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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공급가격·지침 대폭 완화해야 사업자 나타날 것
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공급가격·지침 대폭 완화해야 사업자 나타날 것
[충청뉴스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사업은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세계적 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해, 콘텐츠 생산지, 디지털미디어 기술 관련 산학연센터가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하나로서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6.9ha의 부지에, 공급대상용지 52필지 약 33.5ha와 공공용지 23.4ha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랜드마크부지 사업은 2022년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는 20년 넘게 끌어온 서울시 사업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23.6. 용지공급 접수를 포함해, 총 5차례 용지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정, 매매계약 해제를 비롯해, 교통개선분담금, 용적률 및 양도제한 등 문제로 연속으로 미응찰되는 등 지속적으로 용지매각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의 경우, 용지금액 1,573억원에서 출발해, 2008년 3,050억원, 2014,2016년는 4,340억원, 그리고 올해 2023년 용지공급의 경우는 8,253억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용지금액으로 인해 사업신청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고일 이전, DMC 사업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를 상대로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고 시, 공급가격과 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급조건의 하나인 교통개선분담금의 경우 기존 2,500억에서 최소 500억까지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예타 조사결정 완료 후 현재보다 더욱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 기존 문화비축기지역이 DMC 랜드마크 부지 일대로 옮길 가능성까지 제시하면, 사업신청자들의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표시하고 1,2년 후 착공을 가져올 대장홍대선을 부각해 지금보다는 교통여건이 달라질 것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급공고 사업설명회자리에서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급에 관심 있는 수백명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언급한 공급조건은 경시된 채, 기존 공급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를 기반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결국 2015년, 2016년에 이어 올해 2023. 6월에도 신청접수 미응찰로 인해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쓴웃음을 표하며 “현재 시점에서 DMC 랜드마크 부지 서측 공원, 동측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남측 광역 쓰레기소각장 입지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데, 누가 고액을 지불하고 용지를 구입하겠느냐”며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의 공고 이전 제시한 공급조건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영원히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의견은 물론 공고 미응찰 결과에 있어, “향후 미응찰 원인을 분석하고 부동산 업계 관련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결정할 예정에 있다”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김 의원이 언급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과도한 감정가격 완화는 물론 용지공급조건에 있어 재공고를 진행하거나, 용도비율 조정 등 공급조건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DMC 랜드마크 부지의 현재까지 20년 간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찰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입찰 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강북횡단선 예타조사 완료 시, 문화비축기지역의 랜드마크 부지 일대 이동 가능성, 랜드마크 일대 주민 편의시설 입지 가능성, 과도한 교통개선분담금에서 금액 완화를 통한 사업신청자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재 모집할 DMC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자 모집 선정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되, 땅 장사가 아닌 지역현실을 냉철히 파악해 하루 속히 땅 주인을 찾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주변여건을 보유한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상암 DMC 랜드마크가 탄생되어 서울시는 물론, 마포구 주민, 국 내외 다양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이자 멋진 도시로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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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지식문화도시, 서울’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도서관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유정희 시의원, ‘지식문화도시, 서울’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도서관 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7월 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도서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토론회로 강선우, 남인순, 오기형, 장경태, 정태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정희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도서관정책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변천과 현 서울시 도서관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현재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유정희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진이라는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과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포함해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이 조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도서관은 양질의 자료 구입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도서관이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희의원은 “도서관별로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주제별 장서 구성 비율에 맞춰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서 구입을 추진해야하며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통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및 팬데믹 이후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디지털 출판물 이용 편의 제고를 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를 통해 저작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권리 또한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의원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의 작은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장서 및 서비스 확충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쉽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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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광남고 화재 현장 방문해 복구 방안 논의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남고 화재 현장 방문해 복구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5일 화재가 발생한 광남고등학교를 방문해 얼마 전 발생한 화재 복구 대책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향후 지원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최일환 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7월 2일 20시경 광남고에서 전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교실내 공기정화기와 냉·난방기가 전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곧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실 그을림이 매우 심하고 연무로 인한 냄새 등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7월 3일에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빠른 협조와 참여로 7월 3일 오후에는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던 교실을 이전 배치하고 광진소방서와 함께 현장 안전 문제를 점검해 7월 4일부터는 기말고사를 다시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구청은 이번 화재 현장 복구를 위해 화재 원인 분석부터 시설 개·보수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 본 박성연 의원은 “기말고사 중에 발생한 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 놀랐을텐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빠른 대처로 정리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달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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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시의원, 환영 고덕로 보도정비 및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 7억원 추경 편성 확정
박춘선 시의원, 환영 고덕로 보도정비 및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 7억원 추경 편성 확정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서울시 2023년도 서울시 제1차 추경예산에서 ‘고덕로 보도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 2억원 및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 5억원의 총 7억원 예산이 편성됐다을 전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덕로 보도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이마트사거리~고덕아르테온 아파트에 이르는 총 650m 중 일부 구간의 보도와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보도포장이 두 종류로 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도로로 오인해 보도를 이용하며 이로 인한 자전거와 보행인의 충돌사고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보도 포장이 정비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동남로 시설녹지 정비 사업’은 2006년 조성 완료한 동남로 일대 시설녹지를 정비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대명초교 교차로에서 광문고교 교차로에 이르는 시설녹지의 노후 시설과 산책로가 정비된다.
추경 확정의 반가운 소식을 전한 박 의원은 “고덕로 보행도로 정비와 동남로 시설 녹지 정비는 주민의 요청이 계속되었던 사업으로 추경편성을 통해 조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녹지공간으로 쾌적함을 더하는 도로가 조성되면 지역 주민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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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반대토론
임종국 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반대토론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는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비게이션”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 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임종국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이 사회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21세기 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은 과거에 시행되다 사라진 20세기 교육”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찬성 60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조례는 TBS 운영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 15건이 됐다.
이밖에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 5건이다.
임종국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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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43억 확보
서준오 의원,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43억 확보
[충청뉴스큐]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1차 정례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으로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약 43억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원구 발전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노원소방서 시설물 유지보수 당현천 횡단 목교 설치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중현초·중평초·용동초·상수초·중평중·중원중·대진여고·상명고·상계고 등의 학교시설개선 예산이다.
먼저, 경춘선 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15억 예산을 확보했다.
녹천중학교와 화랑대역 인근에 각각 화장실 설치 야자매트와 침목 포장 산책로를 인조화강석블록으로 교체 철길과 철길변 녹지에 고운쇄석 포설 등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서 의원이 기존에 확보한 21억에 추가로 1억을 확보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등 설계가 10월에 완료되고 내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현천에 횡단 목교도 설치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현장민원실로 당현천 횡단 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됐고 하반기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 편의성을 높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이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 후 `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불편이 제기됐던 평생학습관의 자율학습실도 올 하반기에 3층 의자 133석은 전면 교체하고 책상은 개방형/칸막이형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교체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정례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내 학교 학부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교문 자동개폐문 교체 운동부 지원 학생 휴게실 조성 체육관 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청취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다짐을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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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 통해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현장점검
유정희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 통해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고자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등에 방문했다.
송재혁 대표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서울대 입구 빗물저류조, 신림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들은 후, 신사동 일대 반지하주택으로 이동해 침수 취약지역의 물막이판 설치현황에 대해 파악했다.
유정희 의원은 “6월 말부터 관악구 일대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등 침수피해 취약지역의 현장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료의원님들이 관악구의 침수피해 대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심을갖고 함께 점검해주셔서 더욱 든든하다”고 말하며 작년 여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대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가정집에서 하수관의 역류 등 빗물 피해가 있을 때 가장 요긴한 것이 양수기이다 저지대나 상습 빗물 피해지역 주민은 미리 준비해 놓고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나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 예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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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특별강연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란과 갈등’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특별강연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란과 갈등’
[충청뉴스큐]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처리수 논란의 실증적 자료와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가로 언론의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원내대표 등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방류수는 오염수가 아닌 방류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화를 거친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며 처리수의 배출기준, 방류농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방류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전 세계 삼중수소 자연 생성량이 매년 200g이상 인데 반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는 3g에 불과하며 해저 방수터널을 통해 방류되는 농도는 우리나라 평상시 강물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된 세슘 우럭은 일상적 어로 활동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선 감시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아닌 내항에서 포획한 것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생선을 먹어도 되는 농도지만 자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거나 ‘미국과 캐나다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회를 안먹어서이다’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았다.
애초에 배출 기준은 모든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함해 설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으며 방사성 물질은 굽거나 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후쿠시마 처리수는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부 선동하는 세력들의 의혹 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강연을 주관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한 시점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과학적 진실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에 맞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산업자, 자영업자 등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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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양천구 관내 학교 시설개선 예산 76억 5천 7백만원 확정.교육환경개선 기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은 5일 양천구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76억 5천 7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노후화된 특별교실 및 급식실 시설을 개선하고 통학로와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양천구 관내 28개 학교 49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양동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6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3천 7백만원 정목초 화단·야외시설 및 교실환경 개선 1억 6천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채수지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시설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예산 투입 효과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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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의회에서 삭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의회에서 삭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대문구가 확보해야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이 구의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 환경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선정됐으며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심의 의결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매칭사업비 1억원을 동대문구에 지원했으며 동대문구는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지난 6월 21일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을 반납하고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이병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동대문구의 상황을 확인하고 동대문구가 서울시를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자 모범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예산과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 1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 문제는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차원에서 협조 및 지원할 일들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