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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교원 해외연수 ‘널널한 스케쥴과 와인 만찬’, 인헌고 그 교사도 함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 8000만원을 잡아 혁신학교 교원 대상 공무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했다. 학기 중인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연수는 교육청 혁신교육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인의 규모로 꾸려졌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 타 정부 부처 및 공무원에 준하는 면밀한 심사 여부 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의 주요 간부 4인과 전 교육청 간부 2인, 한국여행협회 인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서면심사로 심사를 진행해 회의록을 제출 하지 못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르면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적절성을 심사받게 되어 있으나 외부인사 2명이 전 교육청 국장을 지낸 인사였음. 대상자 선정 위원회는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장을 비롯해 총 6인으로 구성 됐으나 역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 과정과 선정자 기준 파악이 어려움. 다만 연수 신청자에게 혁신학교 근무 경력 및 혁신부장 경력을 기재하게 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력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할당하고 있음. 또한 방문 기관 및 일정을 살펴보면 6일차 일정에 오전 7시-9시 사이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는 점,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현장방문 기관으로 선정해놓은 점, 방문학교 중 ‘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이 선전하는 무상급식과 거리가 먼 기간방문이 포함된 점 등 다소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됐다. 공무국외연수 규정집에 의하면 캐나다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하루 총 136달러의 식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 교사가 sns에 캐나다 국외일정 중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본래 방문 목적에 규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명 의원이 이번 연수가 ‘하루 지출 가능한 식비 규정을 어긴 것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영수증 일체를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 측은 ‘여행사가 진행한 부분이라 알 수 없다’ 며 모르쇠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무국외연수 인원 중에는 인헌고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치색을 강요한 정치교사로 지목 받고 있는 모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사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역시 직무관련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일정 별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았고 일정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더군다나 학생에게 정치색 강요로 지탄 받고 있는 인헌고 모 교사도 연수단에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 무슨 공로연수적 성격은 아니었나’ 라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심사위원 구성 기준이 각각 7명과 5명 등 다른 점을 지적하고 공무국외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2019-11-08
서울시,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해야 홍성룡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출지하수 수질관리 방안, 다자녀가구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공·민간부문 연간 유출지하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3,068톤/일에서 2018년 190,658톤/일로 증가하고 있다. 발생 시설물로는 지하철이 12만1116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축물이 4만2715톤, 전력구1만3905톤, 통신구 1만2922톤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건축물 등 167개소에 대해 유출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를 강제하거나 하천 방류를 아예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지하철 역사 유출수에서는 대장균군이, 전력구에서는 철, 통신구에서는 총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홍 의원은 “특히 건축물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유출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8곳 중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총인이 측정됐다”며 “서울시 유출지하수 관리 건물 규모를 고려하면 지하수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상당량의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오염된 유출지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하거나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감면신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2019-11-08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 대대적인 수술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를 총괄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공예마켓, 맞춤형 공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해왔던 일을 나열한 것을 볼 수 있고 여성 구인에는 전부다 간호사, 등하원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한정된 일자리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이 선호하는 일은 있어도 일정 성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서울시는 여성이라는 한정된 사고로 여성의 현재 일자리 욕구·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부르릉’사업을 예로 들며 핑크색 버스로 홍보하고 박람회에서는 면접메이크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과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실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일자리 총괄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허브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각 기관들은 중복성 있는 사업만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공모 사업의 경우도 실질적인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지금까지 드러난 여성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인지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19-11-08
서울시 폐기물 관리정책 부실, 총체적 점검 필요 송명화 시의원 [충청뉴스큐]‘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어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허술한 폐기물 관리·감독을 지적, 정확한 현황파악 후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은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310,487톤, 사업장폐기물 44만6319톤, 건설폐기물 58만9344톤으로 수도권매립지 전체 반입량 중 42%를 차지한다. 폐기물 관리는 발생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분석에 따른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는 대부분 서울시 산하사업장의 폐기물로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등인데 재활용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역시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5톤 이상이 2만7896톤, 5톤 미만이 56만1448톤인데 전체 95%를 차지하는 5톤 미만의 경우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송명화 의원은 서울시에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 억제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또한 송명화 의원은 지난 9월 25일에 발표된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공동발표문에서 서울시가 빠진 것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도에 조성되어 2016년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25년까지 사용이 연장된 상태다. 서울, 경기, 인천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서울시의 폐기물은 전체의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에는 부지가 없어 자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10여년이 걸리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송의원은 서울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대책마련에 있어 환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의 회담 추진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2년 3월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개로 2014년 12월에 마련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에 일부 포함되어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계획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는 일 2,318톤 이었으나 2018년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일 2,818.7톤으로 이는 2015년 2,806톤의 감량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 2018년 이후는 감량 목표조차 없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목표 또한 2012년 기준 공공처리시설 30%, 민간처리시설 66%로 2018년까지 100% 공공처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2019년 현재 공공처리 32%, 민간처리 68%로 전혀 추진된 게 없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책을 수립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또한 기초조사 조차 제대로 안 되어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이 요청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치구별 재활용품 시설별 반입량, 재활용품 생산량 및 잔재물 발생량, 재활용 선별 시설별 판매실적, 재활용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 다수가 ‘자치구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수합 후 제출예정’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통계에 따른 재활용활성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의원은 정확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행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11-08
도시안전건설위, 행감 중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성 점검 실시 롯데월드타워 피난안전구역 점검 [충청뉴스큐]지난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롯데월드타워 타워를 방문해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시스템, 재난훈련현황, 피난물품 등을 점검하는 한편 피난안전구역 구호물품 비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롯데월드타워 현장관계자로부터 자체 소방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받은 후, 피난안전구역의 방연 및 제연시설현황, 비상식수 확보여부 등을 점검한 후 타워방재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및 재난 예방 대응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현장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화재 발생 시 118층 전망대에서 102층 피난안전구역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경로에 대한 세심한 재점검을 주문하면서 전날 실시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화성능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망대 방화셔터에 대한 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제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시행중인 소방안전대책이 우리나라 초고층건물의 방재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건축물 자체 내부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하다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일반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16층 이상 화재진압 고가사다리차가 2대 밖에 없어 조속한 확충을 소방재난본부 측에 주문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로 상주인구가 1만5천명이 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어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철저한 방재시스템이 요구되는 대표적 초고층건축물 중 하나다. 2019-11-08
서울시, 하천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금액 올린다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 [충청뉴스큐] 8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하천점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면제 금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부과현황은 45건 합계 166,340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과건수 7054건 대비 0.6%, 전체 부과금액 88억 5900만원 대비 0.0018%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0조 제3항에는 ‘점용료등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정한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제42조제1항 관련 별표3은 지난 2월 8일 개정되어 부과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등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5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9개여 월 째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천원 미만 부과금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따른 징수실익이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됐다에도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부과 면제 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시의회 일정상 조례 개정은 다음 회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2019-11-08
송정빈 시의원, 47억이 들어간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상 문제점 강하게 질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송정빈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 야구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정빈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야구장 공사비가 약 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최초로 보고한 내용과 18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최초 설계 용역 당시 예산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를 추궁했다. 또한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리틀야구인과 성인여성야구인을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어졌지만, 성인여성팀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서울대공원측에서는 기존 취지를 변경해 남성팀과 여성팀의 비율을 8:2 정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 취지와는 다른 야구장 운영을 지적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달 기준으로 성인팀의 경우 서울은 약270여팀, 경기도는 약 700여팀이 사용했으며 리틀야구장은 과천, 안양, 의왕시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예산 47억원으로 만든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경기도민을 위한 시설로 쓰이고 있음을 크게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서울대공원 야구장을 내년 2월까지 다시 한 번 운영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목표설정을 명확히 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대공원 야구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여가·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이날의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11-08
강동 삼익파크, 삼익맨숀 재건축 모범사례 만들다 위치도 (강동구 길동 54번지, 명일동 270번지 일대) [충청뉴스큐]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익파크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과 삼익맨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수정 가결됐다.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가 재건축을 따로 또 같이 추진하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는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와 삼익맨숀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 건설된 노후 아파트로 서로 경계면을 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재건축 정비계획을 연계·조성했다. 자투리에 흩어져 있던 소공원을 하나의 문화공원으로 통합해 지상에는 해당 생활권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고 지하에는 길동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81면 건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공공보행로변에 휘트니스센터, 주민카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해 거주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개방성을 높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무 서울시의원은 “두 개 재건축 단지의 협업으로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해 거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모범사례가 강동구에서 탄생한 것을 환영한다”며 “강동구 삼익파크와 삼익맨션의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건축 단지 간 협업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08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개최 [충청뉴스큐]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으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해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 좌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맡았고 김제리 의원,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여명 의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제일 먼저 김제리 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 석면문제를 부각시켜 서울시의 개선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사례 등 복지문제 해결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노력과 열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의 인식전환 없이는 지방분권은 어렵다”며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지수가 높다는 해외연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질 수 있는 방법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회 입법보좌관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치입법 제·개정, 예산 및 결산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조례 등이 시민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인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조례’의 경우 현재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됐고 빈집들의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조례’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조례제정이 상위법령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 발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여명 의원은 초선의원과 청년의원으로서 경험한 지방의회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명 의원은 “외부에서 바라봤던 비판적 인식과 달리 직접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경험해보니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제정이 가능한 자치입법권 문제와 국회의원에 비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한 존중과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명 의원은 “국회가 개헌이나 지방자치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의회 스스로도 지방의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원들에 이어 발언에 나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의회 현실,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제도였고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1995년 당시의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국회, 시민의식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지방의회만 빼고 다 성장했다”고 강조하며 열악한 지방의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사무처장은 “무보수 명예직 시절의 지방의회와 지금의 지방의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방분권 시스템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순창 교수는 “기존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가능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청년실업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분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를 비롯한 4대 협의체,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이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순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데 반해 영국 등의 경우에는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은 물론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당공천제 개선을 통해 지역 정당 활성화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의회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국회의 더딘 제도개선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앞으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속히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9-11-08
최선 시의원,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원비 카드결제 허용 안해” 서울 관내 유치원 원비 수납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유치원 10곳 중 7곳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비 납부 시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유치원 813곳 중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22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239곳 중 18곳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574곳 중 203곳만이 카드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 관내 유치원들이 원비 납부에 있어 계좌이체 방식만 고수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비의 경우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돈은 교육비를 비롯해 간식비, 종일반비, 체험학습비 등 약 40만원~5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며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소득세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신용카드 가맹 의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비 카드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치원들은 원비 카드결제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최선 의원은 “학부모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유치원 원비 카드결제 납부는 마땅히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카드결제 허용 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원비 카드결제 납부 비율을 샹향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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