다”며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청소년관련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수적인 제한은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청소년관련 단체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다수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다양한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점이다. 3개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내의 인사이동시 설립 목적이 다른 타 청소년 시설에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청소년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들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뿐만아니라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기영 의원은 “윤리성의 결여가 의심되는 청소년단체의 수탁을 제한할 방법과 도덕성, 전문성, 경험, 운영능력 등을 갖춘 새로운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2018-11-13
최영주 의원,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사실상 실패작” 최근 2년간 누계판매량 : 총34,741장 (단위 : 장, 기준일 2017.1.1~2018.10.14)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 이 지난 12일 진행된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관광재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이 출시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사실상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2016년 7월 출시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목적으로 발매됐다. 이후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디스커버서울패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추가하며, 할인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상품성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관광재단이 최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4일까지 디스커버서울패스의 누적 판매량은 34,741장에 불과했다. 최영주 의원은 “2017년에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1,051만명이다. 2017년 판매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총 15,571장이라는 것은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중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구입한 사람의 비율이 0.1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의원은 “15,571장은 정가판매, 할인판매, 홍보판촉용을 모두 합친 판매량이므로 디스커버서울패스가 정가로 판매된 비율만 따져보면 0.04%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관광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매일부터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디스커버서울패스 판매 누적 손익이 6억7천3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재단이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개발만 하고 판매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내국인용 디스커버서울패스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주 의원은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없는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과연 내국인이 구입할지 의문이다. 요새 카드사 혜택이 좋아져 관광지 입장료, 영화관람, 공연 관람 등이 다 할인 되는데 굳이 내국인이 돈을 내고 디스커버서울패스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018-11-13
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 영양사 배치해야” 11월 12일 최선 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는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만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와‘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는 각각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까지 합하면 급식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 학교당 50명을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특수학교 4곳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유아학교에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급식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들에 의해 상시 민원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본래의 고유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급식 업무를 추가적으로 도맡음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는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컨설팅을 받을만한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13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논의의 장 펼쳐진다 11월 12일 박원순 시장과 면담중인 최기찬 의원 (맨 왼쪽) [충청뉴스큐] 최기찬 시의원이 주관하는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대표의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축사를 이을 예정이며, 발제는 권순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팀장이 맡아 경전철 정책의 지나온 과정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기찬 의원이 경전철 연장의 타당성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서광석 명예교수, 송도호 서울시의원, 정재웅 서울시의원, 최상원 금천구 교통행정과장, 금천구 주민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전철 난곡선 노선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5년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민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다 올해 박원순 시장이 4개 경전철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4개 경전철 노선은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이며 그동안 금천구 주민들은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도록 청원과 서명운동을 통해 의지를 표명해 왔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10월 경전철 난곡선 연장 추진을 위한 ‘금천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추진한 바 있으며, 11월 12일 박원순 시장에게 이 훈 국회의원 및 금천구 주민대표들과 함께 11,799명의 ‘경전철 난곡선 연장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최기찬 의원은, “난곡선의 연장은 서울에서 주중 교통체증 1위라는 금천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측면 뿐 아닌 주민들의 삶과 나아가 미래를 향한 금천구의 도시재생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가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11-13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서울특별시의회 이 승 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지하철에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현재 지하철 문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단차가 역마다도 다르며 그 자료도 취합이 안되어 있는 상황” 이며 “지하철 문 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단차 차이는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겐 치명적이며 또한 시민들에게도 자칫하면 큰 위협이 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승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알림 앱 ‘또타’의 도착알람서비스의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하다.” 며 “서울시 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은 45,442명으로 11.5%에 이른다, 이들에게 안내방송은 무용지물이며 이 또타의 도착알람서비스가 절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사장은 “7월부터 시행한 서울교통공사-스타트업 사운들리의 2,3,4호선 대상 ‘도착역 알림서비스’ 시범사업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추후 노선을 같이 이용하는 코레일 측과도 협의 하여 2024년까지 전 1-8호선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 그 누구라도 안전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누군가에게는 약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누군가에는 절실 하며 위험직면한 부분이다.” 며 “순차적인 절차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 이들에게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라고 지적했다. 2018-11-13
이병도 시의원,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더욱 확대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 병 도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2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 및 자립기반 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처음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하여 지원하다 청년들의 관심과 큰 호응으로 올해는 선발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병도 의원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청년들에게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탈락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자산형성 제도인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선발과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행 선발방식에 대해 자치구별 거주하는 청년의 숫자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다보니 자치구 간 경쟁률 편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마련해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서류로 130%를 뽑은 후 지원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면접심사를 또 하는 현행 선발방식에 대한 개선안 마련도 당부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현행 자격요건에 대해 “서울이라는 특성상 지방에서 올라와 부양의무자의 지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골고루 소외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역량 강화 차원에서 금융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 간에 관계망을 구축하여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축액의 사용 용도를 교육, 주거, 결혼, 창업 목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점점 줄고 있는 민간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재원과 시비를 매칭 비율로 정하지 말고, 민간재원을 일정 금액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으로서 단순 시혜적 차원이 아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사회에 대한 투자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활동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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