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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 상향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경기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국회와 정부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승현 의원은 “1999년 이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같은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6,000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서 정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이 20년간 고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 비중이 2000년 53.6%였던 것이 2017년 29.6% 수준으로 감소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 등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시켜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세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18-09-06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4.16재단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4.16재단 개소식 참석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송한준의장이 지난 5일 안산시에서 열린 4.16재단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윤화섭 안산시장과 4.16재단 김정헌 이사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한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과 부패권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촛불명예혁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는 신영복 선생님의 필체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씌어 있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4.16재단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4.16재단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지난 5월 12일 창립했으며,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청소년안전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2018-09-06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민주적 학교문화 기틀 마련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은 6일, 민주적 학교문화의 확산을 위해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회의 사례집’을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안건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제작했다. 사례집은 지난 4월부터 초·중·고 교원들과 교육전문직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명이 자료 발굴을 시작하여 집단지성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필요성, 교직원회의 운영 실태, 교직원회의의 운영 절차, 교직원회의의 다양한 운영 방법을 담고 있다. 교직원회의 운영 절차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기법과 회의 결과 반영까지 자세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민주적 교직원회의의 다양한 운영 방법은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첫 번째 10가지 사례는 방법과 절차 위주의 다양한 회의 유형, 두 번째 5가지 사례는 구체적인 단일안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학교에서 연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회의 유형 3가지를 설명했다. 자료집은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자료, 도표자료와 함께 풍부한 학교 사례들을 담았으며, 회의를 운영할 때 중요한 요점을 별도로 제시하여 운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자료집은 PDF파일과 함께 소책자를 만들어 교장 및 교감 회의 시 배포할 예정이며, 추후 현장의 활용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은 교직원 회의 문화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고, 진정한 학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6
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융합시설 최대 50%까지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도의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구리시 등 8개 시군 14개 사업을 지원, 연간 58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생산시설 1.9mW 가량을 확충할 수 있게 했다. 2018-09-06
지역 내 치매이웃 돌보는 ‘경기도 시니어 치매서포터’ 발대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5일 재단 세미나실에서 2018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의 발족 취지와 역할을 알리고 치매서포터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로, 위촉장 수여 및 소감발표 등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줬다. ‘2017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인 ‘시니어 치매서포터-가치동행’은 시니어 치매서포터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말벗 서비스와 조호물품 배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업무 협조를 통해 올해 광명시, 하남시 2개의 시군에서 신규 사업을 운영한다. 위촉된 ‘시니어치매서포터’는 만60세 이상 참여 노인 20명으로, 2인1조가 되어 재가치매어르신과 매칭되어 서포터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부담, 인력부족 등 치매관련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노인 일자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이웃이 치매이웃을 돌보는 치매친화 환경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6
도 가족여성연구원, 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경기전문여성DB’ 사업 확대추진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민선7기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경기전문여성DB’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전문여성DB’는 도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여성인력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함으로써 지역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연구원은 개원 직후인 2005년부터 전문여성DB사업을 시작해 매년 도와 시군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들을 추천해 왔으며, 2018년 현재 분야별 1,192명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의무 위촉비율은 40% 이상이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명 지사 역시 취임 직후 여성위원 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우선 9월부터 도내 기관·단체·협회·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업홍보를 통해 여성인력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이 취약한 교통·토목·안전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여성DB 등재기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 또는 재직 중인 5급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 대학교수, 법인·협회·단체 임원, 전문경영인, 법조계 인사, 건축 등 공학분야 전문가 및 문화예술계 인사 등 각 분야별 전문직업인이다. 등재 희망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통해 인재풀 구축뿐만 아니라 여성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성평등한 도정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06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해야 경기도 [충청뉴스Q] 지표수 중심의 물 관리 정책으로 소외되었던 지하수 관리체계 강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 관련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수 관리와 극한 가뭄 시의 대응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하수 관리가 가장 취약한 민간시설로는 농업용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용은 37%, 공업용이 7%를 차지했다. 민간지하수시설의 공공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0%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치공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인력과 재원부족’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시설의 등록전환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38%의 응답자가 ‘담당인력과 재원부족’을 꼽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에 거의 매년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가뭄 발생 이후 단기적인 현장지원이나 제한급수 등의 임시방편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매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농경지 물 공급이 중요한 지역은 사전에 지하수 부존량을 조사하여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개발 위치와 규모 등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지하수 관측망으로 국가지하수관측소 55개소, 보조지하수관측망 16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는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93개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26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지하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존의 국가지하수 측정망과 지역의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는 부족하다”며 “관측망을 확대하고 관측자료와 지하수 이용현황 자료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지하수 측정망 확충 및 정보화체계 구축,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실태 파악과 원상복구,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 확충,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이 지표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 관리에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다”며 “지표수에 대한 시설투자가 마무리 단계이므로 향후 지하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의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6
도 농기원, 품목농업인연구회 리더십강화 교육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쌀연구회 등 도 단위 16개 품목농업인연구회원 및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리더십강화 교육을 6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농업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환경과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변화하는 농업트렌드에 맞는 지도자의 역할 교육, 품목농업인연구화 육성방안, 우수연구회를 만든 리더의 운영사례 발표와 연구회별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 및 정보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참가한 품목농업인연구회원들은 이번 리더십강화교육을 통해 한층 높아진 리더의 자질과 덕목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타 연구회의 운영방법과 기술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연구회 운영에 도입하기로 했다. 최미용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도단위 16개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지난 20여년 간 경기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단체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430개의 시군 연구회의 모델이 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회 상호간에 협력소통을 통한 경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9-06
남한산성에 전기차충전기 설치 … 오는 10월 6일까지 무료 충전 행사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남문주차장 2대, 중앙주차장 4대, 센터주차장 2대 등 세계유산센터 소유 주차장 3곳에 전기차 충전기 8대를 설치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6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를 충전기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1달 동안 무료 충전서비스를 실시한다. 충전요금은 급속충전의 경우 1kWh당 173원, 완속충전은 1kWh당 71원이다. 결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이밖에 시범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주차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외에 남한산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도로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8-09-06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꼭 봐야 할 DMZ국제다큐영화 10편 경기도 [충청뉴스Q] 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일대에서 열린다. 8일간 39개국 142편의 다큐멘터리와 만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축소판과도 같다. 8일간 이어지는 다큐영화 축제의 장, 놓칠 수 없는 10편의 작품을 조명진 프로그래머의 추천으로 미리 만나보자.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세 편은 한국 작품 〈시인 할매〉, 〈엘리펀트 보이〉와 〈프랑스 영화학교 입시전쟁〉이다. 〈시인 할매〉는 전라남도 곡성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면서 시를 쓰는 과정을 감동 깊게 다른 다큐멘터리다. 〈엘리펀트 보이〉는 네팔에 사는 열두 살 소년 크리스와 코끼리 조련사인 소년의 아빠가 겪는 갈등을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코끼리를 매개로 그려낸다. 다큐 초심자들을 위한 세 편의 추천작은 개막작 〈안녕, 미누〉와 〈사그라 드는, 사그라 들지 않는〉, 〈아빠가 돌아오시기 전에〉다. 평소에 다큐멘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세 작품 모두 이주노동자, 이민자, 이슬람 극단주의 등 최근 우리사회의 묵직한 화두를 제기하면서도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다큐멘터리 매니아를 위해서는 네 편의 작품을 추천한다. ‘카메라 앞에선 적대적 타자, 기억의 외화면’이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으로 로버트 크레이머 감독의 〈우리 모두의 나치〉가 상영된다.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 내한하는 다큐멘터리 역사상 중요한 두 거장 감독의 작품도 감상 할 수 있다. 페르난도 E. 솔라나스 감독의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와 아비 모그라비 감독의 〈어찌하여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리엘 샤론을 사랑하게 되었는가〉가 상영된다. 1990년대 초 12살의 세르비아 소녀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기록한 〈스르벤카를 부르며〉도 놓칠 수 없다.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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