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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돕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공급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 4인 가구 58,86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전면 철폐’… 시민 불편 덜어낸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 6호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해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시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 강 의원은 지난 24년 9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 및 시니어연령의 연장을 염두한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2025-01-21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 43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총학생회의 제 42대 및 제 43대 이·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학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학문을 즐기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서울총학생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현범 총학생회장이 이끌어갈 서울총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더욱 빛냈으며 지난 1년간 학생활동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전현희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유정희 의원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이·취임식 및 출범식은 서울총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21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 43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총학생회의 제 42대 및 제 43대 이·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학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학문을 즐기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서울총학생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현범 총학생회장이 이끌어갈 서울총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더욱 빛냈으며 지난 1년간 학생활동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전현희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유정희 의원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이·취임식 및 출범식은 서울총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즌2 본격 가동, 올 한해 3조 2천억원 투자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 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 폭넓고 과감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새해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 ’ 24.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 24년 4월 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서울양육자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 인식도 ’ 22년 3.30점 → ’ 24년 3.56점으로 높아져 시민들의 실제 체감 증가도 확인됐다.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 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의료원을 찾아 첫둥이와 양육부모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서울시 저출생 대책 추진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 사진설명 : 지난 1월 3일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료원 을사년 첫둥이'와 엄마, 아빠를 만나 축하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3조2천억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첫째,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서울형 키즈카페 : 지난 ’ 22.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9년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확대해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인다.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은 지난해 시범사업 8개월 만에 6천 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둘째,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을 새로 도입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0만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 하한액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한다. 양육자의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 700개소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 명 넘게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 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마이웨딩 개선 :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쪽방 주민과 골목상권까지 챙기는 '동행식당·목욕탕' 올해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가 쪽방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은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의 운영을 2025년에도 이어나간다. 올해 시는 쪽방 주민들의 건강과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온 ‘동행식당’의 지원금을 증원하고 ‘동행목욕탕’을 이용해 겨울밤 추위를 피하게 해주던 ‘밤추위 대피소’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한다. 우선,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의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9,000원으로 책정됐다. 식당 수 또한 49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동행식당’은 지난해부터 주민수요를 반영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식당 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생, 친절 등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한편 ‘동행식당’은 이용률이 2022년 65.5%에서 2023년 72.8%, 2024년 75.8%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쪽방 주민들의 주된 식사 해결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동행식당’에서는 쪽방 주민들에게 총 61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동행식당’ 사업주 만족도는 또한 4.5점을 기록하며 참여 사업주들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족 사유는 매출 증대였고 사업주 93%가 계속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밤추위 대피소’를 지난해보다 1개소 늘어난 5개소 운영하고 이용 기간 또한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동행목욕탕’은 쪽방 주민에게 월 2회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9,654명이 이용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밤 동안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밤더위·밤추위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5개 쪽방촌에서 총 8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929명이 이용한 ‘밤추위 대피소’는 3개월 동안 난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잠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밤더위 대피소’는 3,609명이 이용했다. 시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장기화된 설 연휴 기간에도 쪽방 주민에게 든든한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식당’ 22개소와 ‘밤추위 대피소’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상호 돌봄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주민 관계와 함께 ‘동행식당’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해 쪽방 주민의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 1회 결제 내역을 확인해 3일 이상 결식했거나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이면 돌봄매니저나 간호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에게 ‘동행식당’의 음식 배달 과정에서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이 발견되면 쪽방상담소에 긴급 연락해 돌봄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쪽방 주민들의 건강한 하루 한 끼를 위한 ‘동행식당’과 추운 겨울 따뜻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밤추위 대피소’ 가 사업이 지속될수록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통을 나눠 최선을 다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서울시립미술관, 2025년 전시 및 운영 계획 발표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립미술관은 1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운영 및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2025년 기관의제 ‘행동’, 전시의제 ‘행성’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소문본관을 비롯한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미술아카이브 등의 전시에 적용된다. 기관의제 ‘행동’은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미술관만이 포착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주제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탐문하고자 선정한 주제어이다. 특히 미술관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적 가치와 세상을 향한 태도를 끊임없이 가다듬어 미술관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생산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전시의제를 ‘행성’ 으로 설정하고 최근 몇 년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해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성,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연과 문화, 글로벌과 로컬, 중심과 주변 등 이분법적인 경계를 벗어나려는 행성적 사유를 전시에서 다각적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위와 같은 기관, 전시 의제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의 2025년 전시와 프로그램은 이론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과 행동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려는 예술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조명한다. 동시대 예술가들이 다루고 있는 인간과 비인간, 인류세, 지구 생태, 환경 문제 등의 실천을 다루고 범람하는 디지털 이미지와 즉각적으로 소통되는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기술 환경, 고유성과 혼종성의 개념이 재편되고 있는 문화 다양성 등의 주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행동’과 ‘행성’은 별개의 의제가 아니라 ’ 25년 서울시립미술관의 통합된 지향으로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모든 전시의 근간에서 작동한다. 서소문본관은 지난 50여 년간 시간에 관한 개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생명의 순환을 깊이 탐구해 온 최재은 작가의 회고전 ‘최재은 개인전’과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험에 주안점을 두는 프로젝트 ‘말하는 머리들’,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가나아트컬렉션과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광복, 6·25전쟁, 분단, 화합을 키워드로 살펴보는 ‘서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를 개최한다.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집단적 목소리가 형성되기 전후의 정치적 불화와 미적·예술적 행동의 가능성을 다수의 신작과 함께 심도있게 조명하는 2025 타이틀 매치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을, 미술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을 담고 만드는 실천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실천적 기제를 조망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 와 기후변화 시대의 미술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의 존재 양식과 역할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전시 ‘중력을 거스르기’를 만나볼 수 있다. 2021년부터 연 1회 개최해 온 동시대 주요 작가 개인전을 ‘한국미술 대표 작가 개인전’ 으로 남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조각 전시를 ‘한국 대표 조각가 개인전’ 으로 정식 연례화해 운영한다. 서소문본관은 도불 이후 상대적으로 국내 활동이 적었던 강명희 작가의 1960년대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약 60여 년에 걸친 화업과 주요 작품들을 총망라한 ‘강명희 개인전’을, 남서울미술관은 한국 모더니즘 추상조각의 전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준 전국광 작가의 대표작과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시에서 드물게 보여진 작품들을 선별해 구성한 ‘전국광 개인전’을 개최한다. 올 5월 개관하는 국내 최초 사진특화 공립 미술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그 시작을 알리는 개관특별전을 공개한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광적인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사진예술사에서 의미있는 분기점을 만든 사진작가 5인을 조명하는 ‘광채 光彩: 시작의 순간들’과 사진미술관 건립에 관한 동시대 작가 6명의 경험과 해석을 구현한 커미션 작품들로 구성되는 ‘스토리지 스토리’를 개최하며 가장 유연하고 대중적인 매체로서 사진의 지평을 확장하는 전시들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북서울미술관은 다시 부상하고 있는 회화라는 매체에 주목하는 봄시즌 특집 “회화반격”을 4월부터 개최한다. 북서울미술관의 “회화반격”은 이건희컬렉션의 작가 10인의 여정을 통해 평면 회화 고유의 가치를 조명하는 ‘그림이라는 별세계 - 이건희컬렉션과 함께’, ‘시각성’과 ‘이미지’의 문제를 중의적으로 풀어가는 동시대 회화 전시 ‘떨어지는 눈’, 일본계 영국인 작가 크리스찬 히다카가 동서양의 회화사와 화법을 혼합해 낯설지만 흥미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하늘이 극장이 되고 극장이 하늘에 있으니’를 준비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와 에르네스토 네토 신작 커미션을 비롯해 그간의 ‘SeMA 국제협력 및 교류 확장’의 결과물들을 서울시립미술관과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 싱가포르미술관 등의 해외 국제교류 파트너 기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8년 동안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세계적인 국제미술행사로 자리매김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예술감독으로 온라인 출판, 아카이브 및 큐레이팅 플랫폼 이플럭스의 창립자인 안톤 비도클과 큐레이터 할리 에어스, 루카스 브라시스키스를 선임하고 깨어있는 삶과 다른 세계와의 접속에 관한 예술, 사회, 정신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본다. 서소문본관에서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에르네스토 네토의 장소 특정적 신작 커미션 SeMA 공용공간 프로젝트 ‘네토’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미술관 입출구를 포함한 다양한 공용 공간에서 현대미술을 다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SeMA 국제 네트워크’파트너 협력 기관인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과의 협력 하에 GCC 지역 최대 규모의 한국 동시대 미술 전시 ‘Layered Medium: We Are in Open Circuits’을 아부다비 마나라트 알 사디야트에서 개최하고 한국 팝아트를 동시대 미술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키치 앤 팝’ 이 상하이와 홍콩 한국문화원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5-01-20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천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천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4천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해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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