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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긍정적… 향후 기본소득사업 추진 실증근거 제시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 여부
[충청뉴스큐]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를 실험대상으로 경기도 외 지역 청년을 비교 대상으로 사전·사후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된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이 끝난 뒤 진행됐다.
양적 조사의 경우 5개 분석 범주를 적용했고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청년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53.51점으로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기본소득은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경기도 청년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모두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섯째, 청년기본소득의 노동 동기와 관련된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적 조사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 결과도 추가했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본 연구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힘을 받고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보한 셈이며 향후 국가나 타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유 기본소득연구단장은 또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노동 가능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상을 표적화해 무조건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대적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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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시기, 스마트 앱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병해충 발생 소식을 안전, 예보, 경보, 주의보 등 4가지 형태로 알려주는 공공앱이 나와 농가들이 방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국가농립기상센터, 에피넷, 서울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농작물 병해충 예보’ 앱을 개발, 서비스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용자는 4단계로 이뤄진 병해충 발생예보를 통해 병해충 방제시기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생 시 농약을 살포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작업을 하면 된다.
또 지역별 병해충 발생정보를 제공해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방제작업도 할 수 있다.
병해충 발생예보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기상청의 ‘동네예보 서비스’의 기온, 상대습도, 강우량 등 실시간 수집한 기상자료를 토대로 제공된다.
대상작물로는 벼, 사과, 배, 고추, 포도, 복숭아 등 6개 작물의 도열병, 붉은별무늬병, 검은별무늬병, 탄저병, 순나방, 심식나방, 미국선녀벌레, 총채벌레 등 병해충에 대한 정보다.
이용희망자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농작물병해충예보’를 검색해 앱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스마트폰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보’를 사용해 보면 병해충 발생시기, 농약 살포시기 등 병해충 방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농약사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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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여러분 힘내세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 생활 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4월 중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립 생활 청소년들은 대체로 일용직, 계약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돼 생활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별지원은 6개월간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조리식품, 세제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6회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이번 생필품 추가 지원이 독립 생활 청소년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 퇴소 후 홀로 독립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모씨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기술학교 자동차정비학과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입학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조차 없어지게 돼 걱정이다”며 “자립지원관에서 생필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일상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지만,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독립 생활 청소년들의 개별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례관리를 하고 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상담, 의료 서비스, 취업지원과 독립생활기술교육, 지역자원 후원 연계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립 지원이 필요한 도내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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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라인 개학 맞아 전국 교사에 교육용 동영상콘텐츠 제공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기도 지식이 보유한 2천여 개가 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를 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의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경기도 지식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이다.
현재 1,200여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확정된 후 경기도 지식 콘텐츠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는 저작권문제가 없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외국어·생활취미·인문소양·자기개발 등 총 2,606개에 달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교사라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경기도 지식 사이트 내 ‘지식더하기 ’ 온라인개학 콘텐츠 신청’ 메뉴에서 교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실제 교사자격 여부와 원격수업 시스템 등을 확인한 후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학으로 일선 교사들이 학습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교육용 동영상콘텐츠가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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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손으로 직접 코로나19 위기극복 나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지역 주민자치회가 동네식당 가이드북 제작, 면 마스크 만들기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 범위를 당초 ‘폭 넓은 지역 현안 해결’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극복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해 28개 시군에서 49개 주민자치회를 추천 받았으며 이중 시군별 중복 사업 유형을 제외한 40개 주민자치회를 최종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범 주민자치회에는 각 750만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주요 시범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네식당 가이드북 제작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장 방역활동 감염병으로 위축된 주민들을 위한 꽃 전달을 통한 심리적 방역 및 화훼농가 지원 취약계층 전달용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 제작 공공장소 내 항균필터 설치 등이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범 주민자치회 사업이 내 이웃의 어려움을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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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문화재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임정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무명 독립운동가 기념비 건립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포크롭스키공원 인근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성재 이동휘 선생과 연해주에서 활동한 무명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비를 오는 8월까지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과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운동이었던 독립운동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연해주 지역의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국내 기관 간 협력과 예산 지원을 맡고 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시정부 등 현지기관 협조를,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는 기념비 건립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이동휘 선생 및 무명 독립운동가 기념비’ 설립안이 블라디보스토크시 건축문화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념비가 설치되면 국가보훈처에 국외 현충시설로 등재되는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이 현지관리를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기념비 설치를 통해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공헌을 영구적으로 기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독립운동을 평화운동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휘 선생은 함경남도 단천 출생으로 1913년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해 독립군 양성에 나섰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으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3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이동휘 선생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해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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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숙원 ‘옥정~포천선’ 밑그림 내년 나온다‥9일 기본계획 수립 개시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도
[충청뉴스큐] 양주·포천 등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9일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1,762억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를 포함,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도는 용역을 통해 양주·포천 등 경기 북동부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환경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양주시, 포천시,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 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노선인 만큼 양주·포천 지역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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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으로 성공창업의 꿈 실현” 경기도, 20개사에 최대 2200만원 지원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유망 기술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는 도내 예비 창업자들을 연계,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아직 활용되지 못한 기술을 가진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원천기술이 없는 유망 예비 창업자들 사이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성공 창업’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신청대상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자로 서면·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기술이전료를 포함해, 시제품 및 금형 제작, 시험분석, 인증획득, 마케팅 등 기술이전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2,2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기업 육성은 지역 산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우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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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박물관, 실학박물관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화성박물관, 실학박물관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수원화성박물관-실학박물관,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8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사회교육실에서 체결했다.
기획전 공동 개최 및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할 방안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번암 채제공 탄신 300주년 기념 기획전 공동 개최 추진, 전시 관련 교류 및 학술 출판 결과물 공유, 학술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등을 상호 협력하에 추진한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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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고덕신도시 15~16블럭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고덕신도시 15~16블럭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7일 평택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주택국, LH 토지공사, 평택시 교통행정과, 평택시 공원과,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회원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고덕신도시 15~16블럭 진입로 문제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덕신도시 발전협의회 대표자는 “고덕신도시 15~16블록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미설치 등으로 블럭 전체가 섬으로 갇혀있고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없어 차량의 진출입도 막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와 같이 고덕 IC를 통해 15~16블록으로 진입하려면 11~13블록을 크게 우회해 진입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관계기관들이 상호 협조해 횡단보도 설치 및 좌회전, 직진 및 유턴 등의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명근 의원은 “여러 사항이 어렵더라도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인 만큼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LH 토지공사 측에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 현안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해 줄 것과 평택시 관계자에게는 경기도와 국토부, LH 토지공사, 평택경찰서 협의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