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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 원 부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과세대상 106만3471건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68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발급 면허 건수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면허의 종별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등록면허세 내역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카카오페이에서 경기도 지방세 청구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아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2019-01-16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한다. 도는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이번 달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간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 상 청년에 해당하는 15세~29세의 사회활동가 및 청년기업인·대학생 등 15명, 교수 및 연구원 등 청년관련분야 전문가 10명, 청년관련분야 법인·단체활동가 15명 등 총 40명이다.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향후 2년간 참여, 도약, 자립, 향유 5개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는 청년단체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지원자를 중심으로 공정성, 참여도, 사회공헌도, 전문성, 대표성, 청년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정뉴스, 고시·공고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검색한 뒤 글에 첨부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경력증명서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31일 이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 상 청년 관련분야는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참여, 능력, 고용,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등 다양한 분야’라고 규정돼 있다. 2019-01-16
학교급식 수산물 중금속 ‘안심하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이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공급된 수산물 285건에 대한 총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는 고등어, 삼치 등 어류 164건, 새우 등 갑각류 54건, 오징어 등 연체류 50건, 조개 등 패류 17건 등 학교급식용 수산물 285건을 수거해 총수은과 납, 카드뮴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수산물 285건 모두 3개 중금속 기준치인 0.5㎎/㎏을 밑도는 것으로 나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급식 재료로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 자주 오르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금속은 최종 수계로 유입된 후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간 잔류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01-16
VR과 아티스트가 만나면, 어떤 예술작품이 나올까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예술분야와 첨단 기술인 가상/증강현실을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 가운데, 관련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ART ＆ VR’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도내 VR/AR 기업과 국내 아티스트로 구성된 10개 팀과 협약을 맺고 3개월 동안 제작지원, 멘토링 등 개발과정을 지원해주는 ‘ART ＆ VR’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만져 보세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ART ＆ VR’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VR/AR 기반 예술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김정희의 세한도 등 유명 회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해보는 VR콘텐츠, 해녀의 삶을 소재로 한 수중 VR 촬영 작품, 예술의 전당 공연과 전시를 VR로 감상하는 콘텐츠 등 10개 작품이 있다. 전시 외에도 문화예술계 거장들을 초청해 그들의 작품세계와 철학을 들여다보는 마스터클래스,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인 아티스트 토크, VR/AR 콘텐츠 개발기업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직접 만나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매칭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초청 작가 가운데는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그의 대표 작품인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들’, 뉴욕을 기반으로 글로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푸시크루의 ‘ROBOT LOVE IS QUEER’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미디어아트의 세계적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참여 작가이자 현대자동차 주관 미디어아트 공모전인 VH Award를 수상한 바 있는 정화용 작가가 그의 최신작 VR 콘텐츠와 하드웨어의 일치형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말에는 전시돼 있는 작품을 소재로 참가자들이 직접 VR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어린이 체험교실’도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관련 상세정보는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로 하면 된다. 2019-01-16
도,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 실시간 공개 …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1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대기오염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 칼슘 등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실시간 공개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대기성분 측정소’에서 측정된 것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 칼슘 2가지 중금속 성분의 ‘시간별 농도’ 및 ‘24시간 평균농도’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납은 주로 산업활동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근육마비, 정신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외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돼 있으며, 칼슘은 토양에 많이 포함된 물질로 중국 발 황사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금속 성분이며 인체 유해성은 없다. 도는 실시간 공개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 정보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도민들과 공유하는 참여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 농도를 공개하게 됐다”라며 “도민 중심의 정보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등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지난해 평택과 포천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기성분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성분 공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2019-01-16
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시행 앞두고 사전홍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둔 가운데 사전 홍보를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지하2층 계단 방화문을 제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 피난계단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하고 총 8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역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6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정식 임명 경기도 [충청뉴스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역학조사관’이 경기도에 정식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전문가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현재 활동 중인 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 중 1명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아과 전문의인 김준재 조사관을 지난 9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은 물론 3주간의 기본교육, 6회의 지속교육 등을 이수해야한다. 이밖에도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와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각각 2편 이상씩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에서는 2~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이번에 임명된 김 조사관이 처음이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를 즉시 분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감염병 유행 차단 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이 사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던 지난해 메르스,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당시에도 5명의 동료 수습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의료기관 등으로 출동해 감염원 추적 등 현장을 지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임명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감염병 감사 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의 경우 발생 감시 활동 및 신속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을 지휘하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핵심이다”라며 “수습 역학조사관들도 빨리 정식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명의 수습 역학 조사관을 두고 있다. 2019-01-16
남양주 묵현천 ‘홍수피해 걱정 끝’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준공 경기도 [충청뉴스큐] 남양주시 묵현천이 수해예방 능력이 강화된 하천으로 재탄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온 ‘남양주시 묵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 5년 만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남양주시 묵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및 창현리 일원 3.73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3년 7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로 363억 원이 투입됐다. 하폭확장에 따라 교량 2개소를 재 설치함은 물론,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하고 원활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구조물 30개소를 설치해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0년 빈도 홍수발생 시 묵현천 수위상승에 대한 제방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내지 측의 근본적인 홍수 피해예방과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곤 하던 무시울교 와 창현2교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를 평상시 산책로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이라며 “도민의 하천 편익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6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위해 민선7기 4년간 155억 투자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도비 97억 원 등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개선사업을 펼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를 위해 민선7기 4년 동안 도비 97억 원 등 총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사업,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사업,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사업’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시설기준이 미비한 구간을 정비·개선해 사고예방은 물론, 친환경교통 체계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김포 등 5개시 7개소를 선정, 총 59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유효 도로폭 확보, 표지판·노면표시 훼손시설 정비, 이동 동선 연결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김포·여주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고, 파주 1개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평택시 1개소 0.98km 구간을 대상으로 4억9천만 원의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 자전거도로망 연결 사업’은 용인·이천·여주 등 동남권 지역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날로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도비 20억4천만 원 등 총 61억 원을 투입해 용인 9.3km, 이천 11.6km, 여주 5.4km 등 총 26.3km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게 된다. 올해에는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해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22년까지 도비 30%, 시군비 70% 씩 사업비를 분담, 해당 시군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공사가 모두 완료될 경우 경기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은 도내 전철역, 버스정류장, 환승거점지역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도비 3억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들여 파주시 운정역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률 제고는 물론, 도심지 교통체증 개선 효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1-16
공항버스 조사특위, 제2차 회의 개최 및 제1차 조사 실시 제2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화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충청뉴스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공황버스 면허전환 성과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고쳐야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정황을 볼 때 경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빼앗아 남 전지사의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주려는 합리적 의심이 지울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남 전지사를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김직란 부위원장은 “태화상운이 적자를 이유로 선진고속에 노선 전부를 매각한 사례와 같이 용남고속리무진도 경남여객에 노선을 매각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추후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귀선, 배상택, 신유철, 이경섭, 조인행, 염태우, 이기천, 이철, 남경훈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승호, 장문호, 유병욱 등 3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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