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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북부 발전정책 주제로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경기도 [충청뉴스Q]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경기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북부’를 주제로 경기도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참여해 각 지역의 혁신정책을 공유하는 페스티벌 성격의 행사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평화생태밸트 조성 등 핵심적인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한다. 경기도관은 철도역사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도 관계자가 창구에서부터 경기도의 북부 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람객을 유도한다. 후면 좌측은 북부지역의 현실태와 미군반환공여지 현황을 소개하며 공여지 개발에 따른 북부지역 발전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후면 좌우측은 통일경제특구 DMZ 평화생태벨트 각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규식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박람회가 혁신을 주제로 한 균형, 혁신, 정책 등 3개 마당으로 구성돼 있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경기도 정책 소개에 중점을 뒀다”라고 경기도관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2018-09-06
도, 공공건설현장감사로 6개 사업장서 예산 11억 5백만원 절감 경기도 [충청뉴스Q]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7개 기관의 9개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 11억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총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A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하고 예산 3억2천7백만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당시에는 시행사측이 도로 옆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이후 건축주가 건물설치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도는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B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구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다하게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천8백만 원을 절감했다. 같은 C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암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06
주택가에 1급 발암물질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Q]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화성시 A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소재 C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에 위치한 D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수원시 E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06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시행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절차 [충청뉴스Q]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에서 금년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점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미 통과 기업은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으나,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09-0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실시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실시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은 5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하고, 정치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교육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예산·조직 확대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68기 신임교육과정은 신규 소방공무원 394명이 입교했으며,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15주 합숙으로 기초·직무역량과 화재진압, 구급 등 신규 소방공무원이 갖춰야할 기본 소양을 교육하게 된다. 2018-09-05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우리가 선택한 우아한 캠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지난4일부터 7일까지 총 2차에 걸쳐 2018년 충남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은 “우리가 선택한 우아한 캠프”라는 주제로 참가자가 교육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교육은 충남 지역 16개 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지원과 소진예방 및 원활한 업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마련된다. 위기청소년 긴급개입 대처방법, 독서치료, 플라워 테라피 등의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며 상담 장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위주의 연수로 진행된다. 이는 고위험 청소년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종사자들의 소진된 마음을 재충전하고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충남 전역에서 위기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상담자간 교류의 시간 및 관계강화 프로그램으로 원활한 업무 파트너십 형성이 기대되며, 보다 촘촘한 연계망 구축으로 도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밖에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사 이외에도 자녀교육 및 상담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하여 상담 및 보호, 긴급구조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09-05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이천시 낙농산업 발전 건의사항 청취 이천시 낙농산업 발전 건의사항 청취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지난 4일 성수석 의원은 이천시 낙농업 농가들과 이천시 관내 낙농업 현황, 애로 사항,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낙농업 농가는 현재 예산지원 되고 있는 젖소등록, 능력검정, 선형심사, 정액공급, 수정란이식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저지수정란 공급, 바이오센서 등에 추가적인 예산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다른 참석 농가는 저지종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는 홀스타인 품종 보다 유단백 등의 함유율이 높아 유제품을 만드는데 적합하고 홀스타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사료 섭취 등에 이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수석 의원은 “낙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낙농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낙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5
신용현 의원, 미래일자리 발굴 위해 인간중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활발히 이루어져야 신용현 의원 [충청뉴스Q] 신용현의원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용현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고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노력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간의 융합연구 성과사례를 공유했다. 홍익대학교 고경호 교수는 스마트 도시가 지향해야 할 인본주의적 비전 및 철학적 공유 가치 기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한 공간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 스마트한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류법모 교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미분석 기반 다국어 어휘대역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활용연구 및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활로 모색’을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대 조성겸 교수가 ‘누가 융합연구를 하는가?’를, 융합연구총괄센터 노영희 센터장이 ‘학제간 융합연구의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겸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개인단위 연구의 융합연구특성과 개인단위의 연구과제분석을 통해 “융합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욕구는 매우 높으나, 단일분야 과제에 비해 연구비 지원이 불리하다”고 밝히며, 융합연구 지원환경의 문제점 지적했다. 이어 노영희 교수는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 지향적 R＆D 강화를 위한 Top-down 아젠다 발굴 추진,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기초-응용-사업화 연계 구조 구축, 창의적 연구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기반 구축을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 예산 확대, 성과 평가체계 개선, 지원기관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활로 모색을 위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고려대 박길성 교육부총장이 좌장을 주축으로 POSTECH 송호근 석좌교수, 한양대 위행복 한국인문학총연합회장,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 국회 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희윤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융합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 각 분야의 융합연구 정책 및 활동, 현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한계점 및 문제점,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및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박길성 교육부총장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인문학적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사회제도 및 성과평가체계의 필요성, 예산 증액을 통한 장기적 지원, 연구의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되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융합연구자와 정책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용현 의원은 “오늘 국회 심포지엄은 교육부, 국회, 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여 인문사회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날 행사에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참여해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8-09-05
이은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 방향 밝혀 이은주 경기도 [충청뉴스Q] 오는 6일부터 다음 주 11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교육청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지난 8월 17일 경기도 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5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심사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첫째, 경기도 추경예산이 국가적 현안들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원생 등하원 안전관리,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대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대책, 남북평화증진 및 통일대비사업,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대비 등의 사업들이 어떻게 추경에 반영되었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추진을 독려하고 재원을 조정배분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둘째,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진한 사업, 시급성이 의심되는 사업들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및 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예결위가 예산안 사전검토를 한 결과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진함에도 대규모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그 적정성 여부를 엄밀히 따질 예정이다. 셋째, 이번 추경이 내년도 본예산편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 각자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본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이 진행 중이다. 11월 6일에 2019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금번 추경이 민생과 사회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머리는 맞대는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결위의 판단이다. 전문성 있는 도의원들이 다수인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예결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폭염, 미세먼지, 노후시설 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6일부터 7일까지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이어 10일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11일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거쳐, 그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2018-09-05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의정부시 노후된 장애인재활작업장 환경개선 논의” “의정부시 노후된 장애인재활작업장 환경개선 논의” [충청뉴스Q] 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경자,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월 31일 의정부시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최기덕 회장, 의정부시청 장애인시설팀장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작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울퉁불퉁한 주차장 바닥 주방 수도배관 누수 여자화장실 세면대, 변기 고장 작업장 內 냉난방기 설치 민원봉사차량 노후화 등 잦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는 지체장애인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이영봉 의원은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재활작업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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