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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연기로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급식 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2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에 등교하면 제공 받았던 급식이 중단되어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교육청의 강제 휴업명령 대상 학교 소속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해서 2주간 긴급히 중식 지원 조치를 했다 서울시내 학교 개학 연기로 ‘방학 중’ 중식 지원 대상자에게 개학 연장 일수만큼 중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휴관한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아동급식기관은‘행복도시락’ 배달 등으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휴관한 아동급식기관에서는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유형을 변경 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학이 추가 연기된 기간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해 결식 아동이 없도록 급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추가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은 올해 편성된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 예산으로 우선 사용한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급식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개학 연기 및 아동급식기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동주민센터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0-03-04
서울시,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만1천여명 선정 및 유공 표창 ETAX시스템(인터넷)에서 대상여부 확인 또는 증명서 발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서울시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4만1078명을 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9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를 기록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9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올해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4일 예정돼 있던 시장 표창 수여식은 생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시장표창 외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 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해 모범납세자 선정 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 했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간 지방세를 납부한 9,093천명의 2.7%인 241,078명을 선정했고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9,791명 증가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꾸준한 증가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4천명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4천명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년간 시금고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년부터 두산아트센터 제작공연 50% 할인 및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10% ~ 20% 할인 등의 혜택이 확대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해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 세금납부 앱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 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4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실험 공모.최대 1억원 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소비 중심에서 생산 도시로 전환을 위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 순환,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탈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전환적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실행력, 산학의 기술력과 정보, 시의 재정 지원으로 지역 거점의 순환 경제 모델을 만들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7월 ‘팹 시티 파리 정상회의’에서 ‘팹 시티 서울’을 선언한 이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순환경제 도시, 공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다. 팹 시티는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지식, 정보 등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제 운동이다. 2014년 바로셀로나 시정부는 2054년까지 농업,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서 최소 50%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셀로나와 파리를 중심으로 본격 진행 중이다. [파리의 사례] 파리에서는 버려진 옷을 벽돌로 만든다. 건축가는 특수 접착 풀과 제작 기계를 개발해 수거된 옷을 벽돌로 만들어 유명 디자이너 매장에 파티션이나 매대로 활용된다. 실외 건축 자재로도 개발 중에 있다. 매립과 소각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풀을 만들고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일자리가 생긴 혜택을 파리 시민이 보고 있다. [바로셀로나의 사례] 바로셀로나의 한 제작자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미니 휴대용 정수 필터 를 개발했다. 필터를 생수 병에 꽂기만 하면 된다. 아마존에서 한 개를 사면 한 개는 빈곤층에 기부된다.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다른 기술자, 디자이너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다. 그 덕분에 아프리카 아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 가용 자원의 효율적 공유, 기술과 데이터의 활용, 실험 전 과정 기록, 실험 자료 공개 등 실험 실행의 7대 원칙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생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삶의 생활 방식과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문제 발굴 및 분석, 지역 자원 관련 데이터 수집, 연구 및 실행 인력 구성, 문제 해결에 기술과 데이터 활용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4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단체 또는 기업의 역량을 보다 꼼꼼히 살피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2개월의 ‘선행 연구’를 거쳐 실행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행연구 기간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험 기간에는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실험을 직접 해보고 소규모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까지 하게 된다. 보조금은 사업 계획을 평가해 프로젝트당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총 5억원의 예산으로 5~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험 규모, 도시 전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행 연구에 2천만원, 실험 실행에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실험에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한 실험의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서울시 공유허브 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된 자료는 오픈소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말 최종 성과 발표회를 열어 가치 있는 성과를 낸 실험은 시상하고 확산력이 커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2021년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그간 민간 주체가 개별적으로 시도해 온 실험들이 공공이 보유한 자원과 데이터, 재정 등을 활용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순환경제 모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량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순환경제 도시,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작년 7월 전환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는 ‘2019년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 선언에 따른 이행 계획 마련,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 협업 실험 ‘서울 솔루션즈’ 운영, ‘공유 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2020-03-04
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및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도 해,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천구는 합동점검 시 인사조직·회계·급여·시설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공동조사단은 종사자 7명에 의한 이용인 대상 상습적 폭행·폭언 및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 해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동조사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월 21일 피해자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전원에 동의한 이용인 8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했으며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했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피해자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장애인복지법’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며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법인은‘민법’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와 지도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3-04
서울시, 1호 '연료전지 시민펀드' 만기…원금에 연이율 3.9% 수익금도 지급 노을연료전지 발전소 전경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1호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가 3년 만기됐다. 시는 펀드 참여시민 총 1,195명에게 투자원금, 약속했던 연이율 3.9% 수익금까지 전액상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신에너지다. 도시가스 성분 중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화학 반응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연소 공정이 없다.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는 난지 쓰레기매립지를 공원으로 만든 노을공원 내에 수소를 활용한 신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비 일부를 일반시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노을연료전지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 1,219억원 중 114억원을 일반시민이 직접 투자했다. '17년 2월 판매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1,195명이 가입하며 조기에 완판 됐다. 노을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약 4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연간 약 9천 세대가 사용하는 열을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판매한다. '18년 기준 노을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마포구 주택용 사용전력의 28% 수준인165GWh였다. 서울시는 1호 연료전지 시민펀드에 이어 오는 '21년~'22년에도 각 200억원 규모의 2·3호 연료전지 시민펀드를 발매한다. 2호는 서남물재생센터 내 서남연료전지, 3호는 암사정수센터 내 암사연료전지 사업비 일부를 시민 펀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수익률 우대 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민펀드, 연료전지 시민펀드를 연이어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시민참여와 수익 공유라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민참여 모델은 정부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태양광 시민펀드 방식을 차용해 지자체 주도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주는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연료전지 시민펀드는 시민이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출된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수소경제 성장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수소경제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04
조원진 대표,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단일화 제안”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과 자유통일당(대표 김문수)이 자유공화당으로 합당신고를 마치며 전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미래통합당에 후보단일화를 제안했다.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인 조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3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문수 공동대표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자유공화당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해 항거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로 모였다”면서 “4.15 총선에서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단일화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공동대표는 자유공화당 출범 선언에서 “좌파정권의 폭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떨쳐 일어났고, 소득주도빈곤 정책으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많은 중장년층이 합세하였다”면서 “자유를 되찾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공동대표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이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외침에 ‘극우’라는 거짓 딱지를 붙였다”면서 “자유우파 단일 정당 자유공화당이 국민의 염원과 함께하고 있고, 좌익의 포로가 된 제도권 언론들의 폐허 속에서 유튜브 개인방송들이 국민의 외침을 전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커다란 천둥소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공동대표는 “문재인 심판의 첫 관문은 4.15 총선이다”면서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단일화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퇴진시키자”며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2020-03-03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2019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는 법정제도이다.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에서 전체 결산검사위원을 통할하는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 36조, 시교육청 10조원의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산검사가 현재의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국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43개 기관 300여개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2020-03-03
권수정 의원, 코로나 19 사태 ‘서울시 고액연봉 공공기관장에 자발적 임금삭감 요청’ 권수정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액연봉 공공기관장들에게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의를 대폭 축소했으며 상정예정이던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논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3일 오전 개회한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발의안을 긴급 상정했다. ‘제로페이추진반’을 ‘제로페이담당관’으로 승격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장 직속기구화를 위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최근 많은 민간 기업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극감으로 무급휴가 확대와 주 3일제 근무 돌입, 임직원 임금 삭감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감염위험에 대한 경각심으로 외출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이들이 다수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융자대출 보증, 임대료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권수정 의원은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현저한 임금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다”며 “서울시가 이들의 지원요구 목소리를 향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핑계 삼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행위다”고 말했다. “비자발적 임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고액연봉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 선택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서울시민에게 위로와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중 지출하지 못한 가용예산 및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바탕으로 질병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권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 맞서 서울시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소독하청노동자, 감염환경에 쉽게 노출된 청소노동자 등에게 서울시는 마스크 한 장 지원할 여력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 서울시에서 방역작업직후 소독제품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 없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분들을 만났다. 즉각 시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을 위해 꾸려진 서울시 산업안전팀은 올해 사업계획조차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늘 긴급하게 상정된 제로페이 추진단의 승급문제가 서울시민의 산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코로나로 열악해진 노동현장을 해결하기 위한 공생대책을 촉구하며 나아가 모회사와 차별받는 자회사, 하청노동자를 위해 산업현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0-03-03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서울교통공사‘코로나19’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격려 방문(사진 왼쪽 첫번째)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지권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시민 감염예방 대책에 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울시민의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대책반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열차운행에 직접 관여하는 관제사와 기관사에 대한 적극적인 감염예방 대책을 서울교통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실제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대응 매뉴얼 및 단계별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상황 대비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지하철 운행의 핵심인 관제센터는 1일1회 이상 특별방역 중이며 관제사들은 근무 간 방호복을 착용 근무하고. 관제센터 대체인력으로 철도교통관제사 149명과 지원관제사 156명을 확보해 관제센터가 ‘코로나19’ 감염과 관계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권 의원은 “1일 4교대로 근무하는 관제사들의 취침 장소를 둘러보며 1개 장소에 관제사 30여명이 취침하고 휴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분산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버스 운전자의 경우에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대기장소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이 ‘코로나19’로 인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 관계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3-03
이영실 서울시의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되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했으며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심각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현실이고 다자녀 가족 지원에 대한 현행 조례의 내용과 서울시 정책이 상이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표발의 한 이영실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로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추진을 규정하고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과 내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 가족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인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혁신적인 변화와 행동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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