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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본부, 법령 위반한 수상한 계약변경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을 위배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사비 감소분 약 11억 9백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체 지하철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는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업체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계약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5호선 연장선 1-1공구 및 1-2공구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재사용하기 위한 ‘가적치장’과 쓸모없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잔토처리’ 공정을 반영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공사업체에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가적치장’은 운영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감소했고 ‘잔토처리’ 공정은 길어져 공사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2개 변경 사항 모두를 반영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업체의 비용이 증가한 사항만을 반영해 설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업체에게는 약 10억 9백만원을 보전해줬으나 서울시가 돌려받아야 할 약 11억 9백만원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하남선 건설사업은 앞으로도 약 14%의 공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설계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9-11-08
이정인 의원, 거꾸로 가는 서울시 요보호아동 지원 정책 질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6일 제290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아동보호 정책의 현 주소를 지적하고 탈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보호 아동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묻고 해당 부서로부터 탈시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 서울시의 정책은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탈시설 정책방향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최근 요보호아동 배치현황을 보면, 아동그룹홈보다 대규모 양육시설에 매년 더 많은 아동들이 큰 폭의 비율로 배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진 형편”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또한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도 대규모 양육시설에는 모두 운영하지만, 65개소에 이르는 아동그룹홈에는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것은 수치적으로나 사업내용으로나 서울시의 요보호 아동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에서 추구하는 요보호아동의 탈시설화 정책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서 아동 기본권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9-11-08
기간제 교사에게 학생지도 의지하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74.8%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공사립 기간제교사 보직담당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는 서울시 소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145개교 중 857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담임교사에 대한 정규 교사의 기피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급별로 기간제 교사의 담임교사 배치가 많은 학교는 중학교로 나타났고 그 뒤를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간제 담임교사가 있는 학교 857개교 중 62.4%는 공립학교로 나타나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이상의 기간제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교가 98개교, 기간제 담임교사가 20명 이상 있는 학교도 5곳에 달했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 책임교사를 맡기는 학교가 25개교로 나타나는 등 학생지도, 담임교사와 같은 기피업무에 대한 기간제교사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원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들에게 학교업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나 학생지도, 학교폭력 업무 등을 맡기고 있는 일은 고강도 업무를 회피하려는 매우 부끄러운 교육현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스트레스 경감 등에 대해 교육청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08
양민규 서울시의원, “내부형 교장공모제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줘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 또는 내부형로 공모를 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가능. 양민규 의원은“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민규 의원은“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하며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2019-11-08
동북선 도시철도, 늦어도 내년 초에‘첫 삽 뜬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 [충청뉴스큐]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동북선 도시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모든 구간을 지하로 지나가는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며 2024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으나, 최근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9월 27일 실시계획 승인 및 28일 기공식을 가져 앞으로 본격적인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추진을 알렸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을 맡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북선 조기 착공과 개통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임을 밝히면서 동북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한제현 본부장은 동북선경전철 사업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동북선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교통위원으로서 “최근 동북선 도시철도 기공식이 개최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동북선이 내년 초에 시행되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도시철도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동북선이 인접한 7호선 및 1호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19-11-08
서울역사박물관, 유럽 8개국 민족주의·독립운동 배경 영화 무료상영 포스터 [충청뉴스큐]서울역사박물관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유럽 국가들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11월 한 달 간 무료로 상영한다. 나치 독일에 점령된 폴란드에서 일어난 독립 무장봉기인 '바르샤바 봉기'와 '프랑스 혁명' 등을 소재로 한 유럽 8개국의 영화 8편이다. 8개 국가는 독일 체코, 폴란드,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유럽연합국가문화원과 ‘2019 유니크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을 시작으로 4주 간 매주 토요일마다 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유럽연합국가문화원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벨기에 EU본부에서 2006년 결성된 유럽 국가의 문화원 네트워크이다. ‘유니크 영화제’는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유럽연합국가문화원이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하지 못한 관람객은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변화의 바람 Wind of Change’이다. 유럽연합국가문화원 소속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준비한 8편의 영화와 함께 각 영화 시작 전 약 15분 간의 짧은 강연도 열린다. 각국 대사, 영화평론가 등이 강연자로 나서 각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미하엘라 리 주한체코문화원장을 비롯해 피오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야곱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초머 모세 주한헝가리대사, 솔탄 세오케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문화담당관이 강연자로 나서 유럽 각 국의 시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또, 이번 영화제를 위해 내한한 만프레드 오스텐 前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총재와 김호영 한양대 프랑스학과 교수, 장병원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국가문화원 한국 대표인 미하엘라 리 주한체코문화원장은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유니크 영화제는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럽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영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유니크 영화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1-08
서울시, 낡은 집 고쳐 사는 '집수리 아카데미' 인기…올해 240여명 수강 서울시, 낡은 집 고쳐 사는 '집수리 아카데미' 인기…올해 240여명 수강 [충청뉴스큐] 인터넷 온라인 이론 강좌와 현장 실습을 통해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직접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가 인기다. 2017년 공식 개강 후 9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데 이어 작년 120여명, 올해는 총 240여명이 수강했다. 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집수리 아카데미’를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마다 조기 마감되고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아 매년 강좌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17년엔 3개 강좌로 시작해 '18년엔 4개 강좌,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총 8개 강좌를 개설했다. 시는 아카데미를 통해 전등교체, 벽지 도배, 타일 붙이기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시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 서울혁신파크에서 올해 마지막 과정인 ‘심화과정 2기 수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과정 6기 및 심화과정 2기 등 총 8차례의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강북구 삼양동 및 종로구 옥인동 노후주택과 서울혁신파크 실습장에서 실습교육을 했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1기당 30명이 수강하고 총 8일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효과의 연속성과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기술을 집수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환원하기 위해 아카데미 수료생과 강사 등으로 구성된 90여명의 ‘집수리 실습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거주주택 12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9~10월 강북구 소재 장애인 거주주택 12가구를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배운 도배, 페인트, 타일 단열, 설비 등의 집수리를 무료 봉사했고 11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중랑구 및 관악구 소재 저소득층 주택 등 4가구에 대해 집수리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마련해 진행한 결과 집수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집수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8
서울시, 10일 자전거 3천여대‘라이딩 서울 2019’… 도심교통통제 교통통제 [충청뉴스큐] 오는 10일 자전거 3천여 대가 서울도심 도로를 달리게 된다. 이번 라이딩은 서울의 인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따릉이’ 이용자도 함께 참여 하며 자전거가 도심의 교통수단으로 당당히 도심 도로를 달리는 비경쟁 퍼레이드이다. ‘라이딩 서울 2019’에 참가하는 3천여명은 오전 9시에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종로 ~신설동~ 군자교 ~ 어린이대공원 ~ 올림픽대교를 지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는 17km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이번 구간은 상급·중급·초급으로 그룹을 나눠 개인 능력에 따라 주행하며 늦가을 서울 도심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출발지점인 광화문광장에서 출발 전 자전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고 출발 전 간단한 스트레칭 후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또한, 도착지인 올림픽공원에서는 경품 추첨, 소규모 이벤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번 라이딩을 진행하는 동안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구간별 주행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부분통제 된다. 구간별 교통통제 시간등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 라이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경찰서 해당 자치구, 긴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응급구조체계를 갖춰 이번 라이딩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완 보행친화기획관은 “라이딩 행사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니 사전에 우회경로를 확인하시고 가급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로 자전거가 도로의 불청객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사람중심 도시에서 자전거가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08
노식래 의원,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궁 노식래 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7일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식래 의원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한남3구역은 2003년 7월 뉴타운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한 이래 16년이 흘렀지만 지난 3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사업추진이 더디다. 최근에는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을 받는 와중에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남3구역은 2014년 4월 공공건축가가 투입된 이후 사실상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좌지우지해왔다”며 “시공사 선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추궁했다.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2009년 4월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하기로 용산구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해 7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후암동 주민들은 2000년 수도여고 이전 이후 20년 가까이 비워둔 부지가 개발된다는 기대에 부풀어있다”며 “시와 시교육청의 알력으로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19-11-08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시민들과 소통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심부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조업주차 개선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견해가 반영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을 주문했다. 도심부 도로다이어트는 2017년 ‘서울로7017’ 사업과 연계해 퇴계로를 중심으로 한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됐다. ‘서울로7017’ 개통에 맞추어 퇴계로 1단계 사업은 2018년 기 완료했고 퇴계로 2단계는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전역에 대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거리에 이르는 2.5㎞ 구간은 6차로가 4차로로 세종대로 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은 10~12차로가 6~8차로로 축소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충무로와 창경궁로도 1개 차로를 축소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을지로의 경우 인쇄, 조명, 철물 등 조업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라 조업주차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넓어진 보도에 보행자가 아닌 조업차량과 오토바이가 점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호 의원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공감하지만, 녹색교통지역을 하기 위해서 도심부 진출입 차량에 대한 수요관리가 필수 요소이고 서울시의 대승적 슬로건 아래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견해를 받아들이고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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