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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대응관련 기관·단체장 긴급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대응관련 기관․단체장 긴급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기관 · 단체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을 비롯해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김동락 안성경찰서장 등 안성시 기관·단체장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 대책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보호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해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이춘구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내 기관·단체에서도 시와 합심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기관·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종 회의나 모임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2020-02-27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로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뉴스큐]경기도가 ‘민원서류 줄이기’로 148건의 민원서류절차를 개선하며 도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민 편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와 올해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류 정책기획관은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은 민원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분산돼 있는 민원 신청 기관을 찾는 번거로움, 시간을 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다”며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없애고 민원 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하며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총 190만 건 이상 민원이 발생했으며 1일 평균 5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며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도는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인 민원서류 줄이기를 적극 추진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 현재까지 총 148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입찰·계약과 관련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입찰·계약과 관련한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민원인이 경기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 참가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 제출 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에서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부에서 수용한 사례도 있다.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 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경기민원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으로 신청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등을 경기민원24 시스템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 서류는 줄어든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는 수요자인 도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민원 접점에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에는 작지만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7
코로나 네 이놈 썩 물러가거라 안양시, 전통시장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대대적인 물청소 [충청뉴스큐] 개인위생이 중요하듯 전통시장의 청결한 환경으로 코로나 극복에 나선다. 안양시가 27일 새벽시간 대 관내 대표적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해빙기에 즈음해 초봄에 실시하던 물청소였지만 최근 확산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전격 이뤄졌다. 시는 이날 청소기동반 25명, 진공차와 살수차 각 두 대를 동원, 아케이드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통행로가 좁은 중앙시장 구석구석을 물청소 하며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달 초 전통시장 코로나 예방캠페인과 함께 했던 방역소독에 이어 또 한 차례 추가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중앙시장에 이어 남부시장과 박달시장, 안양1번가, 범계와 평촌로데오 거리 등에 대해서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물청소를 벌일 계획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예방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다며 늘 청결한 상태에서 고객을 맞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이용을 권장하는 서한문을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안양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0-02-27
화성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축사 관용없다’ 가축분뇨 부적정 관리 적발 모습 [충청뉴스큐]화성시가 불법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민 건강 위협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축산과, 건축과, 허가민원 2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우정읍 등 관계부서와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총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발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7
화성시, “사업장 보일러,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세요” 화성시청 [충청뉴스큐]화성시가 환경오염은 줄이고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경우이다. 저녹스 버너는 보일러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일반 버너에 비해 55~83%까지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 연료비도 절감되는 친환경 버너이다. 시는 총 20대 교체를 목표로 업체당 최소 2백40만원,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사업비 소진 전까지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에서 받고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관내 중소 제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7
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19년 예산 116억원 절감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19년 예산 116억원을 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란 입찰·계약을 위한 예정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유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이다. 계약심사 시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을 비교·평가해 원가계산서 금액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이다. 2019년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647건, 용역 447건, 물품 549건 등 총 1,643건으로 심사결과 심사요청액 9,003억원 가운데 심사액 8,887억원으로 총 116억원을 절감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도교육청은 예산 절감뿐 아니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학교 정보통신공사 가격산정 기준을 현장에 적합하게 개정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연수와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예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지난 8년 동안 예산 73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02-2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해 농작물 피해 줄이세요 수원시청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받고 40%는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전기울타리·철망 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3월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2-27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에 기증 식물유전자원 적극 활용 수원수목원 조감도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에 기증 식물유전자원을 적극 활용, 다양성 확보와 예산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전국 67개의 수목원, 식물원 및 관련 연구 기관의 협조는 물론 수원수목원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의 식물 기증을 유도하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색과 가치가 있는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예산은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권선구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로부터 은사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수원시와 연관성이 높은 수목 6종 100여 주를 올해 상반기에 기증 받을 예정이다. 해당 식물들은 산림유전자원부의 전신인 중앙임업시험장에서 고 현신규 박사가 육종해 산림녹화에 크게 기여했던 수종이다. 수원시는 이 식물들을 수원수목원 내에 전시해 수원에서 이뤄진 식물연구를 스토리텔링 전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는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수원수목원 조성 예정 부지 내에 식재된 단풍나무 등 30종 1116주의 수목을 개인으로부터 무상기증 받음으로써 5억원 상당의 수목구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2년간 수원수목원 식물 기증 캠페인을 추진해 수원시에 처음 조성되는 수목원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 식물을 기증하는 것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물 기증 캠페인은 식물기증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수원수목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말 국립수목원, 천리포수목원 등 국내 대표 수목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특색 있고 가치가 높은 식물자원 확보에 나섰다. 천리포수목원과 공동 사업을 통해 광교산, 칠보산 등 수원시 관내 산림지역에 자생하는 주요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확보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며 다른 수목원, 식물원과도 협력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수목원 실시설계와 병행해 수원수목원 식물수집 방침을 수립, 체계적인 식물 수집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최광열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기증을 통해 확보되는 귀한 식물들을 활용해 특색있는 명품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목원인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7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일시 중단 수거한 불법현수막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3월 1일 자로 일시 중단한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급증했고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 1월 1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시민 1000여명이 현수막 2만 9116장, 벽보 34만 6535장, 전단 194만 9049장 등 불법 광고물 232만 4700건을 수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올해 수거 보상제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2월 21일까지 보상금으로 3억 933만원을 지급했다. 2월 안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수거보상제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수원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반석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장은 “시민 수거 보상제 참여 자격을 완화한 후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해주셔서 거리가 한결 깨끗해지는 효과를 거뒀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7
수원시 모든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 수원시 모든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 [충청뉴스큐]수원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영유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고 정부 방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수원시는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특별한 제한 없이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휴원 기간은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많은 가정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며 “긴급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수시로 교재·교구를 소독해 감염병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수원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임시 휴관했다. 또 지난 22일부터 노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513개소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수원시 공공 실내체육시설 19개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휴관할 예정이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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