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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첫 주택분양 스타트 … 마곡지구 9단지 962세대 모집공고 조감도(마곡지구 9단지) [충청뉴스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하고 3월중 청약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금회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으로 많은 청약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기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동쪽 이대서울병원이 있고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하며 세무서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도 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 청약해야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를 합해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이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08,854천원으로 최저 476,959 천원부터 최고 525,156천원이고 전용면적 84㎡는 평균 675,323천원으로 최저 632,739천원부터 최고 697,506천원 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인접한 마곡엠밸리 8단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고 과거 다른 단지에 비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별로 차이가 난다. 마곡지구 9단지는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한해 수도권 당첨자를 선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곡지구 9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분양 예비자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분양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분양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분양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분양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분양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금회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은 YouTube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팸플릿,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공고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상담,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 등을 유도해 청약 수요자들에게 공사 방문상담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부득이한 공사 내방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등을 구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2020-02-26
서울시, 코로나19 구급출동 급증…신고시 관련증상 알림 등 시민협조 필요 119전담구급대원이 감염관리실 소독에 나서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심·상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9구급대의 출동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월 1주차 414건, 2주차 573건, 3주차 1,668건이다. 의심환자에 대한 119구급대 출동은 2월 1주차 14건, 2주차 84건, 3주차 29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감염병 이송지원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총26개의 감염병 전담 119구급대를 긴급편성·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 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등 5종의 보호장비를 착용해 출동하고 있으며 총 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활용해 출동 전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대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119신고 시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이송 대상자의 발열 여부, 해외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호복 등을 착용한 전담 구급대가 현장 출동해 이송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신고당시에 이송 대상자의 세부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구급대가 출동한다”고 말하고 “이송 과정이나 병원 진료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되어 검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송한 구급대원은 별도 시설에서 확진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격리조치 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급대원이 격리 해제될 때 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인근 구급대가 담당하게 되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5일 7시 현재 8명의 구급대원이 격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1339로 신고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1339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이송해야 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청사 및 각 소방서 청사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후 출입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감염병 조기종식 및 119구급대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0-02-26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카톡·문자 서비스로 모바일 고지서 - 도착 [충청뉴스큐] 오는 3월 2일부터 그동안 종이 등기우편으로만 전달됐던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이나 미수신, 분실 문제를 줄이고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우편의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고지서 수신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등기우편보다 최소 4일 단축된다. 빠르면 단속 당일 고지서 확인도 가능하다. 종이고지서를 분실해 고지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다. 등기우편 사전통지서가 지연 배송 되거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후 분실로 인해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단점도 사라질 것이다. 서울시는 3월 2일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서비스를 동시에 시작할 예정이나 일부 자치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 연결된 STAX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해 ‘알림톡’을 보내고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림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알림문자 수신 휴대폰 번호 등록 및 해제’ 페이지에서 본인이 수신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직접 등록 관리하면 알림문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간 4백만 건 발송되는 등기 종이고지서 생산을 줄여 연간 최소 14억원의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동시에 재생용지 고지서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 행정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간 발송되는 등기우편의 20%를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14억원의 등기우편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를 통해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지면, 등기우편 미수신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송하는 일반우편 발송 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어 고지서 송달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비스에 대해 미리 인지한 사전 신청자들에게만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모바일 고지서를 별도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알림문자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본인의 고지내역을 신속히 확인 후 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고지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주소불명 등 고지서 미송달, 납부기간경과 시 가산금 발생문제, 고지서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문제 등 우편물 송달 한계극복 및 납세자의 납부편의도 훨씬 더 증진될 것이라 분석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승수 씨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미처 확인 못해 사전납부 감경 혜택을 못 받거나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즉시 모바일로 납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의 납세편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소요되는 종이고지서 제작 및·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아울러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2-26
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해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도 36억원 가량 감소해 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제기한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승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존중한 주요 판례들 가운데 하나”고 평가했다. 관악구 출신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펼쳐온 서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이주 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한 관악구 소외계층 주민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가 자랑스럽고 의회 입법이 서민을 위한 활동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의회 활동의 혜택이 제가 대표하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자랑스럽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0-02-26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조기감시체계로 전환한다. 김혜련 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에 의하면 서울시는 총 31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25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등 7~10명을 2교대로 야간에는 2명을 배치, 총 16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확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은 ‘어린이전용 선별진료소’도 최초로 운영해 야간과 주말에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 전용 선별진료소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전국 어디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의 입원환자를 전원하고 413병상을 확보했고 이 두 개의 병원을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감염병 예방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만이 서울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고 이야기 하며 “서울시의회가 지난 2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요청한 조기진단감시체계로의 변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조관계를 당부했다. 김혜련 위원장은 “의회의 정책요청을 신속히 반영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사이에서 탄탄한 2인3각 구도가 완성됐다”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정책을 견인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며 “위기상황에 함께 하는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5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건설비 재검증하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근 특정언론이 제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건설비 과다 산정 의혹과 관련해 실시협약 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재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말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이후 경향신문 보도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대 위원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서울의 동북권에서 동남권까지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대규모 터널공사로 지역에 미칠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3자 제안 공고 전에 중앙정부의 공식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건설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 그 신뢰성이 이미 입증됐다고 여겨지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시협약 전에 설계VE 등을 통해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설계에 대해 다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른 자격서류 접수 및 평가가 완료된 상태로 기술 및 가격서류 접수가 오는 3월 2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4월까지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후 5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기본설계 VE, 실시협약 협상,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21.7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0-02-25
서울시,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쟁 90건 해결…지자체 중 최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과 등록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건수는 총 90건, 등록 건수는 총 4,446건이다. 그 동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생기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9년 1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조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는 긴 분쟁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평균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가맹 분쟁조정 경우 30일 대리점 분쟁조정의 경우 38일로 법정 처리기간 60일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03건으로 이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90건이다. 종결 및 성립이 85건, 불성립이 5건이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손해배상의무가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입은 가맹·대리점주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 위원들은 양당사자의 상황 파악 후 점주와 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신속한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소송과는 달리 무료로 진행되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조사담당 공무원이 양 당사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파악 한 후 이해와 설득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회 위원들은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마련·제시하게 된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5억 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 분야 5억 7,056만원, 대리점 분야 1,801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한 해 2,471개브랜드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4,446건 처리했다. 신규등록 433건 변경등록 3,000건 변경신고 638건 자진 등록취소 375건이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불이행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등록업무 외에도 가맹본부가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예비창업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우편안내·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시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자료’도 제작해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경제적 약자로 대변되는 가맹·대리점주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가맹·대리점 거래에 대한 감독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비창업자에게도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5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서‘도박문제’예방·치유 서비스 제공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서‘도박문제’예방‧치유 서비스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광역자활센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지난 20일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입문 과정인 게이트웨이 과정을 포함해 근로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의 전반적인 자활사업 과정에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 시민의 도박 중독에서의 회복과 자립력 강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자활사업은 일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 시민을 돕는 사업이다. 서울광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 11월 설립되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서울시 7개 지역자활센터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499명이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중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66명 중 21명이 도박문제 조기개입 문자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했다. 고위험군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던 용산지역자활센터 A씨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회복지원프로그램에 7회 참여한 이후, 도박 욕구가 감소했으며 일상 생활 회복 및 자립의지 향상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도박에 취약한 참여 시민의 조기 발굴과 중독 예방 및 치유 연계 체계 구축 도박문제 예방 교육 편성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내 도박 중독 문제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협약 이후 서울광역자활센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해 지역자활센터 내에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의 강사 파견을 의뢰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도박 중독자 발견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곧바로 연계해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박문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조기 개입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해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설명했다. 서울광역자활센터 정찬희 센터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도박문제에 노출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돕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시민의 자립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도박이 아닌 굳건하고 성실한 자립의지가 삶의 성공을 이끄는 진리임을 참여 시민들께서 꼭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참여 시민들의 자립 성공을 응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2-25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20까지 연납 납부하면 10%감면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0-02-25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무료 교육…3일까지 50명 모집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무료 교육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도시농업전문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한‘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에 참여할 시민 50명을 2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2012년 서울시 도시농업 원년선포 이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2019년까지 총 15기 75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 후 학교텃밭와 도시농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도시농업박람회 및 각종 전시회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도시농업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의 이해와 중요성, 토양과 비료, 작물별 친환경 재배기술, 병해충 관리, 텃밭채소 재배, 실내원예 등의 농업이론과 기술로 구성, 운영된다. 교육과정의 80%이상 참여 및 교육과정 이수 시험에서 기준 점수를 획득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은 서울시민으로서 농업계학교 출신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영농경력자, 농업관련교육 50시간이상 이수자, 서울시 소재 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농업관련 경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신청서 및 경력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3월 3일 오후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팀으로 제출해야 하고 E-mai l, 방문접수, 우편접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3월 10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조상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해 향후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할 자원봉사자와 멘토로 활용하고자 이번 과정을 개설했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관련 경력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로 활동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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