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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도정질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주문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의 불투명성 지적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지난 30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주문과 현장의 목소리는 경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수는 120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39만명은 경기도에 특히 안산시에는 5만 4천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어려움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낮은 소득과 맞벌이 가정이 많아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고 내국인과 같은 월 22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 밖에 성의원은 올 9월 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도입할 예정인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성의원은 “지난 민선6기 남경필지사가 추진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도입여부를 둘러싸고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시행이 유보된 사업이었다”고 말하고,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지 불과 두달 만에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하니 현장은 불만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고 성토했다. 이어 성의원은 “민간회사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자기돈 28억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이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모든 금융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신한은행만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제에 농협과 신한은행만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의원은 “만일 이렇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개발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의 전면 유보와 사업에 대한 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2018-08-3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31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제10대 전반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예산심사에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신규 예산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08-31
시민건강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0일 최갑철 도의원은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와 부천시 삼정동, 내동, 오정동 산업지역일대 환경오염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삼정동, 내동, 오정동지역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공장 및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으로 운반차량과 대형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 소음, 분진,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곳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정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위한 공사장, 도로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검사실시, 차량속도기 설치 및 적재단속강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강, 살수차 및 먼지흡입차 지속운행, 미세먼지 저감강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최갑철 도의원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인근지역주민 삶의 질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와 데이터를 잘 분석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 보건 기구가 폐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8-08-31
이진연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이진연 도의원 [충청뉴스Q] 이진연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과 미취업졸업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대학생에게 차등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경기도 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손희정 도의원,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절차 마련 손희정 도의원 [충청뉴스Q] 손희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현행조례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입양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이 그 신청기준 및 신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입양할 계획이 있는 도민들이 입양축하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받고, 도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김종찬 도의원,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김종찬 도의원 [충청뉴스Q] 김종찬 도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소득수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김인순 도의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근거 마련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상임위 가결 [충청뉴스Q] 김인순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08-31
“집단 열정으로 새로운 혁신교육을 펼쳐 달라” 2018 하반기 안산시 유·특·초·중·고 학교(원)장 워크숍 [충청뉴스Q]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1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안산시 유·특·초·중·고 학교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특강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더불어 한 길, 안산교육 희망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110여 명의 유·특·초·중·고 학교장이 하반기 안산교육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교육감은‘미래와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안산 지역은 세월호의 아픔과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 개인의 열정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 열정으로 새로운 혁신교육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혁신교육은 416교육체제의 철학을 기반으로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며,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교 구성원 스스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08-31
박창순 의원,‘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창순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박창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 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법제처에서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재난과 사고는 누구의 시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10대 의회에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8-31
경기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진 의원과 김미숙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경기도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진 의원과 김미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진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해 도의원 전체가 윤리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높은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선출된 김미숙 부위원장은 현재 도의회는 단일교섭단체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다수는 정책결정에 있어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도의원 모두가 동참해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금번 부위원장 선출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이번 달 3일 개정되어 종전의 간사직이 부위원장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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