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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충청뉴스큐] 지난 7월 현장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에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아차산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성수역 일대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성수역 일대 주민이동 편의 증진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횡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이곳은 성수역을 이용해야만 아차산로를 횡단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이동이 불편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시 관계자들과 성수역을 현장방문하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보고받고 횡단보도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하철 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수역 주변 주민들은 물론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성수역 2·3번 출입구 앞 횡단보도 설치는 지하철2호선 구조물로 인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면서, “횡단보도 설치로 도로횡단이 편리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한 것은 분명하지만 횡단보도 설치위치가 지하철 역사 하부도로인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충분한 주의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5
이정인 의원, 여성가족재단 내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목적을 벗어나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기관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여 기능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경우, 보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확충을 목적으로 교육과 인력풀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내용 및 방식, 인력풀 효과 미비, 타 기관과의 중복,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육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주요사업은 첫째가 교사교육이고, 두 번째가 인력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인력풀 운영은 오히려 위법성 논란으로 지금은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교육은 그 패러다임이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방법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본 센터는 여전히 집단교육방식으로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맞게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개발된 모형이나 정책은 기존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적용하는 방향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재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의회에서도 센터가 서울시민의 보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5
택시,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절실하다 이 승 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운수종사자-플랫폼관리자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엿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 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뿐 아니라 운수회사에게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서비스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든 담당자들의 검토와 논의가 진심이라고 믿고싶다.” 며 “앞으로는 더욱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2018-11-05
오현정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 현 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는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등에 대하여 분리발주성 수의계약이 적절한지와 여성 일자리의 접근성, 성평등 의식 개선 관련, 시설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같은 공간에서 소규모 공사를 2~3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동일 업체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같은 공종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는 지양해야 할 계약이며, 최초 설계시 동일 공사건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여성 일자리의 접근이 보육이, 돌봄이 등 저임금·저숙련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성 일자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성평등 의식 개선에 대해서도 “성평등 의식 고취 차원에서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명칭을 개선하여 여성을 개발·발전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현정 의원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게 지출된 내역이 최근 3년간 20건에 달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을 기준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8-11-05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재건축조합에 수백억 초과이익 몰아줘 신 정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관한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워 일부 재건축 조합에 수백억의 초과이익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도폐기 예정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부담한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 및 방침에서는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조합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자치구와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던 일부 조합들이 이제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위법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서울시는 속수무책으로 패소하며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양천구 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총 16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총 584억으로 추정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중혜택으로 부여받게 됐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시달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구에 혼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조합은 수백억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챙기게 됐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치구가 소송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지침이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9.8%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강동구 A 재건축 조합은 총 3,270억원의 예상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0.21%에서 최대 21.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서초구 B 재건축 조합은 262억원에서 996억원의 예상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해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소지가 남아있는 재건축 조합은 현재 서울시 전역에 1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11-05
소형 마을버스 친환경 모델 개발 시급 마을버스의 내구연한 은 9년이며, 자동차 합격 검사 통지를 받아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최대 2년(1회 6개월 4회) 연장 가능 [충청뉴스큐] 올해 7월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 경기도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퇴출동맹’을 맺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노후 경유차 관리에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할 CNG 차량 조차 없는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현황을 설명하고, 노후 경유 마을버스 대·폐차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약 1,578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2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까지 대폐차 대상 마을버스는 약 107대 가량이다. 문제는 19인승 이하 중·소형 마을버스의 경우 노후화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CNG 차량이 없다는 것이다. 경유 마을버스가 노후될 경우 다시 경유 차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현재 마을버스 소형 CNG 차량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CNG 교체가 불가하며, 마을버스 소형 차량에 대해 시중 판매가 시작되면, CNG 차량으로의 즉각 교체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중기 의원은 이에 대해 ‘안일함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CNG차량 교체 정책의 도입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서울시가 마땅한 대책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성의원의 주장이다. 성중기 의원은 “주택가의 열린 창문 밑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하교길에 배출가스를 내뿜는 버스가 달리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업체에서 소형 친환경 마을버스를 생산하기만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친환경 모델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7~8월 실시한 마을버스 배기가스 전수조사에서 약 94대가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와 달리 주택가와 밀접한 도로, 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모호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한 도로, 스쿨존 등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매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행할 여지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CNG 차량을 비롯하여 전기버스까지 다양한 친환경 수단을 마을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교통본부에 주문,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대체모델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2018-11-05
봉양순 서울시의원,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 양 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여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다. 봉양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용역 입찰공고 후 2번의 유찰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지만 같은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약 5천만원의 계약건을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에게 능력과 자격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젊은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아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여성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18-11-05
문장길 의원, 자치분권 실현 ‘지방자치법’개정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을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법안이 개정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 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된다. 문 의원은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서울시의회가 이에 발맞추어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도입한 지 반세기 된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8-11-05
김생환 의원,“서울시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 수립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現) 김 생 환(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충청뉴스큐]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조성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생환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태양광 관리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폐모듈의 사후처리를 질의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플러스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이웃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문제와 미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태양광 모듈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끝난 20년 후에 발생할 폐모듈 처리 대책이 지금부터 수립되어 있어야한다”며 사후관리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1GW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00억원 가량의 사업예산이 집중투입될 전망이다. 2018-11-05
김광수 서울시의원, 시민 건강 최우선 음폐수 정책 펼쳐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 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3천톤으로 집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음폐수 처리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불법제품 제조업체 등에 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5개소에서 42%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 58%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송파구와 동대문구만이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폐수 처리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공정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는 음폐수 처리기술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음폐수를 다시 역운반해 서울 물재생센터 등에 반입처리하면서 악취발생을 비롯한 환경오염 우려,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음폐수 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가동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일부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면서 분쇄된 오물을 하수구로 배출할 경우 악취는 물론 세균번식에 따른 전염병, 한강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엄격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제품 제조업체 등에 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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