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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반대토론 임종국 의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반대토론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수석부대표는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네비게이션”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이 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임종국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이 사회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21세기 교육이라면 환경교육은 과거에 시행되다 사라진 20세기 교육”이라며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찬성 60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조례는 TBS 운영 조례,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등 15건이 됐다. 이밖에 계류 중인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 조례, 이산가족 지원 조례 등 5건이다. 임종국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023-07-06
서준오 의원,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43억 확보 서준오 의원,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43억 확보 [충청뉴스큐]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1차 정례회 동안 추가경정예산으로 노원구 발전과 교육 예산 약 43억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원구 발전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노원소방서 시설물 유지보수 당현천 횡단 목교 설치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중현초·중평초·용동초·상수초·중평중·중원중·대진여고·상명고·상계고 등의 학교시설개선 예산이다. 먼저, 경춘선 숲길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15억 예산을 확보했다. 녹천중학교와 화랑대역 인근에 각각 화장실 설치 야자매트와 침목 포장 산책로를 인조화강석블록으로 교체 철길과 철길변 녹지에 고운쇄석 포설 등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서 의원이 기존에 확보한 21억에 추가로 1억을 확보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등 설계가 10월에 완료되고 내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현천에 횡단 목교도 설치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현장민원실로 당현천 횡단 불편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됐고 하반기에 2억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 편의성을 높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원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이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공사 후 `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불편이 제기됐던 평생학습관의 자율학습실도 올 하반기에 3층 의자 133석은 전면 교체하고 책상은 개방형/칸막이형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교체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정례회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내 학교 학부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교문 자동개폐문 교체 운동부 지원 학생 휴게실 조성 체육관 시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청취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다. 서준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다짐을 전했다. 2023-07-06
유정희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 통해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현장점검 유정희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 통해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현장방문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하고자 관악구 관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등에 방문했다. 송재혁 대표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서울대 입구 빗물저류조, 신림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들은 후, 신사동 일대 반지하주택으로 이동해 침수 취약지역의 물막이판 설치현황에 대해 파악했다. 유정희 의원은 “6월 말부터 관악구 일대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등 침수피해 취약지역의 현장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료의원님들이 관악구의 침수피해 대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심을갖고 함께 점검해주셔서 더욱 든든하다”고 말하며 작년 여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과 대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가정집에서 하수관의 역류 등 빗물 피해가 있을 때 가장 요긴한 것이 양수기이다 저지대나 상습 빗물 피해지역 주민은 미리 준비해 놓고 갑자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나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이용하시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 예방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3-07-0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특별강연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란과 갈등’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특별강연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란과 갈등’ [충청뉴스큐]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나섰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는 선동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 처리수 논란의 실증적 자료와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가로 언론의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원내대표 등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 방류수는 오염수가 아닌 방류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화를 거친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며 처리수의 배출기준, 방류농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방류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전 세계 삼중수소 자연 생성량이 매년 200g이상 인데 반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는 3g에 불과하며 해저 방수터널을 통해 방류되는 농도는 우리나라 평상시 강물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포획된 세슘 우럭은 일상적 어로 활동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선 감시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아닌 내항에서 포획한 것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생선을 먹어도 되는 농도지만 자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거나 ‘미국과 캐나다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회를 안먹어서이다’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았다. 애초에 배출 기준은 모든 잠재적 상황까지도 포함해 설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으며 방사성 물질은 굽거나 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고 명쾌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후쿠시마 처리수는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거듭 강조했다. 일부 선동하는 세력들의 의혹 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강연을 주관한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한 시점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과학적 진실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에 맞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괴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산업자, 자영업자 등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5
채수지 시의원, “양천구 관내 학교 시설개선 예산 76억 5천 7백만원 확정.교육환경개선 기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은 5일 양천구 관내 학교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76억 5천 7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노후화된 특별교실 및 급식실 시설을 개선하고 통학로와 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양천구 관내 28개 학교 49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양동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6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3천 7백만원 정목초 화단·야외시설 및 교실환경 개선 1억 6천만원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채수지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시설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예산 투입 효과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5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의회에서 삭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이병윤 시의원, 동대문구 의회에서 삭감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원 서울시 예산 확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대문구가 확보해야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이 구의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2월 환경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선정됐으며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최종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심의 의결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매칭사업비 1억원을 동대문구에 지원했으며 동대문구는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지난 6월 21일 동대문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을 반납하고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이병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동대문구의 상황을 확인하고 동대문구가 서울시를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발점이자 모범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예산과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 1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 문제는 동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차원에서 협조 및 지원할 일들을 계속해서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경춘선숲길, 보도폭 넓히고 자전거도로는 분리한다. 경춘선숲길, 보도폭 넓히고 자전거도로는 분리한다. [충청뉴스큐] 서울 동북부 대표공원인 경춘선숲길의 주민편의시설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5일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춘선숲길은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폐선부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면서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춘선숲길 조성 이후 이용자 급증과 시설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위원장은 경춘선숲길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수변공간 조성과 주차시설 확보 등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시설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해왔다. 협의 결과로 확보된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사업은 자전거도로 분리 및 보도 정비, 화장실, 쉼터 각 2개소 설치, 근무자센터 이전·설치, 수목식재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본 공사는 경춘선숲길 환경개선 용역이 준공되는 9월 이후 본격 시행돼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박위원장은 “경춘선숲길의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상징물과 방문자센터 활용 방안, 바닥분수 설치, 자전거도로 우회도로 조성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대학이 밀집해 있는 경춘선숲길의 특성을 살려 제2의 대학로·젊음의 거리 조성을 위한 ‘경춘선숲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춘선숲길이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대표공원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로컬브랜드와 국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이새날 의원, ‘2023 강남 영동전통시장 ‘화개장터’ 행사 참석 이새날 의원, ‘2023 강남 영동전통시장 ‘화개장터’ 행사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전통시장에서 열린 화개장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맛, 흥, 정이 넘쳐나는 생활의 모든 것이 통하는 곳’이라는 주제로 매주 7월 4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고객에게는 칼갈이, 타로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수증 금액에 따라 에코백, 물티슈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개막식 행사인 품바 노다지와 퓨전국악 해피 각시탈 무대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장터 행사를 통해 다양한 특산물과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영동전통시장에주민을 비롯한 많은 고객이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 밝혔다. 2023-07-05
“집중 호우 목전에 두고 물막이판 설치 지지부진”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관악구 신사동 일대를 찾아 반지하 주택 및 상가의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올해도 예보된 집중호우에 앞서 서울시의 침수 대비 및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지난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주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빗물 범람과 역류로 인한 피해 신고도 6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들의 피해가 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복구작업을 돕고 지역주민들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신사동 주택가 현장점검에 앞서 신림동 빗물저류조와 신림빗물펌프장을 방문해 방재시설의 운영현황도 직접 확인했다. 의원들은 빗물저류조 내부를 둘러보고 하천범람에 의한 저지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림빗물펌프장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펌프 등 시설 전반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용량과 기능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주문했다. 이어진 신사동 일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점검에서는 물막이판 설치현황에 대한 관계부서의 보고와 함께 주택에 설치된 모습을 확인했다. 관악구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물막이판을 설치하던 의원들은 설치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공동현관 등에 부착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현장점검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 1만 5천여 세대중 현재까지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제때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용이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로 지원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과 피해 집중 지역의 예산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점검을 마친 의원들은 집중호우를 목전에 두고 절반밖에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송재혁 대표의원과 이소라 민생부대표가 주관한 이번 현장점검에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약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5
박환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보존방안 연구용역 현장보고회 개최 박환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보존방안 연구용역 현장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4일 태릉골프장 내 연지에서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호관리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특히 택지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을 다룬다. 연구 책임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가 맡았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특별히 세계유산 보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태·강릉에 대해 보호·완충 역할을 하는 태릉골프장 내 연지 현장에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김충호 교수는 연구 배경으로 태·강릉의 가치와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상황에 주목했다.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가치를 온전히 보유하며 연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보호수가 다수 분포해 생태환경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태·강릉 일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추진으로 역사문화환경 및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태픙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김교수는 “태·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 수집, 사례분석, 이해당사자 식별 의견수렴을 통해 태강릉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유네스코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세계유산인 태·강릉 완충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막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태·강릉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태·강릉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태릉골프장 일대 부지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로 이 조사에서 노원구민 10명 중 7명은 태강릉 지역을 주택단지가 아닌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로 태릉 연지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시작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연구용역은 태릉 3부작 연구조사의 마지막 편으로 8월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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