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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일본 방위백서‘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일본 방위백서‘독도영유권’주장 강력 규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15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 온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과 억지 주장을 올해로 16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토 침탈을 자행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끝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0-07-15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데이터 댐 개념도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 ’25년까지 58.2조원을 투자해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전 정부청사에 5세대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해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해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모든 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해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개별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하는 등 데이터·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해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해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해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선분리, 음압장비 등 감염 예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며 ’20년 3차 추경으로 500개소, ’21년 50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등을 통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예약제를 적용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해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기반시설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또한 열차에 설치 가능한 ‘선로 안전점검 무인검측시스템’을 도입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항공기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하천의 수재해 대응과 하천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전구간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히 알리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와 완전자율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한 것으로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디지털 트윈’의 기반인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지형을 3차원으로 구축하고 12cm급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마련하고 노후 지하공동구에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계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추진하고 산업계의 의견수렴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로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는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0-07-15
그린뉴딜에 맞춰 수소경제 국제표준화 목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그린뉴딜에 따른 수소경제 조기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경제 분야의 국제표준화 목표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수소경제 분야 산·학·연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수소경제표준화 전략로드맵1주년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표준화 제2차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최근 그린뉴딜, 수소 모빌리티 등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해 수소경제 분야 국제표준 제안 목표를 종전의 ‘30년까지 15건에서 18건 이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건설기계와 충전기 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수소충전 프로토콜’, 선박에 수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수소선박 충전’, 드론의 비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드론 액체수소용기’ 기술 등을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로 추가 포함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 추진 속도도 높인다. 그린수소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평가’와 충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여주는 ‘복합재 용기 비파괴검사’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23년 이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0년과 ‘22년에 각각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표준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국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경제 국제표준포럼을 개최하고 ‘21년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기술 총회와 작업반 회의를 국내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의 수소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국제표준 전문가를 연결하는 ‘표준 매치업’ 사업을 활용해 산업계 기술 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이들을 표준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9년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소경제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신규 국제표준 1건을 제안하고 2건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최초의 국제표준은 마이크로 연료전지의 전력 호환성에 대한 표준으로 지난 해 5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연이어 ‘19년 6월에는 ’수소건설기계의 연료전지 성능평가‘ 기술을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안했으며 ’노트북용 연료전지 성능평가‘와 ’수전해용 분리막 안전성 평가‘ 기술은 연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표준화 활동 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지게차 등 소형 운송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용 밸브장치에 대한 KS인증을 지난 해 9월과 11월에 각각 도입했다. 올해 7월에는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건물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정해, 하반기 KS인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KS인증을 통해 수소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분야인 수소경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성능좋은 수소 관련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연료전지시스템 등을 포함해 수소제품에 대한 KS인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15
산업부, 800억원 규모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DNA 기술을 활용해 新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개선을 추진하는 우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22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출자 설명회가 진행되며 8월 19일 제안서 접수 마감, 9월 중 운용사 선정 후 ‘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AI 고도화·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등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번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DNA 관련 기술을 접목해 공정개선 및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60%인 480억원 이상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불확실한 기대효과·자금부족 등으로 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애로 해소와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ICT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정책펀드가 이미 신기술을 도입해 해당 분야에 종사중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금번 펀드는 정책펀드 최초로 ‘기획-조달-생산-물류-마케팅’ 등 생산과정 전반에 DNA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구체화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평균 15억원 투자시, 약 50여개의 기업이 동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혁신은 COVID-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한국형 뉴딜 종합대책’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요소로 논의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7.15일 ‘한국 산업지능화 협회’를 출범해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금번 펀드 조성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 강국을 넘어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GVC 전반의 변화가 초래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5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5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행사에는 제조-5G·AI·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민간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7.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품기획·R＆D·생산·유통·서비스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고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각 분야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공정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해 작업 생산성이 30% 증가, 작업 소요시간이 12% 감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데이터를 연결, 지능화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7개 가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부 ‘IoT 가전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고 가전 데이터를 통해 가전제품 기능 개선, 선제적 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 중이며 향후에는 가전렌탈, 유통, 에너지 등 이종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라온피플과 제이엘케이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끈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했고 제이엘케이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 중 뇌 MR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뇌경색, 뇌출혈 AI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의료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참조표준 데이터의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번 한국형 뉴딜 대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AI의 활용·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각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통해 데이터·AI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R＆D·생산·유통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추진 중이며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15
서울시, 국제회의 개최 5년 연속‘세계 3위 도시’수성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3위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이어진 기록이다.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 집계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회의 총 609건을 개최해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 상승한 수치이다. 주요 도시별 순위로는 1위 싱가포르, 2위 브뤼셀, 3위 서울, 4위 파리, 5위 비엔나 순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UIA 측이 인정불가 기준으로 제시한 기업 교육 행사, 자동차 쇼, 제품 출시 행사, 연속성 있는 의학 교육 세션, 대학 연수회 등을 제외한 순수 국제회의 개최 성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최고의 MICE 도시’에도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MICE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당시 5년 연속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퀸트 어워드’를 도시 분야 최초로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국제회의 개최 도시 세계 3위 선정까지, 서울 MICE는 겹경사를 맞았다. ‘최고의 MICE 도시’ 시상을 주관한 ‘글로벌 트래블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로 매년 구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MICE 도시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MICE 분야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중대형 MICE 집중 유치 및 지원금 규모 확대, 서울 MICE 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서울에서 보다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MICE 행사가 취소·연기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MICE 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5년 연속 선정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MICE 업계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뉴노멀에 대비한 ‘서울형 마이스 표준’을 제시해,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MICE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15
서울시, 도시경관 향상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 서울시, 도시경관 향상 위한 공공시설물‘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접수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8월 3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제작단계에서 부터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 총 24회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1,252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7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고시·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이 연장된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없이 수시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해 각 업체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7-15
서울시 옴부즈만위, 올 상반기 감사 5건 완료, 8건 처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브랜드(BI) 이미지 [충청뉴스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4건과 고충민원 처리에서 발굴한 직권 감사 1건으로 모두 5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운영 관련 직권감사, 은평구 정보공개 법률 위반 관련 주민감사, 구로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강남분원 의료법 위반관련 시민감사이다. 이 5건의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와 주의 각 1건 , 시정요구 1건 , 권고 3건 , 의견표명 2건 처분했고 그 외에 정부에 법령 개정 1건을 건의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관련 직권감사 결과, 최근 차량이 중·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의 주차라인 폭을 넓히고 장애인과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면수를 현행 주차장법 규정대로 확보토록 ‘권고’했다 은평구청 정보공개법 위반 관련 주민감사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이 되는 다수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부서의 판단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생략하고 정보를 비공개, 일부공개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은평구청에 ‘기관경고’ 했고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와 함께 결정하게끔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로구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주민감사 결과, 시행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부실하게 이행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했고 구로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기관주의’ 조치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조사결과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의료법 위반 관련’ 시민감사 및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모집 관련해 실시한 주민감사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들이 감사결과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시민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와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사항은 전화 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위원회가 발족한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4년간 실시한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담은 ‘감사사례집’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올 8월부터 배포해, 더 많은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또한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올해 11월 중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감사 청구가 보다 용이해 시민감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15
서울시, 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기관 공공지정제로 부실점검 차단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건축물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을 수립해 16일 입법예고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관리자의 건축물 관리 의무 강화 건축물점검기관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의 건축물 관리 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시는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며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적으로 ‘셀프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직접 선정한 업체가 점검을 해왔다. 그동안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는 건물주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점검’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 역시 건물주가 아닌 자치구가 검증된 풀 안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과 해체공사감리자 풀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전담한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전체 25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서울시에 이어 세종시, 안양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시작해 점차 확대 중에 있다.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준공시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1년 1월 제정·공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첫째,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공공에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가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점검기관 풀을 만들고 → 각 자치구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정기·긴급점검시 풀 안에서 무작위 선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정·통보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대가기준을 적용해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고→점검기관은 점검지침과 매뉴얼 등을 준수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청장은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이행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둘째,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 역시 시가 검증한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해체공사장 감리 지정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과 유사하다. 시가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해체공사감리자 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한다. 시는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당시 ‘건축법’ 상 의무가 아니었던 ‘철거감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이후에는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총 60만 동의 서울시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보다 빈틈없이 해나간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점검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 5,763개 동과 중소규모 공사장 1,7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하거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집중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30년 경과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 공공에서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정밀점검, 보수·보강 등을 안내했다.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거나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시는 의무관리대상 건축물뿐 아니라 점검의무는 없지만 안전관리가 꼭 필요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25만여 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 상도동 흙막이 붕괴사고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점검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컸던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해 전문가-시·구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시기에 집중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하거나 행정처분 조치 등을 이행해 중·소형공사장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밖에도 '19년부터 재난취약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 민간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등을 담은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면적 1천㎡ 이상 음식점, 학원 등 일정면적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자치구 조례에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외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15
서울시, 휴관했던‘사회복지시설’다시 문 연다…밀집도 고려해 단계적 재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휴관중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복지시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7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 553개소이며 이용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방역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재개해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복지시설을 통해 제공받아온 대체식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비활동성·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우선 운영을 재개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언어·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역시, 이용자 욕구에 따라 재활 치료 및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재개 전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수요를 우선 파악해 재가아동의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규모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체육·재활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인원 50%이내 격일제 형태로 운영한다. 시설 이용인원을 50% 이내로 조정해, 격일제 또는 요일제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 해 운영시 시설 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 실태,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운영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비해 시설 현장에서는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이용자 출입명단 작성·보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출입시 발열·호흡기 증상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전체 복지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중심으로 부분 개관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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