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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 이자율 7,145%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경기도 [충청뉴스큐]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A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B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 경기도와 이동통신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2019-05-08
석수도서관, ‘더불어 배우는 다가치, 다문화’ 운영 석수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 ‘더불어 배우는 다가치, 다문화’ 안내문 [충청뉴스큐] 안양시립석수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년 다문화 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더불어 배우는 다가치,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양지역 다문화가족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간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앙끌룽 연주를 통한 세계문화유산 체험’, ‘일곱 빛깔 무지개 독서동아리’, ‘세계 옛 이야기와 전래놀이’, ‘안녕 니하오 중국어 이야기’ 4개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 18일부터는 언어학습과 문화 간접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안녕 니하오 중국어 이야기’ 수업이 진행된다. 22일부터는 각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놀이를 체험하는 ‘세계 옛 이야기와 전래놀이’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관내 다문화거점학교와 연계해 다문화 ‘일곱빛깔 무지개 독서동아리’가, 9월에는 감수성 및 소통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앙끌룽 연주를 통한 세계문화유산 체험’기회를 마련한다. 석수도서관 한 관계자는 “문화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프로그램을 열어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작용을 돕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석수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석수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2019-05-08
안양시 안전귀가 앱 공유, 11개 시·군으로 확대 안전귀가 앱 [충청뉴스큐] 안양시의 전매특허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11시군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7개시가 공유한데 이어 부천, 하남, 동두천, 양평 등 4개 시군 주민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심귀가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기는 각 지자체 관제센터간 연계가 이뤄지는 오는 10일부터 17일 사이가 된다. 주머니속 보디가드라 할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늦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자 지난 2014년 안양시가 전국최초 자체개발한 앱서비스다. 스마트폰에서 안전귀가 앱을 내려 받아 실행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가 CCTV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고, 범죄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청사 관제센터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관할 CCTV통제권역을 벗어나게 되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지만 금번 서비스 지역이 11개 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안전귀가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는 각 지자체의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 간 GPS를 공유하고, 실시간 통일된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기로 손을 잡음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간 장벽을 허문 좋은 사례로도 남게 될 전망이다. 여성을 비롯해 밤중에 귀가하거나 홀로 길을 거니는 시민은 지금이라도 즉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 앱을 실행하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귀가 앱이 운영주체의 한계를 극복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5-08
화성시-성동구 자매결연 맺어 “서로의 강점 나누며 상생의 길 찾을 것” 화성시 [충청뉴스큐] 화성시와 서울 성동구가 8일 성동구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양 도시는 지난 1월부터 상생의 파트너십을 맺고자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날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와 명품교육도시인 성동구의 강점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창현 화성시의회 부의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종곤 성동구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 도시 모두 학교복합화시설 운영을 통해 교육 및 문화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공유될 전망이다.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성동구는 청소년 및 구민 대상 화성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며, 화성시는 성동구의 4차 산업 혁명체험센터 체험프로그램을 관내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산물 판로개척 및 생활체육인 친선 교류전 개최, 오케스트라단 교류 등을 통해 폭넓은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임재훈 의원, 일명 “대중교통 성추행 방지법” 대표발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충청뉴스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5-08
안양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양시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청년단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 중이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년층을 상대로 한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창출,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신청단체의 소재지가 안양시에 등록돼 있고, 청년 회원수가 10인 이상인 단체로서 최근 1년간 청년활동사업 성과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이달 12일까지다. 시는 심사 후 지원단체를 선정, 이달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이메일이나 시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5-08
유의동 의원, 가족돌봄·간병휴가 도입 법안 발의 유의동 의원 [충청뉴스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급하게 그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잠시 직장을 쉴 수 있는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고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역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해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08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V.O.S. 힐링콘서트 보육교사를 위한 V.O.S. 힐링콘서트 포스터 [충청뉴스큐] 보육교사를 위한 힐링콘서트가 오는 10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일선 보육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안양시가 마련했다. 이날 무대에는 다둥이 육아의 상징이기도 한 인기가수 V.O.S.팀이 출연,“퇴근하고 여기 어때?”란 주제로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포토존 부스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또한 심신에 지친 보육교사들에게는 위안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교사힐링콘서트는 기존에 1박2일로 진행돼 왔던 업무연찬회를 개선해 마련됐다. 문화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보육교사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힘든 보육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영유아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5-08
안양시 동안구 14개 지하 차도·보도 세척 및 준설 지하보도 정비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지하차도와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대상은 비산·범계·호계·평촌 지하차도 4개소와 지하보도 14개소 등 모두 18개 지하시설물이다. 시는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겨우내 더럽혀진 바닥을 중심으로 세척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차도와 보도 인근 배수로에 대해서는 토사와 오염물질을 제거해 여름 우기철 빗물로 인한 막힘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구 관계자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시설물이 쾌적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미세먼지 차단에도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5-08
불법연료 사용 등 벙커-C유 업체, 경기도에 덜미‥25건 적발 경기도북부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일부터 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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