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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두루두루’참석 이새날 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두루두루’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6월 30일 압구정동 도산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두루두루’에 참석했다. 우리동네 작은음악회는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주관으로 궁마을공원, 율현공원 등에 이어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강남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도산기념사업회 김재실 이사장 등 관계자 및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생활예술인 ‘스카이색소폰콰르텟’의 무대로 시작해 그룹 ‘울랄라세션’ 공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여 주민의 취향을 반영한 파라솔 객석을 설치해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에서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지역 문화 발전과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3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광역의정부문 大賞 수상 김규남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광역의정부문 大賞 수상 [충청뉴스큐]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3일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의정, 연예, 전문특별분야의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송출하던 ‘TBS 폐지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 이·정주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및 ‘2022 한국청년희망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2023-07-03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약동특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립준비청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셨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3
최유희 의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 주민의 쾌거.재정비도 주민 의사 반영토록 앞장설 것＂ 최유희 의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 주민의 쾌거.재정비도 주민 의사 반영토록 앞장설 것＂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30일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유희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아왔다”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은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3-07-03
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2월 시정질문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7-03
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6월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고도지구 구상’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학1,2동과 도봉1,2동이 지역구인 이은림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천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2023-06-30
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추경 심사를 통해 관악구 지역에 꼭 필요한 서울시 예산 11억원과 학교 필요 예산 3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예산은 관악갑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과 함께 주민 및 학교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확보한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남권 산업 거점화 및 활성화, 관악로 노후 지하보도 시설 보수, 인헌고 교문 안전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구암중 관리실 환경 개선, 당곡고 야외 학생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홍 의원과 함께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6-30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30
박춘선 시의원, 텀블러 사용하면 환경도 마음도 기뻐져요 박춘선 시의원, 텀블러 사용하면 환경도 마음도 기뻐져요 [충청뉴스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지난 28일 정동길에서 열린 ‘텀블러 데이’행사에 참석해 텀블러를 들고 행사장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약 1000여명의 시민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행사장을 찾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취지를 공유했다. 박춘선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에 무료 음료를 받아 시음하고 커피차와 음료 부스 앞에서는 직접 앞치마와 명찰을 착용하고 시민들께 음료를 제공했다. 또 ‘일회용 컵 줄이기를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한 시민 300여명에게는 ‘씨앗화분’을 전달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의 의미도 함께 나누었다. 행사를 마친 박 의원은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에는 개인적인 책임감과 소비자의 선택이 핵심이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1회용품을 줄이는 행사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 2023-06-30
서준오 의원,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 환영 서준오 의원,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 환영 [충청뉴스큐]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가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2일 미륭·미성·삼호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와 함께 도시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6월 30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 공고 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준오 시의원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중랑천에서 단지 조망 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과 연계에 중점을 뒀다. 용도지역과 밀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120미터 이하, 건폐율 50%, 상한 용적률 250%이 적용된다. 중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써 높이 170m 이하, 건폐율 60%, 상한 용적률은 400%가 적용되며 주상복합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행하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운 미래도시 노원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노원구 전반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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