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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6억2천만원 규모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 6억 2천만원 규모의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저출생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가족 기금’ 으로 변경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포함 지난해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다.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양육자,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등 총 17,857명 참여했다.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규모를 전년 지원액 대비 30% 확대한다.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지원 분야를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일상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3개 분야 지원을 통해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단순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같은 사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 ‘전년 대비 개선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최종 성과평가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계속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체에 대해 사업 추진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가 저조한 단체가 다시 선정될 경우 사업·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사업 수행능력 제고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당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지원 적격성 자가진단표, 보조금 추진 사업 현황,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검색’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는 1월 21일 사전 신청한 단체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내용,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능력이 없거나 부적정한 단체 참여 배제를 위한 현장점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이메일로 1월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참신한 기획 및 체계적 사업 운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우수기관으로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 재단법인 원음방송,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상 3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해당 사례는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홍보·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는 전년도에 양성한 강사풀을 활용한 교육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잘 유지했고 폭력에 특히 취약한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재단법인 원음방송은 맞돌봄 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양성평등 돌봄환경 조성을 주제로 시청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고 방송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젠더전문가 자문과 방송참여로 영상의 전문성 확보 및 질적 제고를 꾀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장애아동 양육에서 남성이 양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 평등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했고 교육 운영·관리 측면에서 성실하게 수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위기,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심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유정희 시의원,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정희 의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출입구 증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며 추진된 사업으로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신림 1·2구역 재개발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에 따른 출입구 증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는 향후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교통 혼잡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출입구 증설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벤처기업과 전시공간의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는 필수적인 과제”고 설명했다. 유정희 의원은 2018년 10월 31일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며 주민들과 함께 삭발 시위를 감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출입구 증설이 시급하다”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출입구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 부지 확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동 주민자치회 전대홍 회장, 대학동 주민자치회 정용필 회장, 위성경 관악구의원, 남서울경전철 시설안전팀장, 서울시 도시철도과 민자철도팀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용역과 역 출입구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림선 경전철은 당초 신성초등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었으나, 2016년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가칭 고시촌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유정희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018년 10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는 ‘제2차 궐기 대회’에 참석해 삭발 시위를 감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2025-01-13
봉양순 서울시의원, ‘교육환경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 ‘교육환경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충청뉴스큐]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노원구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시설개선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유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봉양순 시의원은 노원구 관내 초·중·고 24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등 서울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대진고등학교는 그동안 학교 본관동 냉·난방개선, 성실관 방수공사 및 화장실 개선, 노후창호 개선, 안전시설개선 등 학교시설과 급식환경개선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온 봉양순 의원에 대한 공로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봉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걱정없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대표로서 교육환경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1-13
서울시, 중장년 취업의 돌파구 연다… 4400명 대상 직업훈련·디지털직무교육 시작 서울시, 중장년 취업의 돌파구 연다… 4400명 대상 직업훈련·디지털직무교육 시작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중장년 세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올해 1월 13일 첫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총 4,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050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수료생 929명 중 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높은 성과를 냈다. 올해는 여기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해 중장년층이 현장에서 직접 직무를 경험하며 적성과 역량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050직업훈련’은 채용 수요가 확정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참여자를 모집하며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총 오후 3시간에서 많게는 150시간까지 훈련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이 훈련 후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교육 후에는 취업 컨설팅, 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된 기업, 직군, 직무 취업 정보 등을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업연계 실습형과 전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기술교육원 연계형으로 나뉘며 이 과정을 통해 참여 중장년층은 직무 적합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기업연계 실습형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보유한 중장년을 직업 현장으로 파견해 특정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직자에게는 자격증 활용 기회를, 헤드헌터·설문조사원 등 생소하지만 새로운 산업분야에서의 직무 탐색 기회 등 중장년 세대가 직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유형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교육원 연계형은 서울시 기술교육원과 협력해 집수리, 조경, 바리스타 등 중장년의 관심 수요와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인기 과정을 중심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체험 과정 전 OT 및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며 참여 전후 취업 컨설팅 연계, 정보 제공 등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4050직업훈련 과정은 13일부터 ‘약국사무원’,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승강기유지보수인력’ 등 14개 과정을 시작으로 총 1,3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 등 평가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되면 권역별 5개 캠퍼스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약국사무원, 품질점검원 등 업체로 직접 취업이 연결되는 분야는 훈련 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산업안전관리사, 직업상담사 실무역량과정 등은 소정의 직무훈련 시간을 이수한 후 자격증 취득하거나 전문자격증 활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품질점검원, 산업안전관리자,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16개 신규 과정을 추가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해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과정은 AI·빅데이터, 디지털마케팅, 스마트워크 등 최신 기술 분야를 다루며 영역별로 중급 및 고급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실습 중심의 강의를 통해 학습자들은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은 13일부터 30개 과정, 755명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127개 과정, 총 3,07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각 과정은 권역별 5개 캠퍼스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온라인 및 해당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취업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월 모집 과정은 13일 오전 9시부터 50+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운영계획, 강좌별 수강료 등 자세한 사항도 50+포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개편된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5개 캠퍼스를 통해 고용 안정성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구독자 90만명 ‘내 손안에 서울’에 내 기사가? ‘2025 서울시민기자’ 모집 구독자 90만명 ‘내 손안에 서울’에 내 기사가? ‘2025 서울시민기자’ 모집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시의 정책·시설·행사 등 서울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시민이 취재하고 전할 ‘2025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 1월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민을 비롯해 서울시 소재 학교·직장을 다니는 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2025 서울시민기자’ 신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온라인 뉴스룸 ‘내 손안에 서울’ 내 모집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민기자’는 서울시의 대표 시민기자단으로 △취재기자 △사진·영상기자로 나뉘어 직접 취재하고 촬영한 서울생활정보를 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기사는 시민기자 운영 편집부에서 채택·검토·편집 과정을 거쳐 ‘내 손안에 서울’ 최종 기사로 발행된다. 서울시민기자는 매년 정기모집 기간 내 가입 신청을 하면 누구나 기사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1년간 자율취재 및 미션취재에 참여하게 된다. ‘2025 서울시민기자’의 활동기간은 ’ 25년 2월부터 ’ 26년 1월까지이다. 서울시민기자가 전하는 뉴스는 서울시 온라인 뉴스룸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뉴스’ 코너에서 접할 수 있다. ‘내 손안에 서울’은 내게 도움이 되는 정책, 놓쳐서는 안 될 혜택 등 서울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로 매일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매일 아침 메일로 주요 서울시 소식을 빼놓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분야별 뉴스, 주제별 기획기사를 비롯해 서울시·자치구·투출기관 주최의 모든 공모전 등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온라인 뉴스룸 ‘내 손안에 서울’은 2003년 ‘하이서울뉴스’ 창간을 시작으로 2014년 ‘내 손안에 서울’로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뉴스레터 구독자 90만명을 기록하며 서울시 대표 소통 채널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2024년에는 20대~80대에 이르는 1,146명의 서울시민기자가 국제정원박람회·기후동행카드 이용기를 비롯해, 주요 정책을 심층 취재해 알려주는 ‘콕파원’ 시리즈, 서울의 명소를 아름다운 사진으로 담은 ‘달달사진첩’ 등 2,034건에 이르는 시민 공감형 뉴스를 발행했다. 서울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 주요 행사 초청과 시정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사 쓰기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기사가 발행되면 소정의 원고료와 모바일 기자증을 제공하고 1년간 활동이 우수한 시민기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민기자가 전하는 뉴스는 시민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에 더욱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시민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3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총 60억원 융자지원… 규모 늘리고 금리 낮춰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융자를 시작한다. 전년 대비 규모는 10억원이 늘어난 총 60억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4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3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를 나서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를 나서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 초등학교 52회, 중학교 16회, 고등학교 13회, 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덧붙여 문성호 시의원은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정말인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 더 이상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1실무사 배치 등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해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같이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접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희동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됐다.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한다”며 예를 갖췄으며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플랜 2기도 수립됐고 본 의원이 주도해 1기에 대한 효과분석과 2기의 보완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맞이한 2025년에는 연희동 부녀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완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2025-01-10
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충청뉴스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 △자활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內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2014년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 이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며 복지법률 토론회 및 교육 개최, 복지법률서 발간 등을 매해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10주년이 되는 2024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공익법률과 복지의 동행을 목적한 10년간의 센터 성과와 의의에 대해 정리한 책자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국 최초 유일한 공익법센터로서의 발자취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법률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10
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성묘객 편의 제공·귀성길 안전 관리 총력 서울시설공단, 설 연휴 성묘객 편의 제공·귀성길 안전 관리 총력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시립장사시설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56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설 연휴 동안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25일부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700여명의 공단 직원이 특별근무하고 300여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8만여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순환버스는 용미리 1·2묘지에 각 2대씩 운영될 예정이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까지,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까지 운행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 화장실과 교통 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이밖에 용미리 1묘지의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전 예약자에게 28일과 30일에 개방한다. 공단은 설 연휴 동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별 관리에 나선다. 연휴 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비롯해 설 연휴 기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포장 상태, 시선 유도봉 등 부속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과 터널, 지하차도다. 또한 비상 대비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 시작 2주 전인 14일부터는 서울 도시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예보’ 를 제공한다.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의 차량 속도 등 교통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제공한다. 이밖에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도로전광표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공단은 25일부터 30일까지 종묘, 수서역, 청계천, 한강진역 등 공영주차장 56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 편의 증진에 나선다. 수도권 내 장사시설로 사전 성묘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버스를 지원하는 ‘설명절 성묘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13일부터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이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중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0
서울시, 2025년 첫 직원 조례… '글로벌 탑5' 도시 향해 달린다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을사년’ 새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 지난해 서울의 ‘세계 도시경쟁력 지수’ 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6위에 오른 데 이어 시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5위’를 목표로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0.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도 첫 직원 조례를 연다고 밝혔다. 직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 조례는 기존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 재미와 감동을 더한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4년 만에 1등급’ 달성 성과를 공유하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그간 목표삼아 왔던 세계 도시경쟁력 5위가 목전인 만큼 올해도 묵묵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을 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4년도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 구성원들과 청렴한 공직사회,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작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민선 8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2024년 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48개 주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단순한 정책 성과 전달을 넘어 인터뷰, 상황극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도 전한다. 개그맨 황영진과 서울시 유튜버 정규현 주무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시 성과의 비밀’ 코너에서는 각자 자리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오늘의 서울시를 만들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 직원들의 하루를 잔잔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상 ‘청사 24시’도 상영된다. 마지막에는 오세훈 시장이 출연해 365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영상통화를 진행해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종합청렴도 1등급, 세계 도시경쟁력 6위 달성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표창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현장 추첨 행사를 끝으로 새해 첫 조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와 2위 ‘손목닥터 9988’를 추진한 교통정책과·스마트건강과가 표창을 받고 ‘서울달’과 ‘디지털 성범죄 OUT’ 등 프로젝트를 제안한 직원이 창의제안 실행상 대상을 수상한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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