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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대 2기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호평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청년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0대 청년정책특위 2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청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의 분야별 25개의 주요 핵심사업을 분류해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특위는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특위 전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정책특위는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시의회와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의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 지원을 활성화 할 것과 청년교류공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있어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정책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 정책 제언도 논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 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문병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2020-03-06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혜련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시청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정권 확보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06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분권교육 강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방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민 역량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TF 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6일과 28일에 소관상임위 안건 심의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의 근본적인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중인‘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분권교육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06
김달호 의원,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김달호 의원, 성동구 방역현장에 동참 [충청뉴스큐] 성동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김달호 시의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4일 성동구 성수2가1동, 사근동 등을 경유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지식산업센터, 금융기관, 종교시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찰하며 방역했다. 성동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대된다. 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직능단체와 주민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방역단’을 꾸려 지역 내 전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질병 확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동구는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방역을 통해 능동적인 예방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2020-03-06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2월 21일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위원장 홍성룡)가 제291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6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해 이달 5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해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2020-03-0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높아져 고병국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상의 위임사항을 조례로써 정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 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의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2020-03-06
시, 화재통계 분석,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가장 많아…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도 화재피해 통계를 분석, 6일 발표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2,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608건, 차량 388건, 업무시설 383 등의 순이다. 주거시설 중에서 공동주택이 1,409건, 단독주택 983건, 기타주택 30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발생한 5,881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422건으로 41.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는 ’17년 2,557건 → ’18년 2,764건 → ’19년 2,422건로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거시설 화재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체 화재 중에서 여전히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다”며 “주거시설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거주자들의 각별한 화재안전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3,5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요인 1,315건, 기계적요인 281건, 방화 136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 담뱃불 1,329건, 음식물조리 1,238건, 화원방치 264건, 기타 673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적 요인은 절연열화 328건, 미확인단락234건, 접촉불량 220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전기기기는 교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전열기기 사용 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기의 콘센트는 뽑아 두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요일별는 금요일에 886건으로 가장 많고 토요일 780건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3년간 통계도 금요일이 가장 많았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은 화재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중에서 오후3시에서 오후 5시까지가 화재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합계도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반면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까지가 가장 적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후 3시는 하루 중에 작업 피로도가 높아지는 시간대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화기취급 관리도 느슨해지면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398명이다. ’18년 대비 전체 인명피해는 10.6% 증가했으나, 사망피해는 ’18년 53명→ ’19년도 37명으로 30.2% 감소했다. 인명피해 398명 중 주거시설에서 183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37명 중 23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원인별로 부주의 11명, 방화 10명, 전기적 요인 3명, 화학적 요인 2명, 기계적 요인 1명, 기타 10명 등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거주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화재”고 말하고 “부주의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망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신속한 소방활동으로 4,708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 및 대피유도 했으며 화재피해로 이재민은 171가구 318명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피해 이재민에 대해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저소득층에 대해 주택수리복구 8세대에 2,960만원을 긴급지원 했으며 화재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21세대에 3,4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화재에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 시 긴급대피요령을 익혀 두는 등의 시민협조”를 당부했다. 2020-03-06
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 활용 바우처 사업 첫 추진… 4억원 지원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4월 1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전문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데이터 수요-공급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다만 재단은 수요기업의 관심 분야와 매칭데이 참석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 3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체 단위로 심사한다는 점에서 기존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과 차별점을 뒀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수요기업 모집은 제조, 금융, 의료·바이오, 유통·서비스, 통신미디어, 문화콘텐츠·관광, 환경산업 분야의 서울시 소재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수요기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된 공급기업과만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수요-공급기업 협력체에는 약 6개월간 4억원 규모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 분야는 가공,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이 원하는 항목의 바우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고한석 이사장은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동안 각 기업이 내부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또한 데이터 공급-수요기업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면 데이터 산업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06
이정인 의원, 또 다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서울시는 신속한 조치 시행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폭행·학대한 혐의로 5명의 종사자를 수사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서울시와 자치구에 권고한 바, 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임의 조절하거나 장애인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처리과정에서 학대와 모멸감을 주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유린이라는 죄질도 아주 나쁘다. 특히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중간관리자들이 직접적 가해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인권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취소의 방침을 즉시 표명한 것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처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현재 피해자로 밝혀진 8명에 대해서만 일부 분리조치 되었는데, 불안전한 거주상태로 남아있는 나머지 54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시 긴급분리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각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잔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들에 대한 조속한 주거안전정책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아울러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과 학대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에는 시설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비리를 묵인하고 처벌에 관대해 온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며 “관행과 형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호한 처분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탈시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06
김경영 시의원,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 촉구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경영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운영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5일 오전에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경영 의원은 추경민 정무수석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문미란 정무부시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수입 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 이라며 “수익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김경영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 가능사례로 한시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감면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미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국가 재난수준의 코로19로 모든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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