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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 2017년 397건, 2018년 532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했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해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계약 이행도 안했는데 돈부터 지급 … 무등록 업체와 시공 계약 경기도 [충청뉴스큐]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 원, 환수·환급 5천400만 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준공일을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 원보다 낮은 3만2천 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으로 분할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관련자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도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4일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감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9-01-24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바쁜 직장생활과 열악한 환경,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19-01-24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천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천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 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 9억8천500만 원에서 7억3천5백만 원 증액된 17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107만대 혜택 경기도 [충청뉴스큐] 2019년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2019-01-24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원들과 내손초등학교 증축사업 관련 논의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원들과 내손초등학교 증축사업 관련 논의 [충청뉴스큐]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장태환 도의원은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장, 조합원 3명과 내손초등학교 증축사업과 관련해 논의했다. 내손초등학교는 내손다·라구역의 재개발과 관련해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은 학교시설 증축 비용 분담을 위해 관리처분 총회를 완료한 상태이나, 내손라구역은 진행이 느린 상태여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손다구역 재개발조합장은 “학교 증축공사가 빨리 처리되어야 내손동의 재개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두 조합의 속도가 달라 협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두 조합의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해 재건축 사업과 학교증축사업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01-23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장 방문 맞아 의회 선진 사례 소개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장 방문 맞아 의회 선진 사례 소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상남도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 방문을 맞아 경기도의회 청사 안내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 했다. 이날 김호대 위원장은 타 광역시도의 의회운영 및 의정지원과 관련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경상남도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및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관계 공무원도 동행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경기도의회와 공유 했다. 진용복 위원장은 의회도서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 등 청사시설의 이용 및 운영 현황을 하나 하나 소개 하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도민과 소통하고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시·군 지역상담소‘, 142명 도의원의 4,194개 공약 관리를 위한 ’공약관리 TF발족‘ 사례를 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호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벤치마킹 할만한 우수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고있다. 이번 방문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길 고대한다.” 고 밝혔다. 2019-01-23
이재명, 25일 전통시장서 설 맞이 ‘민생경제 살리기’ 소통 나선다 이재명, 25일 전통시장서 설 맞이 ‘민생경제 살리기’ 소통 나선다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소통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 지사는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화폐 도입·확대,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을 현재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제 정책 수혜자들인 상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 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중앙시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올해 4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 약 823억 원을 투입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방문할 용인 중앙시장은 1960년대 옛 용인읍 김량장 일대를 중심으로 도·소매 위주 점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종합시장 규모로 확대된 50년 전통의 5일장이다. 약 8,197㎡ 규모에 점포수는 530여개에 달하며 각종 먹거리와 식료품 이외에도 의류·잡화 품목이 주를 이뤄 지역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쇼핑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9-01-23
민주적 회의문화,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 가요 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퍼실리테이션 직무연수 [충청뉴스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초등 교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퍼실리테이션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리더로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회의문화 촉진 역량을 구체적인 학교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수 내용은 ‘1도의 미학, 퍼실리테이션’,‘아이디어 발산과 정렬’, ‘아이디어 분석 평가 및 결정’,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디자인 실습’, 사후실행학습‘퍼실리테이션 적용 성찰’등 학교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회의진행자로서의 역량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특히 학교 상황별 주제에 따라 분반 구성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해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마임으로 만들어가는 문화공연’도 진행해 연수생과 만들어 가는 문화체험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리더로서 집단지성을 이끌고 촉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자신감과 구체적 계획을 만들 수 있었다는 연수소감을 남겼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은 “교사의 참여와 소통의 회의문화 조성을, 크게는 교육의 3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어 혁신교육 3.0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23
겨울방학, 체험형 독서키즈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6회에 걸쳐 ‘책으로 크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어린이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7세와 초1~3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독후활동분야의 전문 강사를 위촉해 참여 대상별 맞춤형으로 운영하며, 과정별로 활동 도서를 선정해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좌가 마무리되면 활동 결과물을 어린이실에 전시해 학습관 이용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 “방학중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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