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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정적 드론 활용 위한 사용 지침 마련 … 행정분야 활용 확대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공유지 조사 등 행정 분야에도 드론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일종의 드론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분야에 드론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이 규정은 지난 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 위원회나 각 부서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구축,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는 드론스페이스가 드론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 촬영방지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1-14
‘공중화장실범죄 NO’ … 도내 안심비상벨 1,564개소 설치 완료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대한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비상벨’은 공중화장실 내 세면대 벽면이나 용변기 칸 등에 설치되며, 위급상황 발생으로 위협을 느낀 도민이 소리를 외치거나 벨을 누르면 작동,외부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CCTV통합관제센터 등으로 위험을 알리는 체계로 구성돼있다. 특히 통신이 불가해 경찰서 등과의 연계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 상주하는 관리인 등에게 알림으로써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진행, 지난 2017년 478개소, 지난해 214개소 등 총 692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 그 결과, 기존에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한 872개소를 포함해 도내 공원 등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1,564개소에 안심비상벨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온라인 패널가입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4%가 ‘비상벨 설치 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 67.5%가 ‘비상벨 설치가 공중화장실 안전에 기여했다’고 답하는 등 안심비상벨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병갑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비상벨 설치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 이외에도 범죄예방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4
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하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을 개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 또는 팩스 031-8008-2789번으로 하면된다.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1-14
용인 경안천, 착공 6년만에 수해예방력 강화한 지역 쉼터로 재탄생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재탄생했다. [충청뉴스큐] 용인 경안천이 수해예방 능력을 강화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재탄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착공 6년 만에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 6.4km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공사 착수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마쳤다. 총 사업비로 492억 원이 투입됐으며, 유량을 조절하는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경안천 주변 제방 및 호안 등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었던 약 3,300여동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한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을 포함, 경안천 수계에 대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통행이 차단되곤 하던 초부교와 독점교의 재 가설 작업을 실시해 도민의 통행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아울러, 제방 관리용 도로와 총 970㎡ 규모의 수변공원 3개소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 및 친수 공간 제공”이라며 “도민의 하천 편익 제고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4
염종현대표의원 “진정한 남북협력관계를 위한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제도 점검” 남북교륲 활성화 관련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대표의원은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대표의원, 신정현의원, 서울행정학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서울행정학회 조강주 교수의 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방안 보고 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책임연구원 조강주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서울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할 것이다”고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염종현대표의원은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대북접경 지역으로 평화통일시대에 발맞춘 진정한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 사업을 실시해야할 것”이라며“2001년 11월 9일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및 남북교류 협력기금 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서, 경기도가 평화의 중심인 통일경제특구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01-1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및 증인, 참고인 등 채택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2차회의 [충청뉴스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道교육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학교급식 관련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보고에서 각 기관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 중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정비, 학교급식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참여업체 선정·관리 개선, 학교급식 도내 산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총22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5명의 외부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성수석 위원장은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월 13일까지 이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기도 및 道교육청,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등 道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타 사업추진 관련 업체 및 기관으로 향후 서류제출 요구, 증인 진술 청취,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01-11
박옥분 경기도의원, 청소년 시설 확충 노력 결실 박옥분 의원 [충청뉴스큐]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청소년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수원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개소식이 지난 10일 개최 되었으며, 수원시장, 박옥분 위원장 등 3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동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로, 평소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큰 관심을 가진 박옥분 위원장이 경기도와 지속 협의한 끝에 총 사업비 14억원 중 4억원을 도비로 지원했다. 박 위원장은 “도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쉼터 개소라는 결실을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동 쉼터가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향후 가정과 학업에 복귀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은 작년말 경기도와 협의하여 “두견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2억원도 지원한 바 있다. 2019-01-11
‘경기도의회, 교육공무직 복무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광희 위원장 주최로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내 교육공무직의 위상제고와 차별해소를 법제화를 통해 개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경기교육가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광희 교육위원장을 비롯 노중기 교수, 최세명 의원, 이민애 지부장, 이시정 위원장, 조현주 변호사, 정수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김미숙 의원, 황대호 의원이 참석했다. 기조발제에서 노중기 교수는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추진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육노동자로서 교육공무직원 제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나 선제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법제화도 유의미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조례 개정이 차별적 처우 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의 취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최세명 의원은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의 문제와 무기계약직마저 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하고,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고용이 안정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미래의 근로자는 그렇다면 누가 배려해야 하는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딜레마 속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숙의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민애 지부장은 “과거의 학교엔 교사와 행정공무원만이 있었지만, 지금의 학교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행정공무원과 행정실무사, 과학실무 보조, 영양사, 조리종사원, 전산인력, 사서, 각종 보조교사, 보육 및 돌봄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직급의 구분이 없어지고, 직급의 구분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차별의 가치관을 쉽게 배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 개선과 갑을문화 폐지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학부모도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정 위원장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초등학생 조차 내 꿈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차별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을 다름 아닌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으로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판례동향,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법리적 검토 사항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용자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담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치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있어야 실타래가 풀리는 복잡한 미로같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국가차원의 해법만을 넋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에서 먼저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차별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 대한민국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 훈육, 여성선수 성폭력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 체육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 추가의혹을 전해 듣고, 차오르는 분노에 치가 떨렸다. 또한, 수많은 무명의 선수들이 이와 같은 폭력과 심지어는 성폭행에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사실을 밝혀도 은폐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 자정노력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 체육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선진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폭언, 폭행, 성추행과 성폭력은 물론, 폭력에 준하는 가혹행위 등으로 세분화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육성하는 모든 분야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 징계, 사후관리를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9-01-11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원 해결 앞장서 김경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8일 청평리 지역 주민과 함께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민원을 상담했다. 이날 방문한 주민은 청평면 청평6리 마을안길은 약 40년 된 현황도로로 현재 약2.5m로 포장된 상태의 도로이나 폭이 협소하고 또 직선화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들의 교통에 지장이 많고 불편함이 많음을 호소하며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므로 현황도로와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답사를 한 결과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평군의원과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여 2019년 4월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기로 하였으며 차후 예산을 논의 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경호 의원은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통행하기 불편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빠른 시일 안에 소재지 내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가평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 운영된다.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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