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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용산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충청뉴스큐] 서울 용산구가 올해 3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양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균형 잡힌 식생활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대형마트, 편의점, 중소형마트, 온라인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육류, 신선알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외에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 방법 및 가맹점 안내 등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걱정 없이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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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서울정책대안포럼에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서준오 의원, 서울정책대안포럼에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정책대안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정책대안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주택실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준오 의원은 관련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에 토론자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남근 국회의원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발제와 서준오 의원의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집중토론으로 진행됐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오기형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한 각 지역별 상황과 정책제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서 의원은 토론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기대감만 올려놓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부족한 사업성을 확보할 제대로 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타겟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지역은 공공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거로 인한 시민간 양극화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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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28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 당정협의회·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28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 당정협의회·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월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된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故김하늘 양에 대한 추모 발언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은 사건 발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고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이 함께 회의 개최 중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 시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5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보고 안건 및 각 지역별 학교 현안, 대전 피살사건과 같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질병 교원 휴·복직 관련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이후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3일에 열린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철폐 및 AI 혁신 선도,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제328회 임시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 진행 후, 각 실국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의원 간 다양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정협의회를 이끈 이성배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소송 패소 소식이 많이 들린다며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철저히 해 소송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중증외상센터 수련센터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하며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학교 내부자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25년을 맞이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봉준 규제개혁TF위원장과 김경훈 운영부대표를 새롭게 원내대표단으로 임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추어 규제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시의회 규제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제328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히며 2025년에는 더욱 탄탄해진 원내대표단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선언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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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어르신 키오스크 공포 해소 역할 톡톡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 어르신 키오스크 공포 해소 역할 톡톡
[충청뉴스큐] 서울시 곳곳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해 주는 ‘디지털 안내사’ 가 올해 30만명 이상을 교육한다는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
‘디지털 안내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약자 동행 특별시’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실천한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이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2022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 안내사’는 지난해까지 총 690명이 56만여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공포증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안내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시민은 90% 이상이 60대로 주로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복지시설에서 주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시민의 98%가 교육에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이용 어르신 대부분 키오스크 공포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한 커피숍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도 자신감이 생겨 빠르지는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로 활동할 인원은 125명으로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안내사 중 최연소자는 23세였으며 최연장자는 79세이다.
시는 선발된 ‘디지털 안내사’에게 10일간 전문교육을 제공해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향상했다.
또한 고령층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분석하고 12개 노선을 새로 추가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도 ‘디지털 안내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2~3인이 한 조를 이뤄 총 50개 노선을 따라 순회하며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 앱과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법 등을 돕는다.
안내사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요 지하철역·복지시설·공원 등 디지털 약자가 많이 찾는 250여 곳에서 활동한다.
한편 시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 위촉식과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디지털 안내사들에게 ‘디지털 안내사 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드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지난해 ‘디지털 안내사’의 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세상이 뒤바뀌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안내사’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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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청구초등학교 방문해 교육환경 점검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청구초등학교 방문해 교육환경 점검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월 6일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 청취 및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37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구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온 명문학교로서 현재 28개 학급에 49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이날 방문에는 배창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박종옥 학교시설지원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뒤 현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학교 시설물들을 같이 돌아보았다.
옥 의원은 교실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야구연습장 등 시설물들을 살펴보았는데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됐으며 특히 교문 및 체육관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교문의 경우 정문과 후문 모두 1994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 바닥 쪽으로 쳐져 있어 개폐시 힘이 많이 들어가 문을 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 작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4년 건립된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해 그동안 소규모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벽면에 설치한 충격완화용 고무안전리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되어 매우 딱딱한 상태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옥 의원은 학교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동행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에게 빠른 교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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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검출을 위한 예찰 결과“이상없음”
서울시,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검출을 위한 예찰 결과“이상없음”
[충청뉴스큐] 매년 겨울철 발생하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사와 방역에 있어 서울시도 예외지역은 아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철새와 관람용 조류 등 조류 분변 약 5,200점을 검사했으며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연중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2~4회 안양천, 탄천 등 주요 한강지천의 철새를 관찰하고 분변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현재 AI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연구원은 철새뿐만 아니라 매주 1회 동물원 조류 분변을 검사하고 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조류가 관람용 조류의 검사대상이며 검사주기는 AI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포유류 전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WHO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젖소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젖소가 발생했고 발생 농장 주변 고양이의 AI 감염 집단폐사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3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오염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가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은 인구 천만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 도시로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을 위해서 바이러스의 조기 검출을 목적으로 한 사전 모니터링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찰과 소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2017년 5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으로 지정받아 서울시 AI 차단 방역을 위한 전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AI 바이러스의 포유류 전파 사례를 고려해 도심 속 사람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동물보호센터와 동물전시업소의 개, 고양이, 판매용 애완조류까지 대상을 확대해 AI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고 항원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24년 검사 건수 총 364건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변이 사례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비롯해 감수성 있는 동물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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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식습관 개선…건강한 식생활 위해 '얘들아 과일 먹자'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식습관 개선…건강한 식생활 위해 '얘들아 과일 먹자'
[충청뉴스큐] 최근 과일·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의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얘들아 과일 먹자’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과 주 2회 과채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 ‘학생 건강검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생의 매일 과일 섭취율과 채소 섭취율은 감소하고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증가해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으로 지난해 243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사과, 토마토 등 제철 과채류를 60회 공급했으며 아동의 매일 과일 섭취율과 채소 섭취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매일 과일 섭취율은 사업 전 24.2%에서 29.2%로 매일 채소 섭취율은 34.3%에서 37.6%로 증가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체중 관리, 식중독 예방 등 다양한 내용의 영양교육을 1,703회 진행해 교육 참여 아동의 영양표시 인지율과 활용률이 증가했다.
영양표시 인지율은 사업 전 59.6%에서 74.9%로 증가했으며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활용률은 30.6%에서 40.5%로 증가했다.
반면,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감소하는 성과도 확인됐다.
참여 아동의 절반 이상은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 ‘예전보다 식생활에 관심이 높아졌다’, ‘예전에 비해 간식을 선택할 때 좀 더 건강을 고려하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주 1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사업 전 69.5%에서 66.2%로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61.1%에서 60.6%로 감소했다.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보며 학부모의 사업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참여 아동 학부모 78%가 자녀의 식생활과 영양 지식이 향상된 것을 체감하고 93%는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96%가 ‘그렇다’로 답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한편 시는 겨울방학 기간인 2월까지 과일을 지원하고 3월에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 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얘들아 과일 먹자’는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효과뿐 아니라, 국산 제철 과채류 공급으로 농가의 판로 확보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보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아동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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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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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드디어 해제돼 주민들의 염원 해소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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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해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적별 분포: 중국 14명, 유럽 8명, 미국 5명, 대만 4명, 일본 4명, 인도 3명, 베트남 3명, 기타 19명 직업별 분포: 학생 18명, 회사원 12명, 강사 7명, 교수 4명, 기타 19명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해,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