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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도의원 양평 대안교육기관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전승희 도의원 양평 대안교육기관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의원은 지난 19일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18일부터 개원한 양평 새이레교육공동체를 방문해,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아이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청소년과장과 양평군 평생교육과장 등이 함께했다.
송미경대표는 새이레교육공통체를 방문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교육기자재 등에 있어서 일반학교와의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에 지원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가학교와 차별없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공동체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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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코로나19로 드러난 경기도 체육정책의 민낯
황대호 의원, 코로나19로 드러난 경기도 체육정책의 민낯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체육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열악한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체육부서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체육정책 마련을 위해선 근본적인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의원은 11일 경기도 체육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도내 체육시설 및 관련 종사자들이 집단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 밀접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정부방침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영업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겪는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과 프리랜서 체육관련 종사자 등은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어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원은 “지난 달부터 도내 체육공동체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이나 정책제안 등을 수렴해 왔는데, 한 목소리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항공산업,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은 즉각 마련되고 있지만 유독 체육계 종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없었다”고 전하고 “더 큰 문제는 경기도 해당부서의 답변이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체육공동체의 실망감과 벼랑 끝에 놓인 경제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호소하는 체육공동체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고 경기도의 체육을 책임지는 조직은 고작 ‘1과 4팀 20명’에 불과해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시가 ‘3과 13팀 59명, 1개사업소 124명’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의 독창적인 체육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원은 “경기도의 2020년 체육관련 예산은 1,467억원으로 서울시 1,643억원에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손도 못 대는 국비가 1,000억원이나 되어 실제로는 도비 467억원 정도만이 투입가능한 체육관련 예산이고 이 마저도 대부분이 도내 산하 체육단체 운영에 투입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육공동체를 위한 대책마련은 구조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인 출신이기도 한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결론은 경기도 체육을 위해선 독자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할 수 없는 원천적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위상을 높이려면 그에 걸 맞는 인력과 예산을 갖춘 체육전담부서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내 체육인들의 고충과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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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정착 될 수 있도록 道의 역할 필요”
김경일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올해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빈틈을 이용해 여전히 사납금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을 경기도가 감독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전액을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수납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적어도 이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재정지원시 노동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합동단속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택시경영합리화와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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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대감 표출
오명근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9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된‘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해당 건설산업은 평택∼오송 구간이 수도권 및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겪자 경부 및 호남선의 공유 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화해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조 4,47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설명회에서 오 의원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을 통해 그동안 선로용량 포화 문제로 인한 병목현상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배차 및 노선신설 제약 등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들이 상당부분 해결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나아가서는 고속철도의 확대공급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건설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오늘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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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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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사업구역 외 영업한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추가됐다.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 시 장소·시간 등의 증명 자료를 추가해 명확한 자료에 의해 위반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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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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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철저한 방역으로 학교 감염 위험 차단하겠다”
염태영 시장, “철저한 방역으로 학교 감염 위험 차단하겠다”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전 수원 고색고등학교를 찾아 이날 개학한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학교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인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급식소와 교실을 둘러본 후 정종욱 교장, 조영범 교감, 김태원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곽태훈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등과 감염병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 마스크 지원 등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설명하며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3 학생 등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1~2학년도 예정대로 등교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 시는 학교를 어떠한 위험도 없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욱 교장은 “학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학원·독서실·PC방·등교 차량 등은 감염에 다소 취약한 것 같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내 학교 열화상카메라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해 미설치 학교는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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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역대 최대 장학금 지원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2020년 장학생 383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희망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재능장학생, 지정장학생 등 4개 분야에서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모두 6억7400만원을 지급한다.
2010년 재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재단은 앞서 2018년 2억4400만원, 2019년 4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대호 재단 이사장이자 안양시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게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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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성시청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4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안성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6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근무조건은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65세 미만의 사업 참여자는 주 25시간 이내, 65세 이상의 사업 참여자는 주 오후 3시간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임금은 최저시급 8,590원이며 1일 부대비 5,000원을 추가 지급해 일당 47,950원이 지급된다.
선발 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직전단계 연속 2단계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배제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 문예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치되어 7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