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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 8월 24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작 이후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살펴 시민의 먹거리 안전 수준을 확인하고자 기획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통식품의 수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을 찾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검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4시간 검사체제를 가동, 직접 수거한 표본이나 단체급식 시료, 시민청구시료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원들은 연구원과 검사소 내 이화학실험실과 방사능검사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시료를 전처리하고 분석기에 투입해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며 시료 수거 기준·검사 방법·후처리 등 시험 방법, 소요인력과 예산 등에 대해 열띤 질문을 했다.
검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소비단위와 원산지 등을 고려해 멍게·가리비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많이 수입되는 식품군, 시민 다소비 식품군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오염류 방류 이후 증가된 검사수요로 인해 재료비·검사비·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확인했다.
이를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일본정부의 보상 없이 서울시의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사능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면서도 삼중수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아쉬움을 표했다.
식약처가 식품 내 삼중수소 검사방법과 기준을 결정하는 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며 식품 내 방사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재혁 대표의원과 이소라 민생부대표가 주관한 이번 현장점검에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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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입지선정 등 문제 투성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결정고시 원천무효
김기덕 시의원, 입지선정 등 문제 투성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결정고시 원천무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표시는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작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이후 딱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로서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이 같은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막고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예산 삭감안을 제시, 입지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립 백지화를 위해 지난 1년여를 서울시와 매일같이 싸워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10여명,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주민대표 10여명 등과 함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백지화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소통창구를 만들어 대안 책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어제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2020년 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인 15일 이전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으로 선정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분배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 배제로 인한 공론화 등의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후 올해 7월 기각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에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시,구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본 결정고시의 원천무효를 전면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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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청 뒤 용두동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청 뒤 용두동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원으로 시비 약 120억원, 구비 약 8억원을 투입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고 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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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이끈다
왕정순 의원,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이끈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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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서울시 심의 통과 환영
서준오 의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서울시 심의 통과 환영
[충청뉴스큐] 지난 29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상계주공5단지 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상계주공5단지의 심의 통과로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얼마 전 서 의원이 지원해왔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이어서 이번에 상계주공5단지 심의 통과까지 되면서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에 준공돼 840세대, 최고 5층으로 이뤄진 용적률 100% 미만의 저층아파트이다.
지난 `21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월 시공사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163,118.97㎡에 건폐율 26.26%, 용적률 299.73%가 적용되며 5개동에 지하3층/지상3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준오 의원은 작년 7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상계·중계·하계동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10월 주민공람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등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현안을 해결하며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은 노원구의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선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동시 위촉받았다.
서준오 의원은 “상계주공5단지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노원구가 친환경 미래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10년 후 미래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잘 그려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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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 200만 다문화 시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시혜적 지원 안돼”
임규호 의원 “ 200만 다문화 시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시혜적 지원 안돼”
[충청뉴스큐] 임규호 의원이 “현재 다문화 정책이 주먹구구식 시혜적 형태로 분절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규호 의원은 “현재 이주 배경 인구가 224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17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시대를 넘어 세계화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하지만 우리의 정책과 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양육 지원에 116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중복된 내용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며 “단계별로 주기별로 상황에 따라 개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글로벌 멀티인재이다. 민간외교관이고 한국 홍보대사이다”고 강조하며 “그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비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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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박승진 의원, 중랑구 모아타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쓸 것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8월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2동과 망우본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반지하주택 밀집, 건축물 노후도,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는 방식이라,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중랑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정비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중화2동과 망우본동 대상지는 다세대·다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심각한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던 곳들이다”며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는 모아타운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부서인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박승진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중랑구에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선정은 중화2동과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며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과정이 주민 의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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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 성료
박환희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 성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주민과의 약속’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이란 제목의 저서 출간을 통해, 서울시의회 입성 후 1년 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택지개발 정책에 맞서 태강릉을 지키기 위해 벌여온 여러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이 지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가꾸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소속 보컬 이아름 양과 김지호 군의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현경병 서울시장 비서실장, 조윤기 시민청원 대표, 허권 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박환희 위원장의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태강릉 보존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했다.
김현기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박환희 운영위원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원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현경병 비서실장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대규모 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박환희 의원에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며 “이 과제는 박환희 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박환희 의원과 함께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대표로 박환희 위원장과 함께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반대”를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제출했던 조윤기 대표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의원은 약속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모아 책자까지 발간했다”며 박 위원장에 대한 응원을 다짐했다.
허권 전 사무총장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훨씬 더 큰 공원이 서울에 생길 수 있다”며 “노원구민 여러분이 계속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자연생태공원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무려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일대에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며 태강릉 보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위원장은 그런 정책 실패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역사와 문화, 생태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왔다”며 “그 약속의 실천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생태와 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 열정과 신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저서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은 4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국토교통부의 태릉CC 개발과정의 문제점과 반대 활동을 다뤘고 2장에서는 태강릉과 함께 태릉 연지, 경춘선 숲길을 잇는 태릉 역사문화생태공원의 비전을 밝혔으며 3장은 태강릉을 포함하는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박환희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정리했으며 4장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담았다.
마지막 부록은 태릉CC 일대 부지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50분간 간소하게 진행됐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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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이념논쟁으로 독립영웅까지 원천 배척하려는 윤 정권과 국민의힘, 순국선열 향한 폭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철거 이전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반민족 친일파 중심에 있는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 독립국가를 위한 열망으로 항일투쟁에 헌신하다 해방의 목전에서 서거한 통탄과 희생의 역사 앞에 숭고한 예우를 다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일생을 폄훼하며 부정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권을 잃고 해외 만방에서 분연히 싸우고 일궜던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의 해방운동을 기리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것이 불과 몇 해 전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단지 이념에 치우친 개인으로 평가한다면, 남조선노동당원 경력이 있는 박정희 전 장군의 행적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함정에 빠질 것이다.
독립이후의 역사계와 교육계에서 정립된 보편적 상식을 엎으려는 행위가 무슨 실익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의힘과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이념 과잉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의열사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직 극우세력만 바라보며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우리 근현대사까지 부정하며 친일행색에 발맞추려는 일련의 태세는 순국선열을 향한 폭거이다.
물론 그들이 항일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꾸려는 시도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행위는 물론,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이들은 이번 흉상 철거이동 시도를 통해 친일정권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 정권은 친일적 자세를 당장 그만두고 일본 국민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 되어주길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맹목적인 친일과 색깔론 망령에 매몰되어 자랑스러운 해방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독립영웅 흉상철거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한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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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만나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공대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참 목적을 알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여간 진행한 서명행사에서 2,785명의 학생과 시민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이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단편적인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뒷전인 채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은 교육현장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2,785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