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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위원회 소속 위원 70%, 논의결과의 정책반영 체계 강화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민주행정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를 통해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및 31개 시⋅군 위원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로, 만족한다는 의견 19.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50.5%는 행정부서의 자체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있었다.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한 위원 선임이 부족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 15.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활발하다는 의견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과 반수를 넘는 53.3%를 차지했으며, 70.1%는 정책반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원들이 정책기획 단계 및 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집행기능과 평가기능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해, 위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능 외에 심의·의결 기능도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제설정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 위원회의 개최 빈도 증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9-04-15
도, 상조업체 8곳 전수조사 … 재무건전성 등 점검, 소비자 피해예방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4-15
도, ‘2019 업사이클 비상 프로젝트’ 예비창업자 모집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조성현장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9 업사이클 비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전국 업사이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등 8개사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사이클’은 폐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업사이클 비상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오는 6월 개관하는 ‘업사이클 플라자’의 시설·장비 사용료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등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우수 참여자 1인에게는 업사이클 플라자의 공동 창업공간인 1인 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모집분야는 업사이클 소재·제품 제조업 또는 개발업으로 대상은 업사이클 산업 관련 아이템이나 사업 모델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등이다. 도는 1차 서류 검토와 2차 발표평가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사업성, 사업 계획 및 전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평가점수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자금은 회계·마케팅 등 컨설팅 비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시제품 제작비, 홍보물 기획 및 제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참가를 신청한 뒤 제반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이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는 공동작업장, 교육실, 소재전시실, 팹카페 등 업사이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된 공간으로 오는 6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농생대부지에 개관할 예정이다. 2019-04-15
도, 반월·시화산단 오염물질배출사업장 단속결과 14개소 적발 민관합동 특별점검 [충청뉴스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시·군공무원,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 총 25명이 참여한 이번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내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점검반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20톤을 넘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설치 허가 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2019-04-15
경기도,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46회에 걸친 단속으로 총 1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사안이 중한 17명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2019-04-15
승강기 안전점검 안하고도 매월 했다고 허위로 입력 … 부실관리 실태 38건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점검만 했으면서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안전감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시, 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 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 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3건, 승강기 문 사이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 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유지관리업체는 매월 하도록 돼있는 승강기 점검을 3월에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이 업체는 또,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자사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정기검사에 입회할 경우 월 정기점검을 면제해준다는 자체계약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B업체는 승강기 일부항목만 점검했는데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한편, 승강기 권상기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형식적 점검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C업체는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시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총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 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기관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2019-04-15
도, 미세먼지 프리존 ‘맑은 숨터 사업’ 확대 추진 맑은 숨터 사업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달 7일간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 숨터 사업’의 올해 목표를 기존 3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는 노인시설 중심이었던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히 시설 개선 차원을 넘어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맑은 숨터 사업’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친환경벽지 및 장판 교체, 자연환기창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오염이 심하고 노후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내 사회공헌 기업과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16년 10개소, 2017년 19개소의 시설개선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527개소를 개선해, 총 556개소에 달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시설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 이용시설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면적 430㎡ 미만인 보육시설이나 면적 1,0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등 법적 규모 미만의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대진테크노마트 홈페이지나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한다”라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4-15
‘시루’ 명실공히 ‘시흥화폐’ 자리매김 ‘모바일시루’ 서비스 [충청뉴스큐] “시루로 핫도그도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주변 분식집에서 핫도그를 사먹던 한 고등학생은 ‘모바일시루’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일반 지류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됐다면, 모바일시루는 분식점 등 골목 이곳저곳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류상품권이 환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모바일시루는 QR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소액결제도 가능해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이 쉽다. 전통시장에서는 일반 점포는 물론, 일부 노점에서도 모바일시루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업체도 3,300곳을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공히 시흥 ‘지역화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 21일 시작된 ‘모바일시루’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됐다. 모바일시루는 스마트폰에 사용자 앱을 설치하고 계좌연결을 통해 시루를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구매와 환금을 위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행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장점이 확연히 눈에 띈다. 여기에 모바일 특성상 할인 차익을 노리는 불법 환전을 원천적으로 차단, 속칭 ‘상품권깡’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루는 시민이 만들었다. 그리고 시민이 가꿔나가고 있다. 지역화폐는 결국, 그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시민에게 배웠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가 더 편하게 시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 지역화폐 ‘시루’는 올해 경기도지역화폐 정책수당 50억 원, 자체 발행 15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2019-04-15
도, 섬유패션 CEO 조찬포럼·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섬유산업 미래 모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오는 18일 오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 경기섬유패션 CEO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섬유패션 및 유관업계 CEO 간 교류 확대와 업종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포럼은 경기지역 섬유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조찬 후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정도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솔섬유의 문국현 대표를 초청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섬유산업-Innovate, or Die’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강연은 미국·중국·유럽 등 급변하는 국제 관계와 5G 시대로 접어드는 대전환기에 맞춰, 섬유업계를 포함한 제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를 만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CEO는 물론 섬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섬유업계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참여 신청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통지서를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팩스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4-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가 관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우수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수원 관내 기술창업기업이다. 서류·발표 심사 거쳐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 생산,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며, 공고문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4~26일 창업지원센터 창업관에 방문해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수원시 기술창업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지원사업이 기술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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