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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21일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8층 강당에서 ‘개관 18주년 기념식 및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이소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복지관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이라는 사명 아래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부응해 2007년도에 개관했으며 그동안 농·난청인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왔다. 복지관은 이 의원에 수여한 감사패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소라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했으며‘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해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선 바 있다. 2025-01-22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충청뉴스큐]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1
서울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마련…가맹점 권익보호 돕는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등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해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사,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서울 소재 가맹본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계약해지, 물품대금 지불 등 불공정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과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공급단가 인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과 ㈜이디야 신동희 상무,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가맹점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가맹본사를 매년 10개씩 선정해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 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본사·점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브랜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6,179원, 4인 가구 58,86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전면 철폐’… 시민 불편 덜어낸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 6호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1
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강석주 시의원, 강서구 3개동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 소통의 시간 ’ 가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지역구인 강서구 화곡3동을 시작해 발산1동, 우장산동을 3일간 순회하며 2025년 신년인사와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신년업무보고회에는 김희동, 정재봉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신년인사와 덕담을 건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석주 시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025년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소개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202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과 횟수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소개하며 서울에서는 아기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올해에는 난임시술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횟수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개소한 시니어일지리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 시니어일자리센터는 기존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신중년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형 일자리 발굴 전담기구이다. - 강 의원은 지난 24년 9월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니어일자리센터는 일자리사업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향후 중장년 및 시니어연령의 연장을 염두한 조치였다. 이외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상반기 개소 예정인 ‘강서 늘봄센터’ 등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와 손목닥터9988, 시립병원 운영 안정화 등 초고령화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025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편안을 기원하고 새해에도 행복한 순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는 신년 인사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2025-01-21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 43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총학생회의 제 42대 및 제 43대 이·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학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학문을 즐기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서울총학생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현범 총학생회장이 이끌어갈 서울총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더욱 빛냈으며 지난 1년간 학생활동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전현희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유정희 의원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이·취임식 및 출범식은 서울총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21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 43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총학생회의 제 42대 및 제 43대 이·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학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학문을 즐기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서울총학생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현범 총학생회장이 이끌어갈 서울총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더욱 빛냈으며 지난 1년간 학생활동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전현희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유정희 의원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이·취임식 및 출범식은 서울총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즌2 본격 가동, 올 한해 3조 2천억원 투자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 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 폭넓고 과감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새해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 ’ 24.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 24년 4월 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서울양육자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 인식도 ’ 22년 3.30점 → ’ 24년 3.56점으로 높아져 시민들의 실제 체감 증가도 확인됐다.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 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의료원을 찾아 첫둥이와 양육부모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서울시 저출생 대책 추진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 사진설명 : 지난 1월 3일 서울의료원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료원 을사년 첫둥이'와 엄마, 아빠를 만나 축하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3조2천억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첫째,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서울형 키즈카페 : 지난 ’ 22.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9년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확대해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인다.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은 지난해 시범사업 8개월 만에 6천 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둘째,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을 새로 도입한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0만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 하한액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한다. 양육자의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 700개소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 명 넘게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 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마이웨딩 개선 :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쪽방 주민과 골목상권까지 챙기는 '동행식당·목욕탕' 올해 확대 운영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가 쪽방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은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의 운영을 2025년에도 이어나간다. 올해 시는 쪽방 주민들의 건강과 따뜻한 한 끼를 책임져 온 ‘동행식당’의 지원금을 증원하고 ‘동행목욕탕’을 이용해 겨울밤 추위를 피하게 해주던 ‘밤추위 대피소’도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한다. 우선,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의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00원 오른 9,000원으로 책정됐다. 식당 수 또한 49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동행식당’은 지난해부터 주민수요를 반영해 식당과 메뉴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식당 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생, 친절 등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였다. 한편 ‘동행식당’은 이용률이 2022년 65.5%에서 2023년 72.8%, 2024년 75.8%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쪽방 주민들의 주된 식사 해결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동행식당’에서는 쪽방 주민들에게 총 613,096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동행식당’ 사업주 만족도는 또한 4.5점을 기록하며 참여 사업주들에게도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족 사유는 매출 증대였고 사업주 93%가 계속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밤추위 대피소’를 지난해보다 1개소 늘어난 5개소 운영하고 이용 기간 또한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동행목욕탕’은 쪽방 주민에게 월 2회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9,654명이 이용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밤 동안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밤더위·밤추위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5개 쪽방촌에서 총 8곳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929명이 이용한 ‘밤추위 대피소’는 3개월 동안 난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잠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밤더위 대피소’는 3,609명이 이용했다. 시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장기화된 설 연휴 기간에도 쪽방 주민에게 든든한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식당’ 22개소와 ‘밤추위 대피소’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용 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상호 돌봄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주민 관계와 함께 ‘동행식당’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해 쪽방 주민의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 1회 결제 내역을 확인해 3일 이상 결식했거나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이면 돌봄매니저나 간호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에게 ‘동행식당’의 음식 배달 과정에서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이 발견되면 쪽방상담소에 긴급 연락해 돌봄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쪽방 주민들의 건강한 하루 한 끼를 위한 ‘동행식당’과 추운 겨울 따뜻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밤추위 대피소’ 가 사업이 지속될수록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소통을 나눠 최선을 다해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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