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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 제조업 25,333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김용균법’이 등장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해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2-12
도, 해빙기 대비 건설관계자 안전 순회 교육 … 권역별로 5회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재난사고 예방과 건설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2019년 해빙기 대비 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권역별로 5회에 걸쳐 진행하며, 교육 대상은 안전 및 건설 업무에 종사하는 도, 시·군 공무원과 건설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자 등 약 1,250여명이다. 1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 19일 성남 민방위교육장, 2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2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추락, 낙하, 붕괴, 용접·용단 작업 시 사고예방 안전조치, 흙막이 붕괴 사고사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등 현장중심 교육과 위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 등이다. 또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수행 중인 소규모 주택이나 생활 주변 담장, 축대, 석축 위험요인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에 대한 홍보도 이어진다. 도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 순회교육 및 건설관계자 안전교육 등 총 6회에 걸쳐 약 2천여 명의 건설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건설현장에서 반복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건설현장 재해유형과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예방수칙 등을 담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참석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열린행정 / 통합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019-02-12
‘2019년도 경기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단’ 출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출화훼, 쌀, 인삼 등 3개 작목을 중심으로 일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9 경기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단’을 1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이날 오전 10시 농업과학연구관에서 ‘2019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사업계획 심의회’를 열고 3개 작목 산학협력단의 활동을 알렸다. 협력단은 대학교수, 산업체 관계자, 농업인, 농업기술원 연구원 등 생산·유통·가공·경영분야 전문가 106명의 기술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문위원은 3개 작목, 300여명의 농가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신 유통경로 모색 등 마케팅 확대, 해외시장 개척, 농가현장애로기술 해결, 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이다. 수출화훼협력단은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작목에 대해 520만 달러 수출과 200만주 신품종 농가보급을 목표로 경기도에서 육성한 수출용 품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상품화 신기술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인삼협력단은 인삼재배농가에 재배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안전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인삼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해 해외시장에 200만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쌀융복합협력단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밥 맛 좋은 우수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쌀가공업체의 원료공급을 위한 가공용 쌀 계약재배 면적을 50% 확대 추진한다. 또 최근 소비트랜드에 적합한 쌀가공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산학연협력사업이 경기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컨설팅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경기농업에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2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 … 도,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 개발, 남북도서관 교류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관을 신규로 건립해 325개관까지 확충하고, 노후도서관 35개관의 리모델링과 생활 SOC 작은도서관 142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인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 개발, 지역자료 아카이빙, 장서개발, 작은도서관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등 지식정보를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소통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세번째 추진과제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능 강화, 정보 불평등 개선,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공간구성, 도서관 홍보 확대 등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네 번째 ‘도서관의 허브,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변화요인과 주민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역할을 뛰어 넘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어서 와 경기도는 처음이지 … 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류 활용 관광상품 개발, 2~30대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 교통불편 해소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매력 있는 경기도, 가고 싶은 경기도, 가기 쉬운 경기도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매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는 기존 역사, 체험탐방지 외에 드라마 촬영지, 국내 아이돌그룹과 연계한 관광지 등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기초조사를 통해 8개 분야 257개소 1,179건의 경기도 관광자원을 발굴했다. ‘태양의 후예’ 촬영지 ‘캠프그리브스’,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 ‘일영역’ 등이 선정됐다. 도는 각 자원마다 새로운 얘깃거리를 개발하는 한편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DMZ평화관광이나 한류 중심의 신규관광지를 소재로 경기여행 홍보영상도 제작할 방침이다. 두 번째 ‘가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는 국내외 여행업계와의 다양한 특수목적상품개발과 해외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목적상품은 김치만들기체험, 단체간 교류처럼 단순 여행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상품을 말한다. 도는 중국 현지 여행업계 및 수원시와 협업을 통해 올해 연간 6천명 규모의 노인단체 교류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상품 판매에 성공했으며, 수원에 이어 평택시에서도 노인교류단체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류를 활용해, 프로듀스 101 촬영지인 한류트레이닝 센터에서의 K-POP 아이돌 따라하기, 도내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식만들기 체험 같은 한류상품을 10여종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한국방문의 50%정도를 차지하는 2~30대 외국인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미디어 마케팅도 강화한다.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현지 트렌드에 맞춰 ‘한유망’, ‘코네스트’, ‘KLOOK’ 등 5개 해외 관광플랫폼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관광 홍보와 투어상품·입장권 판매, 할인쿠폰 100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해외 방송매체나 유명인을 활용해 현지 예능프로나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통해 10회 정도 경기관광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가기 쉬운 경기도’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전용 경기도 관광버스인 EG투어의 노선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불편을 해소한다. 또, 모바일결제가 보편화 되어 있는 중국인을 위한 ‘알리페이’ 결제시스템을 주요관광지 30개소에 도입할 예정이다. 홍덕수 경기도 관광과장은 “금한령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러시는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업계와 국내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개별관광과 특수목적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경기도, 올해 가구기업 40개사에 ‘디자인 개발’ 지원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2019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도내 40개 가구기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사업’은 제품 기능 향상 및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가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와 도내 가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신제품 디자인 개발 분야 20개사, 산학협력 제품 개발 분야 10개사, 디자인 컨설팅 분야 10개사 등 3개 분야 총 4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제품 디자인 개발 분야’는 디자인 개발업체와 협의가 완료된 가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가구 관련 부품 및 하드웨어 관련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학협력 제품 개발 분야’는 디자인 개발 관련 대학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 가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가구분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컨 설팅 분야’는 경기도가 2018년에 개설한 ‘가구산업 온라인 플랫폼’의 온라인 디자인 뱅크를 활용,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 당 375만 원 이내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디자인 뱅크’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국내외 가구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들을 구축해 필요기업에게 지원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제품 제작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마케팅을 위한 기업별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 관련 제조 기업으로, 여성 CEO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 창업 업체의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3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가구산업 온라인 플랫폼 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디자인 컨설팅 지원 분야는 공고기간 외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대진TP 융복합디자인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2019-02-12
“지하매설물 사고 이제 그만” 도, 철도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철도건설 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3·4·6공구, 하남선 2·4·5공구 등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열배관 파열 등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태세를 공고화하기 위함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설계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지하매설물 적정 설치 여부, 지하매설물 표지판 설치 여부, 누수 등 유지관리 실태, 긴급사태 발생 시 응급 복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 연락체계 정비를 면밀히 살피며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가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하매설물 작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이 같은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공사도면 제수변 위치 표시, 상수관로 매달기 보완, 오수관로 구배 조정, 전기·통신 관로 일부 파손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해빙기, 우기철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전개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문제점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철도 건설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2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받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 8개 실국의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경제노동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를 비롯해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할 주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송한준 의장이 방문해 여러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하며 “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다방면의 남북 사업에 주체가 되는 위원회가 되어 특별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현국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받은 업무보고여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고안하고, 통일역량 제고와 남북 사회통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6일 구성되었으며 오는 11월 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19-02-11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발전 방안 논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발전 방안 논의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도내 사업플랫폼 구축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아산복지재단에서 3년 간 지원되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업’ 지원금이 금년도 6월 종료 예정되어 경기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직무지도원 인력도 경기남부지역과 동일하게 추가로 더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잘 운영되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의회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기도 택시요금조정방안 논의 경기도 택시요금조정방안 논의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정부조합 관계자 및 경기도 택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조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청 택시정책과 주제발표 자료인 경기도 택시요금조정안에 따르면 LPG 연료비 증대와 물가인상 등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13년 이후 5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업계의 인상 요구가 증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세부안으로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요인 14.29%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전분에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4개안의 요금조정 인상률과 운임체계 조정안 그리고 지역별 3단계으로 구분하는 요금체계 조정안을 제시하고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권재형 도의원은 “택시업계 환경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 도민에 의견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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