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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18년부터 연희동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과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증축공사 및 안전관리계획을 안내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18년부터 꿈꿔온 우리 연희동 주민들의 숙원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해소되어 매우 기쁘다.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사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을 그간 손꼽아 기다려온 연희동 주민께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 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본 사업은 일찍이 주차 부지가 부족해 만성적인 갓길주차 및 불법주정차에 시달려온 연희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사업이기에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 무턱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닌, 체육관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기타 시설이 함께한 복합화시설로 건설함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한 목소리 역시 해소하고자 한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본 시설의 핵심은 지역인 연희동의 만성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높임으로 연희맛로 상권의 부흥에 이바지함을 두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학교부지임을 감안해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와 안전 환경 구축, 학교에서의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학교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사업 설명을 갖고자 하니 세세한 의견과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동네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 양측에서 공감하고 요구가 해소될 수 있는 본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개관할 때까지 학생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2025-02-07
오세훈 시장의 ‘이재명 사랑’은 이제 그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재명 사랑’ 이 해가 바뀌어도 꺾일 줄 모른다. 오시장은 최근 사흘에 한 번 꼴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고 있다. “탄핵중독”, “민주공안당”, “청산 대상”, “소아적 정치”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진영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기어린 ‘내란의 밤’ 으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서울시장이 연일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4선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제시하고 중견 정치인으로서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로서의 길을 선택했는가?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판단과 공정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야당과 야당대표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권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자,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비난하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임의적 국정운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한 무리들을 옹호하는 듯한 SNS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를 넘어서 있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원금만 421억원에 달한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 도시철도 사업, 도시재생과 재개발, 주택 문제,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위기 등을 비롯해 고질적인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챙기고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연일 ‘이재명’을 외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이재명 사랑’을 멈추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02-07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7
서울시-서울노동청-한터협,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자립 지원 종합패키지’ 가동 서울시-서울노동청-한터협, 가정 밖 청소년 위한 ‘자립 지원 종합패키지’ 가동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손잡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노숙·가출·갈등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 19개소를 운영 중이며 매년 2,000여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권태성 서울노동청장, 고승덕 한터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쉼터 이용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종합패키지 운영 △취업 취약 청소년 동행 프로그램 추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한터협과 고용훈련기관 간 홍보·연계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직업훈련을 받고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이 서울시 직업훈련시설의 취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와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교육원은 산업수요에 따른 취업경쟁력이 높은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경 관리, 전기, 산업기사 자격과정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과 과정을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술교육원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진로 컨설팅, 취업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립준비 청년 지원프로그램 : 경제적·심리적 고충 등으로 안정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청소년의 홀로서기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취업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양성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 25년부터 청년취업사관학교의 프로그램 중 “취업 취약청년 동행프로그램”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 취업 취약청년 동행프로그램 : 프로그래밍 기초언어 온라인 이론강의·실습으로 개발 직무 관심도 제고 및 취업 연계 지원 서울노동청은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훈련비 자부담률을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이며 가상계좌의 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훈련비가 낮아지며 계좌 한도 300만원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자격취득이나 기술교육에 금전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터협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서울시와 서울노동청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취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쉼터 내 상담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터협은 청소년 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교육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생계지원까지 아우르는 ‘자립 지원 종합패키지’를 마련해 청소년의 미래 진로와 자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승 서울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훈련비 부담을 크게 줄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덕 한터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쉼터 청소년들이 손쉽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격취득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를 벗어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동행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취업·정서·생계지원까지 총망라해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2-07
젊어진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주도층으로 떠올라…스마트 기기·SNS 활용 급증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빠르게 수용하며 새로운 소비·정보 탐색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9년과 2023년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소비 방식, 정보 탐색 경로 등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19년에 각각 7.4%, 2.9%였으나 23년에는 21.7%, 26.6%로 3배 이상 증가했고 OTT 이용률은 95%를 돌파하며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활용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의 SNS 이용률은 77.8%, 50대는 52.7%로 상승하며 2030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50대는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는 여전히 카카오스토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2023년 신문 구독률은 71.7% 증가했지만, 종이신문보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뉴스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탐색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하재영 책임연구원은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정보 소비와 경제활동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홍보 전략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중장년층은 더 이상 전통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되어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2025-02-06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미술작품해설 돕는 전문가 교육하는 '도슨트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미술에 대한 지식과 감상법을 관람객과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극대화시켜 주는 도슨트는 미술 해설 전문직업인으로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도슨트 양성 아카데미에서 수강생 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 도슨트에게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실무적인 커리큘럼 구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본 교육에서는 미술관에서의 작품 해설 및 전시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도슨트 자질의 질적 향상 및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도슨트 위상 제고, 전시회 및 각종 아트페어, 아트 페스티벌 등의 자원을 통해 미술 산업 발전과 국민 대중의 정서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도슨트 직무 및 예술과 공존하는 우리의 삶, 도슨트와 관람객 소통, 도슨트의 정의와 역할, 현대미술 작가연구, 현대인이 이해 못하는 현대미술, 미술관 실습과 탐방, 한국 근현대 작가연구, 도슨트의 현대미술용어 연구 등 다양한 직무교육과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해설하기 위한 이론과 체험 실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 1학기는 12주 동안 교육이 실시되며 수요반과 목요반이 14:00 ~ 17:00까지 진행 된다. 정규수업 70%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하고, 중앙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및 도슨트 민간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봄 학기 기간은 수요반 2025년 3월 12일(수) ~ 5월28일(수), 목요반 3월 13일(목) ~ 5월29일(목)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도슨트 과정 김인애 디렉터교수는 "도슨트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각화하여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지식적 해설과 흥미를 전달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의 보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2-06
'2% 착한 배달수수료'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와 함께 자영업자 힘 보탠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땡겨요’는 4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20년 9월 시작된 ‘서울배달플러스’는 서울시 자체 배달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 사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공공배달 서비스다. 민간은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존에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는 5개 배달앱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등 공공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땡겨요’ 가 서비스한다. 운영사로 선정된 ‘땡겨요’는 심사위원회에서 낮은 중개수수료와 신한은행 금융 서비스, 미정산·정산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당일 정산 시스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땡겨요’는 배달앱 개발·운영 가맹점·고객 관리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고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탑재 가맹점과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그간 5개 배달앱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홍보 재정 지원이 분산되고 여러 앱에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개 운영사를 선정,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개수수료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배달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6
서울시,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 시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에 앞서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세계 도시경쟁력 톱5 진입을 목전에 둔 서울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은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전 세계 48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재작년 순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이 갖는 경쟁력을 토대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될 용산 △첨단산업 메카 마곡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 양재 △디지털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등 각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해외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코트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한국FDI연구소,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관련 기관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현재 서울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인 인베스트서울의 성과와 향후 재단설립의 기대효과 및 해외 주요 도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사례들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투자심리도 위축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통해 서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 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 [충청뉴스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다에도 녹각 녹각: 녹용은 사슴의 어린 뿔로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이며 녹각은 다 자라 단단하게 굳어진 뿔을 말한다. 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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