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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2월 시정질문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7-03
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6월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고도지구 구상’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학1,2동과 도봉1,2동이 지역구인 이은림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천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2023-06-30
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추경 심사를 통해 관악구 지역에 꼭 필요한 서울시 예산 11억원과 학교 필요 예산 3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예산은 관악갑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과 함께 주민 및 학교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확보한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남권 산업 거점화 및 활성화, 관악로 노후 지하보도 시설 보수, 인헌고 교문 안전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구암중 관리실 환경 개선, 당곡고 야외 학생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홍 의원과 함께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6-30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6-30
박춘선 시의원, 텀블러 사용하면 환경도 마음도 기뻐져요 박춘선 시의원, 텀블러 사용하면 환경도 마음도 기뻐져요 [충청뉴스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 이 지난 28일 정동길에서 열린 ‘텀블러 데이’행사에 참석해 텀블러를 들고 행사장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약 1000여명의 시민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행사장을 찾아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취지를 공유했다. 박춘선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에 무료 음료를 받아 시음하고 커피차와 음료 부스 앞에서는 직접 앞치마와 명찰을 착용하고 시민들께 음료를 제공했다. 또 ‘일회용 컵 줄이기를 위한 나의 다짐’을 작성한 시민 300여명에게는 ‘씨앗화분’을 전달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의 의미도 함께 나누었다. 행사를 마친 박 의원은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에는 개인적인 책임감과 소비자의 선택이 핵심이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1회용품을 줄이는 행사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 2023-06-30
서준오 의원,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 환영 서준오 의원,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 환영 [충청뉴스큐] 월계2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가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2일 미륭·미성·삼호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최종 통과와 함께 도시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열람 공고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6월 30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 공고 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준오 시의원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중랑천에서 단지 조망 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인접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과 연계에 중점을 뒀다. 용도지역과 밀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 120미터 이하, 건폐율 50%, 상한 용적률 250%이 적용된다. 중간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써 높이 170m 이하, 건폐율 60%, 상한 용적률은 400%가 적용되며 주상복합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 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수행하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운 미래도시 노원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서준오 의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노원구 전반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3-06-30
박칠성 서울시의원, “7호선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후 이용객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된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7호선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후 이용객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된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윤건영 국회의원과 함께 7호선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을 점검차 방문하고 인근 상인들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했다. 7호선 남구로역은 오랜 기간 승강기 설치가 되지 않아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실제 일부 장애인 이용객들은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도 지하 5층에서 지상까지 1시간이 걸려 승강기가 있는 인근 역으로 우회를 해서 다닌다는 전언도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사업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공사가 착공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매월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이번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승강편의시설내·외부 위치까지 돌아보며 가스, 전기, 통신 관련 지장물 이설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원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공사현장 점검에 이어 공사장 점용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상인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의견 조율에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다. 박 부위원장과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한 공사 가림막 설치, 신호수 배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고려해 보겠다고 상인들을 다독였다. 박 부위원장은 “남구로역 승강기 설치 사업이 완공된 후 이용객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기대가 된다”며 “아직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현장 인근 상인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옥재은 시의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공로패 수상 옥재은 시의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공로패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23일 전·현직 서울특별시의원 합동세미나에서 자리에서 서울특별시 의정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의정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옥재은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서울시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옥 의원은 “공로패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 서울시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과 성을 다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3-06-29
이새날 의원,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수상 이새날 의원,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8일 서울시의회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해 의정, 연예, 봉사, 전문 특별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구 시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통학로 안전 강화 및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관계 기관 합동 안전강화 체계 구축 조례안 제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또한 학생 디지털 기기 보급 등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추진 정책의 보완점 등을 지적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11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1년동안 오로지 서울시민과 지역주민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 지역 현장의 민원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9
왕정순 의원, 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 촉구 왕정순 의원, 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 촉구 [충청뉴스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28일 제3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나 기본 교육 확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 등 관련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할 때”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투입한 자치구는 고작 8곳에 불과하다”며 “원동기 면허와 안전 장비 착용 필요성, 기본적인 교통 법규 내용, 올바른 운전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생 특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도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정작 처벌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교육 시범 실시나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여업체들의 이동장치에 대한 기존의 1시간 견인 유예 적용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왕 의원은 “미리 교육하고 준비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도로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사업 확대, 예산 마련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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