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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의원 “도-주한미군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도출 희망” 유광혁 의원 “도-주한미군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도출 희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유광혁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도내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세계 속 경기도정을 경기도 내에서 구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학회 김찬우 박사는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필요성과 도내 주한미군에 대한 현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1951년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해왔으며 전국 공여지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시 자체 면적으로도 42%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도시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제는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와 주한미군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2-0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표단과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표단과 현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애형 의원, 조성환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한 심리지원 대책과 경기도 정신건강재단의 설립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시 위원장과 이애형 의원은 최근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표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도민은 센터에 요청해 필요한 심리 상담과 함께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는 감염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 수칙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감염을 예방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희시 위원장과 조성환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영역임에도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야별로 따로 운영되어 통합 관리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위탁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센터 직원들의 불안정한 고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 정신건강재단을 설립하고 통합 관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0-02-05
수원시, 자가 격리 대상자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 격리 대상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 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를 한층 강화해 감염병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직원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철저하게 일대일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담당 직원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이 이완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하게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 시행하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대응 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을 없애고 모두 ‘접촉자’로만 분류한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던 시기에 2ｍ 안에서 접촉한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 조사관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구분한다. 모든 접촉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일대일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관할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 격리명령서가 전달된다.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5일 오전 현재, 수원시에는 확진 환자 1명과 자가 격리 대상자 89명이 있다. 수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격리대상자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가구에 20개 품목을 지원했다. 한편 수원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일정 기간 허용하기로 했다. 손님이 많아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은 일회용 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손님이 일회용 식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비정형 폐렴 등 증상을 보인다. 또 수시로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등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하고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020-02-05
안양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대폭 확대 안양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자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제품이다. 연소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여 줌으로써 저녹스 보일러라고 한다. 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와, 매년 145대~370대 수준으로 지난해까지 총 715대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신축 개인주택·공동주택 저녹스 보일러 신규 설치 등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해, 총 5,550대에 대해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각 보일러 대리점에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선착순 선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고하면 좋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를 아끼면서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며 친환경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2-05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사전검토를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연차별 시행결과 안건으로 제4기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총 37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검토 및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협의체는 실무분과회의를 통해 총 37개 사업을 모니터링 했고 그 결과 4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협의체는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표협의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5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본격 시작 지원사업 공모 실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본격 시작 지원사업 공모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0개 단지가 해당되며 모집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2개 분야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가능하다며 지원사업비는 단지 당 최대 1천만원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종 조정하게 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준공 후 5년이상 경과된 단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활성화 사업 병행 신청 단지가 우선 성정되며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고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평가항목은 사업 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살펴보거나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준비를 위해 2019년에 3개 단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사전 진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아카데미 운영, 단지별 찾아가는 주민교육 실시, 입주자대표 및 동별대표자에 대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사업비 38억을 확보해 70여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0-02-05
평택시, 신종 코로나 관리대상자 대거 해제 평택시청 [충청뉴스큐]평택시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상자 49명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된 49명은 4번 확진자 접촉자 중 감시기간이 경과한 42명과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자 및 감시 해제된 4명,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후 14일이 경과한 3명이다. 이로써 평택시 관리 대상자는 5일 오전 10시 기준 55명으로 전일대비 큰 폭으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시는 4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의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이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4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모두 관리대상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1월 2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접촉자들을 철저히 관리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05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예술인 기본소득 시급히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충청뉴스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경기도 예술발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예술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65.7%, 작품 활동 공간·시설의 확충 42.9%,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36.9%,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27.9%, 문화예술행정의 전문성 확보 24.5%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고 개인 창작공간은 65.2%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업 예술인은 4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겸업 예술인은 53%, 예술 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79.3%가 예술 활동의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을 꼽았다.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의 41.8%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미 가입률이 높았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 사업 중 예술인 공공예술 사업 지원,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창작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등에 대한 확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2020-02-0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00억원에서 160억원 확대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식 [충청뉴스큐]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기존 100억원에서 16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난다. 최대호 안양시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성묵 하나은행 중앙영업 부행장 등 3개 기관 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5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있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안양시와 하나은행은 협약보증 업체 추천과 특례보증 출연 및 융자취급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협약보증 지원을 각각 담당하며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한다. 안양시와 하나은행은 각 3억원 씩 총 6억원을 출연, 그 10배인 60억원을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안양시가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편성한 10억원의 10배인 100억원에서 60억원을 늘려 모두 160억원이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및 자금난 해소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면서도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손님이 줄어든 소규모 점포들이 회생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0-02-05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도의원 보육정책 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도의원 보육정책 현안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및 양평군청 민은 보육팀장이 참석해 보육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현재 신종 코로나감염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양평군어린이집은 휴원 한곳이 없으며 90%이상 등원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어린이 및 교사 손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 신종 코로나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보육지원체계 개편추진, 건강과일 보급관련 개선 내용,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인상 등 2020년 달라지는 보육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또한 보육 T/F 그 간 추진 실적 보고 ‘M0U체결 및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급간식비 및 운영지원, 민간어린이집 ‘경기도어린이집 관리시스템’도입률 제고 어린이집 중복행정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국공립 확충 추진 실적 및 계획, 경기도형 공보육 따·복 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결과, 시·군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및 놀이지도사 사업지원,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사업,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 선면조사 지원’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이어 갔다. 이에 전승희도의원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잘 검토해,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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