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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조 8,821억원 감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 8,821억원 감소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 간의 신한카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가구, 미용, 요식·유흥, 의료·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차부터 교육·학원, 의료, 가정생활·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원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0%를 차지한다. 의류·잡화, 미용, 가전·가구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학원, 스포츠·문화·레저 등 대면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 반면, 음·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교통 부문 중 교통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공급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되어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며 경기침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수요·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했으며 점점 심화되어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비다. 감염병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변화 영향 검토, 코로나19로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산설비 분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비 등을 들 수 있다. 2020-04-21
도 수자원본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헌혈캠페인 진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수자원본부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헌혈 이동버스 지원을 받아 도 수자원본부, K-water 팔당권지사와 경기동북권지사, 광주수도관리단이 합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총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큰 힘을 보탰다. 이영종 경기도수자원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오늘 행사를 열었으며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K-water 팔당권지사 지사장은 “오늘 행사로 작은 기부가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도, ‘아동 놀이문화 확대 및 보급사업’ 위탁기관 공모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 아동 놀권리 인식 개선 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아동돌봄공동체 등 초등 돌봄기관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놀이활동가를 파견해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사업은 아동이나 학부모, 돌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주제로 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의 신청자격은 아동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청 아동돌봄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동일 법인 및 단체가 2개 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는 다음달 8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4-21
공항 인근 상가 어린이집도 내년부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공항 주변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도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공항 인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에는 학교나 주민거주시설에만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시설인데도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이 추가됐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난해 5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수 차례 건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12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냉방시설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항소음대책지역 개선방안,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공항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4-21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개정안은 또,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즉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는 성명에서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시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10월 국정감사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행정2부지사가 국토부에 방문했고 올해 2월에는 국토부의 하천점용 제도개선 정책 포럼에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4-21
도, 청년 2만 3500명 학자금 대출이자 26억8천만원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3,500명에게 총 26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업에서 2만 640명에게 21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2,860명, 지원 금액은 5억 4,0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대학원생 3,609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652명에게 14억 8,00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자 대출계좌로 2019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며 이자지원 상세 내역은 5월 1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대상도 대학생 대상에서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약 21만명에게 105억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이 학자금 이자부담 없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44억원 ‘단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 올해 총 36개 내외 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사업에는 총 44억원이 지원되며 올 초 마련한 개선방안인 정액기술료 폐지,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연구비 부정 사용 시 5배 이내 징계부가금제도 도입 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36개 과제는 창업·일반·특화분야 등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은 최대 5,000만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은 없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형태로 진행하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개선방안,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세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다음 달 1일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 링크를 게재할 방침이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R＆D체질개선을 유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1
도 특사경, 마카롱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 예고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4-21
경기도교육청, 2024년까지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경기미래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 구축이 목적이며 학교 단위 개축 사업과 영역 단위 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 단위 개축 사업에 5,161억원, 영역 단위 공간 재구성 사업에 940억원 등 공간혁신사업에 6,10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학교 단위 개축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약 30여 개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단위 개축 사업은 학교와 지역 여건에 따른 지역 중심 자율형 미래학교, 동일 급별 통합 대상교 등이다. 영역 단위 공간 재구성 사업은 미래학교의 비전과 교육과정에 맞게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 혹은 재배치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약 235교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영역 단위 사업에는 학교 자율형 학교공간혁신 사업,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 사업, 영어 놀이터 구축, 예술공감터 구축 등이 있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5월부터 교육지원청을 통해 공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닌 교육공동체가 사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기미래학교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미래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미래학교 기반 마련과 유형 개발, 학교 공간혁신 등 미래학교 모습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1
이재명, “언제 다시 급박한 상태 될지 몰라.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지원 민간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중증환자진료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과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날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재감염도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언제 다시 급박한 상태가 될지 알 수 없다”며 “중증환자들에 대한 병실 부족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실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서구 상황을 보면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망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잘 해줬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 확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종합병원 원장님들의 고생이 많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은 정부도 있지만 사실 민간영역의 의료인 여러분이 큰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27일과 3월 9일 종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도내 민간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 결과로 도는 11개 병원에 50개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태세를 갖춘 바 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한상욱 아주대학교병원장,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정환훈 고대안산병원 진료부원장, 주진덕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이성호 한림대동탄성심병원장, 김성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김세철 명지의료원장, 이명묵 세종병원장, 김부섭 현대병원장 등 도내 민간종합병원장 11명과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민간병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증환자 병실 추가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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