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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첨단 교육시설 확충으로 가고싶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중랑구 학교 예산 수십억 확보 임규호 서울시의원, ＂첨단 교육시설 확충으로 가고싶은 학교 만들겠습니다＂. 중랑구 학교 예산 수십억 확보 [충청뉴스큐]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20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중랑구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수십억 확보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올해 예산은 약 40개 사업, 100억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랑구 내 여러 학교의 시설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확정된 주요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면동초 급식실 조성을 위한 조리작업환경, 학교 안전방범 CCTV, 학교 디자인LED옹벽 등 약 3억원 △면목초 첨단화장실 개선, 시청각실게시시설, 특별교실환경 개선 등 약 21억원 △중목초 급식실, 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미끄럼방지시설 개선 등 3억 6900만원 △면목중 학생용보관시설개선 사업 등 3억6700만원 △중화중 전자칠판, 전후관 연결통로 정비 등 14억6850만원 △면목고 잔디운동장조성 등 3억5000만원 △혜원여고 잔디운동장조성 등 3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을 통해 중랑구 내 학교들은 잔디운동장 조성, 조리작업환경 개선, 화장실 개보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주차장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호 의원은 “이번 20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되면서 중랑구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을 맺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교육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더욱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생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중랑구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4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 인증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 설날 사랑 빚는 논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복지관 이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설날 대잔치에서 만담, 트로트, 민요공연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만두 빚기 나눔대회가 이어졌다. 이새날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따뜻한 설날 인사를 전했다. 특히 만두 빚기 나눔대회에서는 의원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 빚어진 만두는 지역 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확산시켰다. 이새날 의원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설 명절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주민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성흠제 서울시의원 “교육청 슬로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해 경쟁이 아닌 소통을 위한 협력 필요”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서울교육 신년 인사회’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교육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5년도 서울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서울시 교육의 방향과 목표 및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신년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의원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 취임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서울시 교육청은 신년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흠제 의원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소통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청·학부모·학교간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의 비전과 목표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성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지역의 중학교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성 의원은 지역 교육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2025-01-23
박승진 시의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거점 육성한다 박승진 시의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거점 육성한다 [충청뉴스큐]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내차량기지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중랑구 지역거점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21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동북권 성장 그라운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박승진 시의원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고 있다. 신내IC 확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신내4지구 공공택지 개발, 중랑공영차고지 입체·복합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혼재된 이 일대 사업들을 통합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본구상 수립과 함께 최근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인접한 남양주시, 구리시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며 노력해 온 결과인데,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신내차량기지의 이전이 안 되면 이 일대 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다행히 박홍근 국회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통합개발 기대감도 상당하다 GTX-B노선이 지나는 신내차량기지 부지는 그 가치가 크기에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빠르게 진행시켜 통합개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통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은 중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5-01-22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 서대문구의회에 탄원서 제출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 서대문구의회에 탄원서 제출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가 서대문구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강행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쟁을 멈추고 서대문구청의 재의요구에 응해 회의를 통해 의원 간 의견을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2025년 예산 집행을 이루는 협치 실현 촉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날치기 강행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찰나, 서대문구의 9개 보훈단체에서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청의 재의요구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개회해 구의원 간 토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협치를 실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했다”며 전했다. 문성호 의원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안을 넣은 기습 날치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이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는 물론, 구청의 동별 비전공유회에도 연신 단체행동을 하며 재의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의 탄원인 만큼 그 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중히 여겨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뤄내어 그분들이 수호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창끝, 풀뿌리 민주주의의 협치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당부했다. 본 탄원은 서대문구 광복회, 서대문구 상이군경회, 서대문구 전몰군경유족회, 서대문구 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구 무공수훈자회, 서대문구 고엽제전우회, 서대문구 특수임무유공자회, 서대문구 6.25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 월남참전자회의 공동 성명으로 작성되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21일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8층 강당에서 ‘개관 18주년 기념식 및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이소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복지관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이라는 사명 아래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부응해 2007년도에 개관했으며 그동안 농·난청인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왔다. 복지관은 이 의원에 수여한 감사패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소라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했으며‘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해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선 바 있다. 2025-01-22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충청뉴스큐]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1
서울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돕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공급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 4인 가구 58,86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전면 철폐’… 시민 불편 덜어낸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 6호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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