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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도민 혈세 39억원 지켜 경기도 [충청뉴스큐] 잘 못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경기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하여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 도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2018-09-28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아이스버킷 챌린지’동참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아이스버킷 챌린지’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이 지난 21일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통해 루게릭병 앓고 있는 환우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전해져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영미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경기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김기서 교육1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를 지목했다. 2018-09-27
행복한‘학교민주주의 문화’진단하고 해법 찾기 행복한‘학교민주주의 문화’진단하고 해법 찾기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2018 학교민주주의 지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자율과 자치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학교문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도구이다. 201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했으며, 2017년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77.5점이었다. 이번 설문 문항은 학교 문화, 학교 구조, 민주시민교육 실천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교직원은 34문항, 학생과 학부모는 23문항에 응답한다. 설문 대상은 도내 유·초·중·고·특수 2,459교의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약 63만 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시스템에서 실시하며, 개인 휴대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도교육청과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설문조사는 2017년 조사 이후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한다. 교직원 대상의 설문에서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문항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자율선택문항 3문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업무경감을 위해 교원업무정상화 관련 문항을 8문항 포함했다. 학교민주주의 지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리플렛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교감 대상 교육지원청별 소통과 공감의 시간 운영, 전문가 TF팀·모니터링단을 조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조사 결과는 11월 말 학교별로 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년간의 지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12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결과 분석, 정책 방향, 지수가 낮은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학교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공동의 주인으로서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교육청의 민주주의 지수도 개발·적용하여 민주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27
학부모 대상 심폐소생술 훈련으로 가정 내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 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용인 마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2018년 하반기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 훈련’을 실시한다. ‘체인지 훈련’은 몸으로 체험하고, 인지하여 대처하며, 지혜를 모아 위험을 극복하고 수습하는 방식이다. 기존 이론식 전달방식에서 체험형 방식으로 변화된 안전교육이다. 이번 훈련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공감대를 형성해 가정 내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02교 2,00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처치 강사자격을 가진 교직원 강사진이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나·침·반 5분 가정연계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나·침·반 5분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는‘경기 학부모 모바 일앱’과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학교안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상반기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65교, 학부모 1,067명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참여했고, 참여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학부모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정 내 위기상황 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7
누림센터와 함께 떠나는 무장애 여행 ‘여행누림’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 및 가족 등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무장애 여행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무장애 여행은 GKL사회공헌재단과 도 위탁시설인 누림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는 ‘경기도 무장애여행 가이드북 ＇여행누림＇’의 발간기념 홍보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접근성, 이동 및 편의시설 등에 따른 이용 제약으로 쉽게 여행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여행지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0월 2일 양평 세미원 일원을 시작으로 30일 파주 임진각 일원, 31일 수원 화성 일원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여행지는 현장조사단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선정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열린 관광지로도 선정된 양평 세미원 등 여행지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통해 이번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장애인 및 보호자로 구성된 2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무장애 여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7
제3회 경기도청합창단 정기연주회 열려 제3회 경기도청합창단 정기연주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청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 3일 오후 5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 10월 소방직을 포함한 전·현직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모여 창단한 경기도청합창단은 2016년 6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창단 첫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도내 다수의 공식 행사에서 총 50여 회의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10회 공무원 음악대전’에서 은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며 참가한 합창단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창단 후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분야 홍보대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도에서 주최하는 다수의 국제행사에 초대국가의 노래를 불러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으며, ‘굿모닝 하우스’에서 열리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와 작은 결혼식 및 도민표창 축가를 전담하는 등 각종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경기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사회복지분야 관계자 및 문화소외계층 500여명을 초대해 ‘그대와 나’라는 주제로 김소월, 이병기의 시에 선율을 입힌 연가와 경기민요인 ‘도라지타령’, ‘아리랑’ 등을 편곡한 노래들, 그리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영화음악 ‘맘마미아’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사랑의 노래들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엘렉톤 연주의 권위자 사쿠라이 유키호 침례신학대학 교수와의 협연을 통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SBS 스타킹’, ‘KBS 사랑의가족’ 등에 출연했던 청각장애 형제마술사 ‘매직준브라더스’도 특별출연할 계획이다. 2018-09-27
경기도 황해청, 반도체용 뿌리기술기업과 해외 자본 유치 성공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기업과 협력해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하정현 비텍사 대표, 김선래 싱가포르 큐빗 대표,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투자유치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비텍은 싱가포르 큐빗으로부터 총 2천만 불을 투자받아 평택 BIX내 부지 3,300㎡를 매입, 반도체 장비 제조와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장비부품용 신소재를 생산하게 된다. 큐빗사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반도체 장비 재활용사업 및 부품용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150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에서 반도체 장비용 부품소재를 구매해 전 세계로 수출해 왔다. 비텍사는 정밀가공과 연마기술의 숙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뿌리기술기업으로 자금 확보와 판로 개척을 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평택 BIX 입주 상담 과정에서 황해청으로부터 외자유치와 수출병합형 투자유치모델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비텍은 황해청과 협력해 1년여의 노력 끝에 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번 협약으로 큐빗사는 고품질 신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비텍은 자금 확보는 물론 해외 마케팅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비텍은 향후 5년간 500억 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해청 이화순 청장은 이날 “비텍사의 사례처럼 4차 산업 등 해외 기술기업 유치와 함께 국내 기업의 외자유치를 지원하는 새로운 외자유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텍 하정현 대표와 김선래 큐빗 대표는 “황해청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인상 깊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바이오케미칼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향후 사업계획을 밝혔다. 2018-09-27
도, 대기오염 악화시키는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 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18-09-27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21개 시·군 265대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운영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도입한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이 올 10월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내 택시운전자를 단원으로 위촉해 24시간 도로파손 신고·보수를 도모하는 민·관 협업행정 체계다. 단원들이 도로 주행 중 포트홀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해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이를 통보받은 관할 도로관리청이 해당 신고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운영체계의 골자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래 현재까지 2015년 923건, 2016년 9,773건, 2017년 8,442건, 2018년 5,875건 등 총 25,068건을 신고·처리하는 활약을 펼쳐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세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물망식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올해 10월부터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포트홀 발생수가 2016년 41,484건, 2017년 52,288건, 2018년 45,4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8월 중 도내 개인택시 사업자 및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단원 모집을 실시했으며, 모니터링단 운영 규모를 기존 11개 시·군 180대에서 21개 시·군 265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의정부, 하남, 연천, 안양, 양주, 군포, 안산, 과천, 광명, 화성, 고양 등 11개 시·군은 물론, 김포, 안성, 여주, 양평, 동두천 등 10개 시·군이 새로 추가돼 최종 21개 시·군 지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만 단원으로 참가했으나, 법인택시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종 개인택시 106대, 법인택시 159대 등 265대의 택시가 모니터링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기존 단원들 중 신고 활동이 불가한 차량은 위촉을 해제하고, 실제 활동 가능한 차량들을 중심으로 신규단원을 위촉함으로써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확대가 도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시·군 의견 청취,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니터링단의 활동범위도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27
경기도 ‘가평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향후 과제는? 경기도 [충청뉴스큐] 올해 여름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에서 도 및 가평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가평군 물놀이 안전대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 여름 추진했던 ‘가평지역 물놀이 안전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완 및 발전사항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물놀이 사망자 중 60% 가량이 가평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도요원 운영, 물놀이 안전 홍보 활동, 응급구조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인력 전진배치 등 사고 예방 및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가 집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5건, 2017년도 5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다만 북한강 일원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다소 늘어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물놀이 안전대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상레저 사고 관련, 안전관리기준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상레저 분야 안전관리기준을 확립·제시하고 사고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기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펜션 및 리조트 내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숙박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선제 구축해 하계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자연계곡 물놀이 사망사고 수는 감소했지만 수상레저 분야 사망사고 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더 촘촘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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